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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 40번
40번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투자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만 활용된다.
- ② 현재가치법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이 높을수록 장기 사업보다 단기 사업이 유리하다. 정답
- ③ 현재가치법은 총편익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④ 내부수익률은 어떤 사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는 할인율이다.
- ⑤ 복수의 사업을 비교할 때, 내부수익률법과 현재가치법의 평가 결과는 항상 동일하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비용-편익 분석의 두 평가기법인 순현재가치(NPV)법과 내부수익률(IRR)법의 정의와 성질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항입니다. 핵심은 할인계수 1/(1+r)^t의 성질로,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편익이 먼 미래에 몰린 장기 사업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불리해진다는 점입니다.
정답 풀이
비용-편익 분석에서 미래의 편익·비용은 할인계수 1/(1+r)^t를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여기서 할인율 r이 커지면 t가 클수록 할인계수가 더 급격히 작아지므로, 편익이 먼 미래에 발생하는 장기 사업이 단기 사업보다 더 크게 손해를 봅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용이 각각 100인 두 사업이 있고, 단기 사업은 1년 후 120, 장기 사업은 3년 후 150의 편익을 낸다고 가정합니다. 할인율이 5%이면 단기 사업의 NPV는 120/1.05 − 100 = 114.29 − 100 = 14.29이고, 장기 사업의 NPV는 150/1.05³ − 100 = 150/1.157625 − 100 = 129.58 − 100 = 29.58이므로 장기 사업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할인율이 15%로 오르면 단기 사업의 NPV는 120/1.15 − 100 = 104.35 − 100 = 4.35인 반면, 장기 사업의 NPV는 150/1.15³ − 100 = 150/1.520875 − 100 = 98.63 − 100 = −1.37이 되어 순위가 뒤집히고 단기 사업이 유리해집니다. 이처럼 할인율이 높을수록 단기 사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므로 ②가 옳은 설명이며, 공식 정답도 ②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비용-편익 분석의 적용 범위(①), 순편익과 총편익의 구분(③), 내부수익률의 정의(④), 두 기법의 결과 일치 여부(⑤)를 각각 잘못 서술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데만 활용된다'는 단정이 틀렸습니다. 현재가치 할인이라는 기법 자체는 민간기업의 투자안 평가(자본예산)에서도 똑같이 쓰이며, 공공부문 비용-편익 분석은 외부효과 같은 사회적 편익·비용과 사회적 할인율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공공부문 전용 기법이 아닙니다.
선지 ② 정답
옳은 설명입니다. 할인계수 1/(1+r)^t는 r이 커질수록 t가 큰 시점의 현금흐름을 더 크게 깎아내리므로, 먼 미래에 편익이 몰린 장기 사업이 상대적으로 더 불리해지고 단기 사업이 유리해집니다. 위 예시에서 할인율이 5%에서 15%로 오르자 장기 사업의 NPV가 29.58에서 −1.37로 급락해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 이 성질을 보여줍니다.
선지 ③
'총편익'이 아니라 '순편익(편익 − 비용)'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총편익의 현재가치만 보면 비용이 아무리 커도 사업이 유리해 보이는 왜곡이 생기므로, 현재가치법(NPV법)은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값으로 채택 여부와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선지 ④
내부수익률은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는 할인율이 아니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즉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통상적인 형태의 사업에서 NPV는 할인율이 낮을수록 커지므로 NPV를 극대화하는 할인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지 ⑤
'항상 동일하다'가 틀렸습니다. 사업 규모가 다르거나 현금흐름의 발생 시점 구조가 다르면 두 기법의 순위가 엇갈릴 수 있고, 현금흐름의 부호가 여러 번 바뀌면 내부수익률이 복수로 나오기도 하며 재투자수익률 가정도 서로 다릅니다. 이런 상충이 발생할 때는 일반적으로 현재가치법(NPV법)이 더 신뢰할 만한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함정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내부수익률을 'NPV를 극대화하는 할인율'로 잘못 외우는 것(정확히는 NPV = 0이 되는 할인율)과, 현재가치법의 기준을 '순편익'이 아닌 '총편익'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또 ②에서 '할인율이 높아지면 모든 사업의 NPV가 줄어드는데 왜 단기가 유리하냐'며 헷갈리기 쉬운데, 이 선지는 절대적 유불리가 아니라 장기 사업 대비 '상대적' 유불리를 말한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근거
핵심 개념
비용-편익 분석의 두 평가기법인 순현재가치(NPV)법과 내부수익률(IRR)법의 정의와 성질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항입니다. 핵심은 할인계수 1/(1+r)^t의 성질로,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편익이 먼 미래에 몰린 장기 사업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불리해진다는 점입니다.
