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에서 납부세액까지의 계산 지도

법인세 계산은 하나의 긴 산식이 아니다.각 사업연도 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총부담세액과 납부할 세액은 서로 다른 층이다.이 글을 읽고 나면 세무조정이 끝난 숫자에서 출발해 공제 순서와 세액 단계를 빈 계산서에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뺀 금액이다.여기서 법정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를 차례로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한다.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뒤 별도 추가세액을 결합하고, 감면과 세액공제를 법정 순서로 적용한다.

마지막에는 가산세와 기납부세액 등 문제에서 주어진 후속 항목을 반영한다.따라서 ‘산출세액’과 실제 신고 때의 ‘납부할 세액’을 같은 말로 쓰면 계산 위치를 잃는다.

계산서를 다음 여섯 칸으로 나눈다.

1. 익금 − 손금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을 확정한다.
2.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순서로 과세표준을 구한다.
3. 해당 법인의 세율표와 사업연도 길이를 확인해 일반 법인세액을 계산한다.
4.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세액 등 법이 별도로 합산하도록 한 세액을 확인한다.
5. 감면과 세액공제를 법정 적용 순서에 따라 차감한다.
6.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을 별도 칸에서 반영해 신고·납부 단계로 연결한다.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 신고·결정·경정 등 법정 확인 경로와 공제 가능 기간을 먼저 본다.공제한도는 법인의 유형과 적용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여부 등을 함께 적는다.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는 이름이 비슷한 세액감면·세액공제와 계산 위치가 다르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초과누진 구조로 적용한다.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법정 연환산 절차가 있으므로 단순히 기간 비율만 곱하지 않는다.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별도 세율표 대상인지도 먼저 판정한다.

다음 항목은 기본 계산서 옆에 별도 경고표시를 둔다.

•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세액은 일반 법인세와 별도로 계산해 더한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과 공제한도, 이월 여부를 함께 본다.
•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세액공제는 각각 독립된 요건이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공제와 최저한세는 이 기본 지도만으로 금액을 확정하지 않는다.
• 가산세, 중간예납과 원천징수세액은 산출세액을 구한 뒤의 단계다.

가상의 내국법인 K에 관하여 문제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500,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60, 비과세소득 10, 소득공제 30을 주었다고 하자.세율·추가세액·공제는 별도로 주어지는 단순화된 예시다.

각 사업연도 소득       500
- 이월결손금            60
- 비과세소득            10
- 소득공제              30
= 과세표준             400

이 예시는 400에 특정 세율을 바로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다음 줄에 적용연도 세율표, 사업연도 길이와 법인 유형을 적고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추가세액과 감면·세액공제를 각각 다른 줄에 놓는 것이 목적이다.

법인세법 제13조는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항목과 순서를, 제14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기본 계산을 정한다.제55조는 세율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계산을, 제55조의2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둔다.

제57조 계열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58조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제58조의3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세액공제와 제59조의 감면·세액공제 적용 순서는 서로 역할이 다르다.실제 숫자는 해당 조문과 시행령, 적용연도의 부칙을 함께 확인한다.

이 글의 출발점은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서 확정한 각 사업연도 소득이다.익금·손금 문서에서 개별 조정의 이유를 익힌 뒤 이 계산 지도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합친다.이후 조직재편과 연결납세 같은 특수 주제를 읽을 때도 어느 계산층을 바꾸는 규정인지 표시한다.

빈 종이에 다음 뼈대를 먼저 적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적용 세율
+ 별도 추가세액
- 감면 - 세액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통과 기준은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숫자를 어느 줄에 놓아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이다.세율·한도·공제기간은 적용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준일과 함께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