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번

핵심 개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총액법: 기말잔액 − 한도액)에서 설정률을 역산하여 대손실적률의 분모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세무상 채권가액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설정대상 채권의 범위 조정(업무무관 가지급금·소멸시효 완성 채권 제외, 대손부인액·전기 유보 가산)과 대손금 인정 요건이 결합된 종합 계산 문항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제는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에서 거꾸로 대손실적률을 역산하는 유형입니다. 먼저 제26기말 세무상 설정대상 채권가액은 결산상 합계 253억원에서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5억원과 제25기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신고조정 대손 처리된 미수금 2억원(乙표의 △2억원 유보)을 차감하고, 전기 외상매출금 유보 2억원과 당기 대손이 부인된 대여금 2억원을 가산하여 253 − 5 − 2 + 2 + 2 = 250억원입니다(할부판매 채권 10억원과 받을어음 1억원은 정상적인 설정대상 채권이므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한도액은 총액법에 따라 기말잔액 20억원에서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12억 5천만원을 뺀 7억 5천만원이고, 설정률 = 7.5억 ÷ 250억 = 3%로서 1%보다 크므로 대손실적률이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제26기 세무상 대손금은 당기 상계액 5억원 중 부도로 대손처리한 대여금 2억원이 수표·어음상 채권이 아니어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인되므로 5 − 2 = 3억원입니다. 대손실적률 = 당기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가액이므로 3억원 ÷ X = 3%에서 X = 100억원이 됩니다. 검산하면 실적률 3억/100억 = 3%, 한도액 250억 × 3% = 7.5억원, 한도초과액 20억 − 7.5억 = 12.5억원으로 문제에서 제시한 손금불산입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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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포인트

부도 대여금 2억원은 수표·어음상 채권이 아니므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이를 그대로 인정해 당기 대손금을 5억원으로 계산하거나 기말 채권 계산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5억)·소멸시효 완성 미수금(−2억)·당기 대손부인액(+2억)·전기 외상매출금 유보(+2억) 조정을 빠뜨리면 설정률 3%가 나오지 않아 오답에 이릅니다. 또한 한도초과액의 비교 대상은 당기 설정액 15억원이 아니라 기말잔액 20억원(총액법)이라는 점도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34조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제도: 한도액 = 설정대상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 × Max(1%, 대손실적률)
• 대손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세무상 채권가액
• 대손금·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 제도(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 대손사유는 수표·어음상 채권(중소기업은 외상매출금 포함)에 한정되는 결산조정 사유이므로 부도 대여금은 대손 불인정
•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신고조정(강제) 대손사유로서 완성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되고 이후 세무상 채권가액에서 제외됨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乙)의 유보잔액으로 결산상 채권을 세무상 채권가액으로 조정하는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