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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개론 · 47번
47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정의, 징수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제외한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을 말 한다. ㄴ. “ 체납 ” 이 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 까 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 하고,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 ㆍ확정되는 ｢ 국세기본법 ｣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 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 한다. ㄷ. “ 체납자 ”란 국세와 강 제징수비를 체납한 자를 말 한다. ㄹ. “ 체납액 ” 이 란 체납된 국세와 강 제징수비를 말 한다. ㅁ.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① 강 제징수비, ②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③ 가산세 순서이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ㄹ
- ④ ㄴ, ㄹ, ㅁ 정답
- ⑤ ㄷ, ㄹ, ㅁ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국세징수법상 정의 규정(납부기한·체납·체납자·체납액)과 체납액의 징수 순위를 법 문언 그대로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각 정의에서 가산세와 강제징수비가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국세징수법의 정의 조문과 징수 순위 조문을 지문과 하나씩 대조하면 풀 수 있는 문항입니다. ㄱ은 "납부기한"을 정의하면서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에서 가산세를 "제외"한다고 했지만, 법 문언은 가산세를 "포함"한 국세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정의하므로 틀렸습니다. ㄷ은 "체납자"를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자라고 했지만, 법상 체납자는 "국세를 체납한 자"로만 정의되므로 틀렸습니다. 반면 ㄴ은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납부지연가산세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단서까지 법 문언과 일치하여 옳습니다. ㄹ의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도 법 문언 그대로 옳습니다. ㅁ의 징수 순위 역시 ① 강제징수비, ② 국세(가산세는 제외), ③ 가산세 순서로 법 규정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ㄹ, ㅁ이고 정답은 ④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ㄴ은 옳지만 ㄱ과 ㄷ이 모두 틀린 조합입니다. ㄱ은 납부기한 정의의 국세가 가산세를 포함한다는 점을, ㄷ은 체납자가 국세만을 기준으로 정의된다는 점을 놓쳤습니다.
선지 ②
ㄴ과 ㅁ은 옳지만 ㄱ이 틀렸습니다.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이므로, 가산세를 "제외"한다고 쓴 ㄱ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 ③
ㄹ만 옳고 ㄱ과 ㄷ은 틀렸습니다. 특히 ㄷ은 체납액의 정의(체납된 국세 + 강제징수비)와 체납자의 정의(국세를 체납한 자)를 뒤섞은 오답 지문입니다.
선지 ④ 정답
정답입니다. ㄴ(체납의 정의와 납부지연가산세·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단서), ㄹ(체납액 =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 ㅁ(징수 순위: 강제징수비 →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 가산세)이 모두 국세징수법 문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선지 ⑤
ㄹ과 ㅁ은 옳지만 ㄷ이 틀렸습니다. 체납자는 "국세를 체납한 자"로만 정의되며, 강제징수비는 체납자의 정의가 아니라 체납액의 정의(ㄹ)에만 들어갑니다.
함정 포인트
"체납자"는 국세만을 기준으로 정의되지만 "체납액"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모두 포함합니다 — 이 둘을 뒤섞은 ㄷ이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또 납부기한 정의의 국세는 가산세를 "포함"하는데 이를 "제외"로 바꾼 ㄱ처럼 정의 조문의 괄호 문구(포함/제외)를 뒤집는 출제가 자주 나오고, 징수 순위(ㅁ)에서는 국세 단계에서 가산세가 "제외"되어 맨 뒤로 밀린다는 점까지 문언 단위로 구분해 암기해야 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국세징수법상 정의 규정(납부기한·체납·체납자·체납액)과 체납액의 징수 순위를 법 문언 그대로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각 정의에서 가산세와 강제징수비가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국세징수법의 정의 조문과 징수 순위 조문을 지문과 하나씩 대조하면 풀 수 있는 문항입니다. ㄱ은 "납부기한"을 정의하면서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에서 가산세를 "제외"한다고 했지만, 법 문언은 가산세를 "포함"한 국세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정의하므로 틀렸습니다. ㄷ은 "체납자"를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자라고 했지만, 법상 체납자는 "국세를 체납한 자"로만 정의되므로 틀렸습니다. 반면 ㄴ은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납부지연가산세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단서까지 법 문언과 일치하여 옳습니다. ㄹ의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도 법 문언 그대로 옳습니다. ㅁ의 징수 순위 역시 ① 강제징수비, ② 국세(가산세는 제외), ③ 가산세 순서로 법 규정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ㄹ, ㅁ이고 정답은 ④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ㄴ은 옳지만 ㄱ과 ㄷ이 모두 틀린 조합입니다. ㄱ은 납부기한 정의의 국세가 가산세를 포함한다는 점을, ㄷ은 체납자가 국세만을 기준으로 정의된다는 점을 놓쳤습니다.
선지 ②
ㄴ과 ㅁ은 옳지만 ㄱ이 틀렸습니다.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이므로, 가산세를 "제외"한다고 쓴 ㄱ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 ③
ㄹ만 옳고 ㄱ과 ㄷ은 틀렸습니다. 특히 ㄷ은 체납액의 정의(체납된 국세 + 강제징수비)와 체납자의 정의(국세를 체납한 자)를 뒤섞은 오답 지문입니다.
선지 ④ 정답
정답입니다. ㄴ(체납의 정의와 납부지연가산세·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단서), ㄹ(체납액 =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 ㅁ(징수 순위: 강제징수비 →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 가산세)이 모두 국세징수법 문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선지 ⑤
ㄹ과 ㅁ은 옳지만 ㄷ이 틀렸습니다. 체납자는 "국세를 체납한 자"로만 정의되며, 강제징수비는 체납자의 정의가 아니라 체납액의 정의(ㄹ)에만 들어갑니다.
함정 포인트
"체납자"는 국세만을 기준으로 정의되지만 "체납액"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모두 포함합니다 — 이 둘을 뒤섞은 ㄷ이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또 납부기한 정의의 국세는 가산세를 "포함"하는데 이를 "제외"로 바꾼 ㄱ처럼 정의 조문의 괄호 문구(포함/제외)를 뒤집는 출제가 자주 나오고, 징수 순위(ㅁ)에서는 국세 단계에서 가산세가 "제외"되어 맨 뒤로 밀린다는 점까지 문언 단위로 구분해 암기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