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학 · 6번
6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수요함수가 Qd = 40 − (1/2)P 이고 공급함수가 Qs = −20 + P 인 완전경쟁시장에서, 정부가 단위당 12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할 때, 생산자와 소비자의 단위당 부담은?
- ① 생산자 10, 소비자 2
- ② 생산자 8, 소비자 4
- ③ 생산자 6, 소비자 6
- ④ 생산자 4, 소비자 8 정답
- ⑤ 생산자 2, 소비자 10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생산자에게 부과한 물품세(종량세)라도 실제 부담인 경제적 귀착은 법적으로 누구에게 부과했는지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가격탄력성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부담과 생산자 부담의 합은 언제나 단위당 세액과 같습니다.
정답 풀이
완전경쟁시장의 조세 귀착 문제이므로 과세 전 균형과 과세 후 균형을 각각 구해 두 가격의 변화를 비교하면 됩니다. 과세 전에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므로 40 − (1/2)P = −20 + P에서 60 = (3/2)P, 즉 P = 40이고 거래량은 Q = 40 − 20 = 20입니다(공급 쪽으로도 −20 + 40 = 20으로 일치합니다). 단위당 12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면 생산자는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 P에서 12를 뺀 금액만 손에 쥐므로 공급함수는 Qs = −20 + (P − 12) = P − 32로 바뀝니다. 새 균형은 40 − (1/2)P = P − 32에서 72 = (3/2)P, 즉 P = 48이고 거래량은 40 − 24 = 16입니다(공급 쪽으로도 48 − 32 = 16으로 일치합니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40에서 48로 올랐으므로 소비자의 단위당 부담은 48 − 40 = 8입니다.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은 48 − 12 = 36이어서 40에서 36으로 내려갔으므로 생산자의 단위당 부담은 40 − 36 = 4입니다. 두 부담의 합이 8 + 4 = 12로 단위당 세액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검산이 맞고, 따라서 생산자 4, 소비자 8인 ④가 정답입니다. 탄력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과세 전 균형점(P = 40, Q = 20)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2) × (40/20) = 1,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1 × (40/20) = 2이므로 소비자 부담 = 12 × 2/(1 + 2) = 8로 같은 값이 나옵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생산자가 세액의 5/6인 10을, 소비자가 1/6인 2를 부담한다는 뜻으로, 수요가 공급보다 5배 탄력적일 때라야 나오는 결과입니다. 이 문항의 균형점에서는 반대로 공급탄력성(2)이 수요탄력성(1)보다 크므로 부담이 생산자 쪽으로 쏠릴 수 없고, 실제 가격 변화도 소비자 +8, 생산자 −4입니다.
선지 ②
생산자 2/3, 소비자 1/3으로 본 것으로 수요탄력성이 공급탄력성의 2배일 때의 답이며, 정답 ④와 부담 주체가 정확히 뒤바뀐 선지입니다. 탄력성 공식에서 분자에 어느 쪽 탄력성을 넣는지 혼동하거나 "세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했으니 생산자가 더 부담한다"고 넘겨짚으면 고르기 쉬운 대표적 오답입니다.
선지 ③
소비자와 생산자가 세액을 절반씩 나눠 지는 결과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서로 같을 때만 성립합니다. 이 문항의 균형점(P = 40, Q = 20)에서는 수요탄력성이 1, 공급탄력성이 2로 서로 다르므로 균등 분담이 되지 않습니다.
선지 ④ 정답
공식 정답입니다. 과세 후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40에서 48로 8만큼 오르고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은 40에서 36으로 4만큼 내려가므로 부담은 생산자 4, 소비자 8이며 합은 12로 단위당 세액과 일치합니다. 세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했는데도 상대적으로 덜 탄력적인 소비자 쪽이 두 배를 부담하게 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선지 ⑤
소비자가 5/6인 10을, 생산자가 1/6인 2를 부담한다는 뜻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5배 탄력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비자가 더 부담한다는 방향 자체는 정답과 같지만 이 문항의 탄력성 비는 2 : 1이어서 정도가 과장되었고, 실제 부담은 8과 4입니다.
