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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개론 · 63번
63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6기 (2026.1.1.∼12.31.) 사업연도 지급이자와 관련한 다음 자료에 따라 법인세법령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차입금의 이자는?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의 제26기 결산 손익계산서 상 이자비용 구분 연 이자율 이자비용(원) 비고 차입금 A 5% 3,250,000 기업 운영자금 용도 은행차입금 차입금 B 4% 2,000,000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 차입금 C 9% 1,500,000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 확인 불가 ※ 상기 모든 차입금은 제25기에 차입하였으며, 제26기 결산일 현재 상환되지 않았다. (2) 제26기 결산일 현재 (주)A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내역 지급대상 지급일자 금액(원) 비고 영업부장1) 2026.5.1. 5,000,000 미지급소득 20,000,000원(소득세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상여금이며, 제26기 결산일까지 지급되지 않았음) 에 대한 소득세를 (주)A가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직원 甲2) 2026.7.1. 3,000,000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직원 乙3) 2026.9.1. 2,000,000 (주)A의 자회사인 (주)B가 발행한 보통주 취득을 위한 자금을 직원 乙 에게 대여한 금액 대표이사 2026.11.22. 12,637,500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대여금 1) 영업부장의 종합소득금액은 100,000,000원이고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은 15,000,000원이다. 2) 직원 甲은 생산부 직원이며, 월정급여액은 2,000,000원이다. 3) 직원 乙은 (주)A의 우리사주조합원이다. (3) 1년은 365일로 가정한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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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는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는 "지급이자 × 업무무관가지급금 적수 ÷ 차입금 적수" 산식으로 부인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종합 계산 문제입니다.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자를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과 가지급금 제외 항목(미지급소득 소득세 대납액 한도, 월정급여 범위 내 가불금, 우리사주 요건)을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먼저 채권자의 주소·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C의 이자 1,500,000원은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로서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인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계산에서는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른 기업구매자금대출(차입금 B)의 이자와 차입금을 계산에서 제외하므로, 지급이자는 차입금 A의 3,250,000원만 남고 차입금 적수는 원금 65,000,000원(= 3,250,000 ÷ 5%) × 365일 = 23,725,000,000이 됩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 적수는 ① 영업부장: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은 총결정세액 15,000,000원 × (미지급소득 20,000,000원 ÷ 종합소득금액 100,000,000원) = 3,000,000원까지만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므로 초과분 2,000,000원 × 245일(5.1.~12.31.) = 490,000,000, ② 직원 甲: 월정급여액 2,000,000원 범위 내 일시적 가불금은 제외되므로 초과분 1,000,000원 × 184일(7.1.~12.31.) = 184,000,000, ③ 직원 乙: 우리사주조합원이지만 대여금이 그 조합이 설립된 회사((주)A)가 아닌 자회사 (주)B의 주식 취득자금이므로 제외되지 않아 2,000,000원 × 122일(9.1.~12.31.) = 244,000,000, ④ 대표이사: 업무무관 대여금 12,637,500원 × 40일(11.22.~12.31.) = 505,500,000으로 합계 1,423,500,000입니다. 따라서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손금불산입액은 3,250,000원 × 1,423,500,000 ÷ 23,725,000,000 = 195,000원이며, 이는 1,423,500,000 × 5% ÷ 365 = 195,000원으로도 검산됩니다. 두 금액을 합하면 1,500,000 + 195,000 = 1,695,000원이므로 정답은 ①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정답입니다.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1,500,000원(전액 손금불산입)에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195,000원(= 3,250,000원 × 가지급금 적수 1,423,500,000 ÷ 차입금 적수 23,725,000,000)을 더한 1,695,000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선지 ②
전사 과정에서 가운데 자릿수가 누락되었으나 선지 배열(100,000원 간격)상 1,795,000원으로 추정됩니다. 영업부장 가지급금 5,000,000원 전액을 적수에 포함하는(소득세 대납액 제외 한도 3,000,000원을 적용하지 않는) 실수를 하면 합계가 약 1,795,700원으로 이 금액대에 근접하므로 그 함정을 겨냥한 오답으로 보이며, 올바른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선지 ③
직원 甲의 가불금 전액 포함, 직원 乙 대여금 처리 오류 등 가지급금 제외 판단을 잘못해 적수를 과대계상한 수험생을 겨냥한 오답입니다. 올바른 계산으로는 1,695,000원이 도출되므로 틀린 금액입니다.
선지 ④
가지급금 4건을 전액 적수에 포함하는 극단적인 오류를 범해도 합계는 약 1,846,000원에 그치므로, 1,995,000원은 올바른 계산 틀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과대계상 금액입니다.
