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과 손금불산입의 전체 지도

회계상 비용이 모두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먼저 순자산 감소와 사업 관련성을 보고, 그 뒤에 법이 세운 전액 부인·요건·한도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이 글은 대손금에서 지급이자까지 많은 손금 항목을 같은 판단틀에 놓는다.

읽고 나면 손비의 기본 요건과 개별 손금불산입을 두 단계로 구별하고, 전액 부인형·요건형·한도형을 나누며, 당기 부인액과 후속 이월·환입을 서로 다른 칸에 적을 수 있어야 한다.

제19조의 손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실·비용의 금액이다.자본·출자의 환급, 잉여금처분과 법정 제외는 뺀다.다른 규정이 없다면 사업과 관련해 발생·지출되고 통상적이거나,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이 기본 문을 통과해도 개별 규정을 다시 본다.대손금·세금·평가손실·감가상각비·기부금·기업업무추진비·업무무관비용· 지급이자는 서로 다른 요건과 계산구조를 가진다.

비용 항목을 보면 순자산 감소 → 사업 관련성·통상성 또는 수익 직접 관련성 → 자본거래·법정 제외 → 개별 항목 분류 → 증빙·귀속시기·한도 → 이월·추인·환입의 순서로 판단한다.

분류를 마치면 전액 부인형인지, 특정 사유·증빙을 갖춘 부분만 인정하는 요건형인지, 손비 성격은 있지만 당기 한도가 있는 한도형인지를 표시한다.

잉여금처분 손비나 법이 열거한 세금·벌과금은 성격상 부인 문제다.대손금과 평가손실은 법정 사유와 시기를 확인하는 요건 문제다.감가상각비·기부금·기업업무추진비는 요건을 통과한 뒤에도 당기 한도를 계산하는 항목이다.

한도초과액이 항상 영구적 부인인 것도 아니다.후속 사업연도 한도 안의 손금산입, 회수 시 익금 환입, 자산가액과 상각부인액의 관리처럼 항목별 후속 효과를 따로 확인한다.

실제 손금산입액은 이 지도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대손금은 시행령상 회수불능 사유와 귀속시기, 감가상각비는 상각대상· 결산조정·상각방법·내용연수·상각범위액을 본다.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는 지출 성격·상대방·증빙·기준소득금액·수입금액을 나눈다.

업무용승용차는 업무사용금액과 보유기간, 감가상각비·임차료 상당액, 처분손실을 나누고,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업무무관자산· 가지급금·채권자·수령자 불분명 규정이 겹칠 때 시행령상 순서까지 확인한다.

가상의 법인 G가 거래처와의 업무 협의 식사비를 회계상 비용으로 기록했다고 하자.사업 관련성만으로 전액 손금을 확정하지 않고, 지출 목적·상대방으로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여부를 본 뒤 건별 증빙 요건과 사업연도 한도를 서로 다른 문으로 확인한다.

증빙 요건을 통과했다고 한도 검사가 생략되지 않고, 증빙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금액과 한도초과액도 서로 다른 칸에 적는다.이 예시에서는 시행령상 현행 금액과 수입금액 한도를 제시하지 않는다.

제19조의2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을 시행령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법정 제외채권을 빼며, 이미 손금산입한 대손금을 회수하면 회수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환입한다.제20조부터 제22조는 자본거래·세금과 공과금·평가손실, 제23조부터 제25조는 감가상각비·기부금·기업업무추진비, 제26조부터 제28조는 과다경비·업무무관지출·지급이자로 이어진다.

따라서 제19조의 기본 요건을 본 뒤, 항목의 이름에 맞는 개별 조문과 시행령으로 내려가는 것이 손금 문제의 기본 동선이다.

이 글은 익금과 익금불산입과 함께 각 사업연도 소득의 두 축을 만든다.다음에는 대손금을 읽어 회수불능 사유·제외채권·귀속시기·회수 환입을 판단표에 놓는다.

손금 문제는 다음 다섯 질문으로 다시 풀어 쓴다.

1.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실·비용인가?
2. 사업 관련성·통상성 또는 수익 직접 관련성이 있는가?
3. 전액 부인형·요건형·한도형 중 어느 구조인가?
4. 증빙·귀속시기·시행령상 범위·한도를 확인했는가?
5. 당기 조정 뒤에 이월·추인·환입·자산가액 차이가 남는가?

숫자 한도는 마지막에 넣는다.먼저 성격·요건·후속 처리를 고정해야 한도표가 바뀌어도 판단 순서가 무너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