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독촉과 납부기한 조정

국세징수의 첫 장면은 납세자가 스스로 내는 신고납부와 세무서장이 납부고지서로 징수하는 고지납부로 나뉜다.그 뒤에는 위험을 이유로 원래 기한을 당기는 납부기한 전 징수, 미납을 재촉하는 독촉, 곤란 사유로 기한을 미루는 연장과 고지 자체를 늦추는 유예가 서로 다른 절차로 이어진다.

이 글을 읽고 나면 30일·10일·20일·14일이라는 숫자를 암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누가 무엇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 각 기간의 출발점과 효과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신고납부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과세기간·세목·세액과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낸다.납부고지에서는 세무서장이 과세기간·세목·세액·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고지서의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고지일부터 30일 이내 범위에서 정한다.

이미 확정된 국세에 법정 위험 사유가 생기면 납부기한 전 징수로 원래 기한을 앞당길 수 있다.반대로 재난이나 사업상 중대한 곤란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방향이 정반대이므로 하나의 ‘기한 변경’으로 뭉뚱그리면 안 된다.

납부와 고지 사례는 다음 순서로 읽는다.

1. 납세자의 신고납부인지 세무서장의 고지징수인지 구분한다.
2. 납부고지서가 필요한 경우 필수 기재사항과 고지일을 확인한다.
3. 국세가 확정되었는지,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는지 본다.
4.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했는지와 독촉장 발급일을 확인한다.
5. 곤란 사유가 고지 전부터 있었는지, 이미 정해진 기한 뒤에 문제 된 것인지 구분한다.
6. 연장 신청일·통지일과 분할납부 조건을 배치한다.
7. 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실제 도달일을 확인한다.
8. 각 세목의 신고기한과 국세기본법상 기간 계산을 결합한다.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 범위에서 정한다.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그 기한이 지난 뒤 10일 이내 독촉장을 발급하고,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 범위에서 새 납부기한을 정한다.따라서 10일은 독촉장 발급 시한이고 20일은 독촉장에 적을 새 기한의 범위다.

고지서나 독촉장이 늦게 도달하여 도달일에 이미 기한이 지났거나 도달일부터 14일 안에 기한이 오면, 원칙적으로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새 기한으로 본다.납부기한 전 징수에는 별도 특례가 있으므로 송달 지연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 지정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결제는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결제 화면을 연 날이나 실제 출금일로 바꾸어 판단하지 않는다.

기한을 움직이는 예외는 목적별로 나눈다.

• 납부기한 전 징수는 강제집행 개시·법인 해산·포탈 우려 등 법정 위험 사유와 확정 국세를 전제로 한다.
• 납부기한 연장은 이미 정해진 납부기한이나 독촉장 기한을 미루며 분할납부를 포함할 수 있다.
• 납부고지 유예는 법정 곤란 사유가 고지 전부터 있을 때 고지 자체를 늦추거나 분할해 고지한다.
• 연장·유예에는 관련 금액 상당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령상 예외가 있다.
• 분할납부 불이행이나 담보 보완 요구 불응 등 법정 사유가 생기면 연장·유예를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가상의 납세자 T에게 8월 3일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도달했고, 고지서에는 8월 31일이 지정납부기한으로 적혀 있다고 하자.T는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다.정확한 휴일·송달·예외 계산은 제외한 구조 연습이다.

고지일·도달일          8월 3일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   8월 31일
독촉장 발급 시한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10일 이내
독촉장의 새 기한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 범위

여기서 10일을 새 납부기한으로 쓰거나 20일을 독촉장 발급 시한으로 쓰면 안 된다.실제 날짜를 확정할 때는 국세기본법의 기간 계산, 공휴일, 송달 효력과 국세징수법상 예외를 다시 결합한다.

국세징수법 제5조·제6조는 신고납부와 납부고지의 기본 형식을, 제8조·제9조는 납부고지서 발급과 납부기한 전 징수를 다룬다.제10조는 독촉, 제12조는 납부수단, 제13조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과 승인 간주, 제14조는 납부고지 유예를 정한다.제15조·제16조는 담보와 연장·유예 취소, 제17조는 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 특례를 둔다.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적법하게 연장을 신청했는데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 승인한 것으로 보는 구조가 있다.앞의 10일은 신청 마감의 기준이고 뒤의 10일은 행정청 통지기간의 기준이므로 출발점을 따로 적어야 한다.

연장·유예 기간 상한, 신청서와 통지서, 담보의 종류·평가,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의 연결 법률 요건은 시행령과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다.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에서 어떤 국세가 언제 확정되는지 확인한 뒤 이 문서로 들어온다.지정납부기한을 지나 독촉에도 납부하지 않은 다음 단계는 강제징수와 체납처분에서 이어진다.

납부 단계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신고납부 또는 납부고지
→ 필요하면 납부기한 전 징수 / 납부기한 연장·고지 유예
→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
→ 독촉장 발급과 새 기한
→ 계속 미납하면 강제징수 단계

통과 기준은 숫자만 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의 출발점, 적용 문서, 기한을 당기는지 미루는지와 다음 절차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