선지 ⑤
다섯 선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가지급금 제외 항목과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자 제외를 모두 무시하더라도 도달하기 어려운 과대계상 오답입니다.
함정 포인트
직원 乙이 우리사주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대여금을 무조건 제외하기 쉽지만, 제외 대상은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주)A)의 주식 취득자금이므로 자회사 (주)B 주식 취득자금 대여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입니다. 또한 영업부장 소득세 대납액은 5,000,000원 전액이 아니라 "총결정세액 × 미지급소득/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한 3,000,000원까지만 제외되고, 직원 가불금도 월정급여액 범위까지만 제외되며,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자는 지급이자와 차입금 적수 양쪽에서 모두 빼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근거
핵심 개념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는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는 "지급이자 × 업무무관가지급금 적수 ÷ 차입금 적수" 산식으로 부인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종합 계산 문제입니다.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자를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과 가지급금 제외 항목(미지급소득 소득세 대납액 한도, 월정급여 범위 내 가불금, 우리사주 요건)을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먼저 채권자의 주소·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C의 이자 1,500,000원은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로서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인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계산에서는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른 기업구매자금대출(차입금 B)의 이자와 차입금을 계산에서 제외하므로, 지급이자는 차입금 A의 3,250,000원만 남고 차입금 적수는 원금 65,000,000원(= 3,250,000 ÷ 5%) × 365일 = 23,725,000,000이 됩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 적수는 ① 영업부장: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은 총결정세액 15,000,000원 × (미지급소득 20,000,000원 ÷ 종합소득금액 100,000,000원) = 3,000,000원까지만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므로 초과분 2,000,000원 × 245일(5.1.~12.31.) = 490,000,000, ② 직원 甲: 월정급여액 2,000,000원 범위 내 일시적 가불금은 제외되므로 초과분 1,000,000원 × 184일(7.1.~12.31.) = 184,000,000, ③ 직원 乙: 우리사주조합원이지만 대여금이 그 조합이 설립된 회사((주)A)가 아닌 자회사 (주)B의 주식 취득자금이므로 제외되지 않아 2,000,000원 × 122일(9.1.~12.31.) = 244,000,000, ④ 대표이사: 업무무관 대여금 12,637,500원 × 40일(11.22.~12.31.) = 505,500,000으로 합계 1,423,500,000입니다. 따라서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손금불산입액은 3,250,000원 × 1,423,500,000 ÷ 23,725,000,000 = 195,000원이며, 이는 1,423,500,000 × 5% ÷ 365 = 195,000원으로도 검산됩니다. 두 금액을 합하면 1,500,000 + 195,000 = 1,695,000원이므로 정답은 ①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정답입니다.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1,500,000원(전액 손금불산입)에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195,000원(= 3,250,000원 × 가지급금 적수 1,423,500,000 ÷ 차입금 적수 23,725,000,000)을 더한 1,695,000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선지 ②
전사 과정에서 가운데 자릿수가 누락되었으나 선지 배열(100,000원 간격)상 1,795,000원으로 추정됩니다. 영업부장 가지급금 5,000,000원 전액을 적수에 포함하는(소득세 대납액 제외 한도 3,000,000원을 적용하지 않는) 실수를 하면 합계가 약 1,795,700원으로 이 금액대에 근접하므로 그 함정을 겨냥한 오답으로 보이며, 올바른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선지 ③
직원 甲의 가불금 전액 포함, 직원 乙 대여금 처리 오류 등 가지급금 제외 판단을 잘못해 적수를 과대계상한 수험생을 겨냥한 오답입니다. 올바른 계산으로는 1,695,000원이 도출되므로 틀린 금액입니다.
선지 ④
가지급금 4건을 전액 적수에 포함하는 극단적인 오류를 범해도 합계는 약 1,846,000원에 그치므로, 1,995,000원은 올바른 계산 틀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과대계상 금액입니다.
선지 ⑤
다섯 선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가지급금 제외 항목과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자 제외를 모두 무시하더라도 도달하기 어려운 과대계상 오답입니다.
함정 포인트
직원 乙이 우리사주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대여금을 무조건 제외하기 쉽지만, 제외 대상은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주)A)의 주식 취득자금이므로 자회사 (주)B 주식 취득자금 대여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입니다. 또한 영업부장 소득세 대납액은 5,000,000원 전액이 아니라 "총결정세액 × 미지급소득/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한 3,000,000원까지만 제외되고, 직원 가불금도 월정급여액 범위까지만 제외되며,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자는 지급이자와 차입금 적수 양쪽에서 모두 빼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