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번

핵심 개념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의 절차 규정을 묻는 문항입니다. 적용 신청기한(10일), 승인 취소 사유와 취소권자(관할지방국세청장), 연결자법인 추가 시 적용 개시 시기, 신고기한(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납부 시 공제세액의 범위(가산세 제외)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법인세법의 연결납세제도(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절차 규정을 묻습니다.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의 취소는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권한이며, 법에 열거된 취소 사유 중 하나가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②는 취소권자와 취소 사유를 모두 법 문언 그대로 서술한 옳은 지문입니다. 반면 ①은 적용 신청서를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20일)과 제출처가 모두 틀렸습니다. ③은 새로 연결지배하게 된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연결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므로 틀렸습니다. ④는 신고기한의 기산점이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인데 "종료일로부터"로 바꾸어 놓아 틀렸습니다. ⑤는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결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에서 가산세는 제외되므로 "가산세를 포함한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답은 ②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함정 포인트

④처럼 기간 숫자(4개월)는 그대로 두고 기산점만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종료일"로 바꾸거나, ⑤처럼 괄호 속 "제외한다"를 "포함한다"로 뒤집는 것이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또한 신청·승인·취소 권한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니라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는 점, 신청기한 10일과 신고기한 4개월(일반 법인 3개월)의 숫자 비교를 묶어서 암기해야 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76조의8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제도: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 신청,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
• 법인세법 제76조의9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취소 제도: 연결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적용한 경우 등 열거된 취소 사유
• 법인세법 제76조의11의 연결자법인 추가 규정: 연결지배 성립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적용(신설법인 예외)
• 법인세법 제76조의17의 연결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법인세법 제76조의19의 연결법인세 납부: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연결중간예납세액 등)에서 가산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