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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 4번
4번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세 부과시 초과부담은 후생(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 감소분에서 조세 수입을 차감한 것이다.
- ② 조세 부과시 상대가격 체계의 변화에 의해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이 왜곡되어 발생한다.
- ③ 초과부담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보상수요곡선을 사용해야 한다.
- ④ 세율이 높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 ⑤ 대체재의 수가 적은 재화일수록 조세 부과의 초과부담은 커진다. 정답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초과부담(자중손실)은 조세가 상대가격을 왜곡해 발생시키는 대체효과의 산물이므로,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커집니다. 대체재가 적은 재화는 수요가 비탄력적이어서 초과부담이 오히려 작아진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제이므로, 다섯 선지를 모두 검토해 관계가 뒤집힌 하나를 찾아야 합니다. 초과부담(자중손실)은 조세가 상대가격을 바꿔 대체효과를 일으킬 때 생기는 순수한 효율성 손실이므로, 소비자가 과세된 재화에서 다른 재화로 쉽게 옮겨갈수록 커집니다. 이를 정형화한 하버거(Harberger) 근사식은 초과부담 ≈ ½ × ε × t² × (P×Q)로,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 ε과 세율 t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실제로 공급이 완전탄력적일 때 가격 상승분은 ΔP = t·P, 수량 감소분은 ΔQ = ε·t·Q이므로 삼각형 면적 ½·ΔP·ΔQ = ½·(t·P)·(ε·t·Q) = ½·ε·t²·P·Q가 되어 식이 그대로 확인됩니다. 대체재의 수가 적은 재화는 대체 가능성이 낮아 수요가 비탄력적(ε이 작음)이 되고, 같은 세율이라도 거래량 감소폭이 작아 초과부담은 오히려 작아집니다. 따라서 "대체재의 수가 적을수록 초과부담이 커진다"는 ⑤는 크기 관계를 정반대로 서술한 틀린 설명이며, 공식 정답도 ⑤입니다. 나머지 ①~④는 초과부담의 정의(후생 감소분 − 조세수입), 발생 원인(상대가격 왜곡), 정확한 측정 도구(보상수요곡선), 크기 결정요인(세율·탄력성)을 각각 교과서대로 옳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초과부담은 조세로 인한 총잉여(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 감소분 중 정부가 조세수입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뜻합니다. 선지의 서술은 이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조세가 부과되면 과세 재화의 상대가격이 올라가 소비·생산 선택이 왜곡되고, 이 대체효과가 초과부담의 원천입니다. 반대로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 중립세(정액세)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부담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이 논리를 뒷받침합니다.
선지 ③
통상(마샬)수요곡선에는 소득효과가 섞여 있어 순수한 왜곡의 크기를 정확히 잡아내지 못합니다. 효용수준을 고정한 보상(힉스)수요곡선은 대체효과만 반영하므로 초과부담의 정확한 측정에 적합하며,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하버거 근사식 ½·ε·t²·P·Q에서 보듯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해 세율이 오를수록 가파르게 커지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커집니다. 두 결정요인을 모두 바르게 서술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⑤ 정답
대체재가 적으면 소비자가 다른 재화로 옮겨가기 어려워 수요가 비탄력적이 되고, 과세 후 거래량 감소폭이 작아 초과부담은 오히려 작아집니다. 대체재가 적을수록 초과부담이 커진다고 관계를 정반대로 서술했으므로 이 선지가 옳지 않은 설명, 즉 정답입니다.
함정 포인트
④와 ⑤는 사실상 같은 사실(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이 크다)을 앞뒤로 뒤집어 놓은 짝이므로, "대체재가 적다 = 비탄력적"이라는 연결고리만 잡으면 바로 모순이 보입니다. 또한 비탄력적 재화에 무겁게 과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램지 역탄력성 원칙과 혼동해 "비탄력적 재화에 과세하면 부담이 크다"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칙은 오히려 비탄력적 재화의 초과부담이 작기 때문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근거
핵심 개념
초과부담(자중손실)은 조세가 상대가격을 왜곡해 발생시키는 대체효과의 산물이므로,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커집니다. 대체재가 적은 재화는 수요가 비탄력적이어서 초과부담이 오히려 작아진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제이므로, 다섯 선지를 모두 검토해 관계가 뒤집힌 하나를 찾아야 합니다. 초과부담(자중손실)은 조세가 상대가격을 바꿔 대체효과를 일으킬 때 생기는 순수한 효율성 손실이므로, 소비자가 과세된 재화에서 다른 재화로 쉽게 옮겨갈수록 커집니다. 이를 정형화한 하버거(Harberger) 근사식은 초과부담 ≈ ½ × ε × t² × (P×Q)로,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 ε과 세율 t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실제로 공급이 완전탄력적일 때 가격 상승분은 ΔP = t·P, 수량 감소분은 ΔQ = ε·t·Q이므로 삼각형 면적 ½·ΔP·ΔQ = ½·(t·P)·(ε·t·Q) = ½·ε·t²·P·Q가 되어 식이 그대로 확인됩니다. 대체재의 수가 적은 재화는 대체 가능성이 낮아 수요가 비탄력적(ε이 작음)이 되고, 같은 세율이라도 거래량 감소폭이 작아 초과부담은 오히려 작아집니다. 따라서 "대체재의 수가 적을수록 초과부담이 커진다"는 ⑤는 크기 관계를 정반대로 서술한 틀린 설명이며, 공식 정답도 ⑤입니다. 나머지 ①~④는 초과부담의 정의(후생 감소분 − 조세수입), 발생 원인(상대가격 왜곡), 정확한 측정 도구(보상수요곡선), 크기 결정요인(세율·탄력성)을 각각 교과서대로 옳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초과부담은 조세로 인한 총잉여(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 감소분 중 정부가 조세수입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뜻합니다. 선지의 서술은 이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조세가 부과되면 과세 재화의 상대가격이 올라가 소비·생산 선택이 왜곡되고, 이 대체효과가 초과부담의 원천입니다. 반대로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 중립세(정액세)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부담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이 논리를 뒷받침합니다.
선지 ③
통상(마샬)수요곡선에는 소득효과가 섞여 있어 순수한 왜곡의 크기를 정확히 잡아내지 못합니다. 효용수준을 고정한 보상(힉스)수요곡선은 대체효과만 반영하므로 초과부담의 정확한 측정에 적합하며,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하버거 근사식 ½·ε·t²·P·Q에서 보듯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해 세율이 오를수록 가파르게 커지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커집니다. 두 결정요인을 모두 바르게 서술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⑤ 정답
대체재가 적으면 소비자가 다른 재화로 옮겨가기 어려워 수요가 비탄력적이 되고, 과세 후 거래량 감소폭이 작아 초과부담은 오히려 작아집니다. 대체재가 적을수록 초과부담이 커진다고 관계를 정반대로 서술했으므로 이 선지가 옳지 않은 설명, 즉 정답입니다.
함정 포인트
④와 ⑤는 사실상 같은 사실(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이 크다)을 앞뒤로 뒤집어 놓은 짝이므로, "대체재가 적다 = 비탄력적"이라는 연결고리만 잡으면 바로 모순이 보입니다. 또한 비탄력적 재화에 무겁게 과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램지 역탄력성 원칙과 혼동해 "비탄력적 재화에 과세하면 부담이 크다"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칙은 오히려 비탄력적 재화의 초과부담이 작기 때문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