정답 풀이
비용-편익 분석에서 미래의 편익·비용은 할인계수 1/(1+r)^t를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여기서 할인율 r이 커지면 t가 클수록 할인계수가 더 급격히 작아지므로, 편익이 먼 미래에 발생하는 장기 사업이 단기 사업보다 더 크게 손해를 봅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용이 각각 100인 두 사업이 있고, 단기 사업은 1년 후 120, 장기 사업은 3년 후 150의 편익을 낸다고 가정합니다. 할인율이 5%이면 단기 사업의 NPV는 120/1.05 − 100 = 114.29 − 100 = 14.29이고, 장기 사업의 NPV는 150/1.05³ − 100 = 150/1.157625 − 100 = 129.58 − 100 = 29.58이므로 장기 사업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할인율이 15%로 오르면 단기 사업의 NPV는 120/1.15 − 100 = 104.35 − 100 = 4.35인 반면, 장기 사업의 NPV는 150/1.15³ − 100 = 150/1.520875 − 100 = 98.63 − 100 = −1.37이 되어 순위가 뒤집히고 단기 사업이 유리해집니다. 이처럼 할인율이 높을수록 단기 사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므로 ②가 옳은 설명이며, 공식 정답도 ②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비용-편익 분석의 적용 범위(①), 순편익과 총편익의 구분(③), 내부수익률의 정의(④), 두 기법의 결과 일치 여부(⑤)를 각각 잘못 서술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데만 활용된다'는 단정이 틀렸습니다. 현재가치 할인이라는 기법 자체는 민간기업의 투자안 평가(자본예산)에서도 똑같이 쓰이며, 공공부문 비용-편익 분석은 외부효과 같은 사회적 편익·비용과 사회적 할인율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공공부문 전용 기법이 아닙니다.
선지 ② 정답
옳은 설명입니다. 할인계수 1/(1+r)^t는 r이 커질수록 t가 큰 시점의 현금흐름을 더 크게 깎아내리므로, 먼 미래에 편익이 몰린 장기 사업이 상대적으로 더 불리해지고 단기 사업이 유리해집니다. 위 예시에서 할인율이 5%에서 15%로 오르자 장기 사업의 NPV가 29.58에서 −1.37로 급락해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 이 성질을 보여줍니다.
선지 ③
'총편익'이 아니라 '순편익(편익 − 비용)'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총편익의 현재가치만 보면 비용이 아무리 커도 사업이 유리해 보이는 왜곡이 생기므로, 현재가치법(NPV법)은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값으로 채택 여부와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선지 ④
내부수익률은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는 할인율이 아니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즉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통상적인 형태의 사업에서 NPV는 할인율이 낮을수록 커지므로 NPV를 극대화하는 할인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지 ⑤
'항상 동일하다'가 틀렸습니다. 사업 규모가 다르거나 현금흐름의 발생 시점 구조가 다르면 두 기법의 순위가 엇갈릴 수 있고, 현금흐름의 부호가 여러 번 바뀌면 내부수익률이 복수로 나오기도 하며 재투자수익률 가정도 서로 다릅니다. 이런 상충이 발생할 때는 일반적으로 현재가치법(NPV법)이 더 신뢰할 만한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함정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내부수익률을 'NPV를 극대화하는 할인율'로 잘못 외우는 것(정확히는 NPV = 0이 되는 할인율)과, 현재가치법의 기준을 '순편익'이 아닌 '총편익'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또 ②에서 '할인율이 높아지면 모든 사업의 NPV가 줄어드는데 왜 단기가 유리하냐'며 헷갈리기 쉬운데, 이 선지는 절대적 유불리가 아니라 장기 사업 대비 '상대적' 유불리를 말한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