함정 포인트
첫째, 세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했으니 생산자가 더 부담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실수입니다.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은 다르며, 같은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이 문항에서 소비자에게 부과해도 생산자 수취가격 36, 소비자 지불가격 48로 똑같습니다). 둘째, 탄력성 규칙을 거꾸로 적용해 "탄력적인 쪽이 더 부담한다"고 푸는 실수입니다. 실제로는 비탄력적인 쪽, 즉 가격이 변해도 거래량을 잘 못 줄이는 쪽이 더 많이 부담합니다. 셋째, 다섯 선지의 합이 모두 12이므로 합계 확인만으로는 어떤 선지도 걸러낼 수 없고, 반드시 과세 전후 균형가격을 직접 구해 배분 비율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생산자에게 부과한 물품세(종량세)라도 실제 부담인 경제적 귀착은 법적으로 누구에게 부과했는지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가격탄력성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부담과 생산자 부담의 합은 언제나 단위당 세액과 같습니다.
정답 풀이
완전경쟁시장의 조세 귀착 문제이므로 과세 전 균형과 과세 후 균형을 각각 구해 두 가격의 변화를 비교하면 됩니다. 과세 전에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므로 40 − (1/2)P = −20 + P에서 60 = (3/2)P, 즉 P = 40이고 거래량은 Q = 40 − 20 = 20입니다(공급 쪽으로도 −20 + 40 = 20으로 일치합니다). 단위당 12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면 생산자는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 P에서 12를 뺀 금액만 손에 쥐므로 공급함수는 Qs = −20 + (P − 12) = P − 32로 바뀝니다. 새 균형은 40 − (1/2)P = P − 32에서 72 = (3/2)P, 즉 P = 48이고 거래량은 40 − 24 = 16입니다(공급 쪽으로도 48 − 32 = 16으로 일치합니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40에서 48로 올랐으므로 소비자의 단위당 부담은 48 − 40 = 8입니다.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은 48 − 12 = 36이어서 40에서 36으로 내려갔으므로 생산자의 단위당 부담은 40 − 36 = 4입니다. 두 부담의 합이 8 + 4 = 12로 단위당 세액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검산이 맞고, 따라서 생산자 4, 소비자 8인 ④가 정답입니다. 탄력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과세 전 균형점(P = 40, Q = 20)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2) × (40/20) = 1,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1 × (40/20) = 2이므로 소비자 부담 = 12 × 2/(1 + 2) = 8로 같은 값이 나옵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생산자가 세액의 5/6인 10을, 소비자가 1/6인 2를 부담한다는 뜻으로, 수요가 공급보다 5배 탄력적일 때라야 나오는 결과입니다. 이 문항의 균형점에서는 반대로 공급탄력성(2)이 수요탄력성(1)보다 크므로 부담이 생산자 쪽으로 쏠릴 수 없고, 실제 가격 변화도 소비자 +8, 생산자 −4입니다.
선지 ②
생산자 2/3, 소비자 1/3으로 본 것으로 수요탄력성이 공급탄력성의 2배일 때의 답이며, 정답 ④와 부담 주체가 정확히 뒤바뀐 선지입니다. 탄력성 공식에서 분자에 어느 쪽 탄력성을 넣는지 혼동하거나 "세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했으니 생산자가 더 부담한다"고 넘겨짚으면 고르기 쉬운 대표적 오답입니다.
선지 ③
소비자와 생산자가 세액을 절반씩 나눠 지는 결과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서로 같을 때만 성립합니다. 이 문항의 균형점(P = 40, Q = 20)에서는 수요탄력성이 1, 공급탄력성이 2로 서로 다르므로 균등 분담이 되지 않습니다.
선지 ④ 정답
공식 정답입니다. 과세 후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40에서 48로 8만큼 오르고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은 40에서 36으로 4만큼 내려가므로 부담은 생산자 4, 소비자 8이며 합은 12로 단위당 세액과 일치합니다. 세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했는데도 상대적으로 덜 탄력적인 소비자 쪽이 두 배를 부담하게 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선지 ⑤
소비자가 5/6인 10을, 생산자가 1/6인 2를 부담한다는 뜻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5배 탄력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비자가 더 부담한다는 방향 자체는 정답과 같지만 이 문항의 탄력성 비는 2 : 1이어서 정도가 과장되었고, 실제 부담은 8과 4입니다.
함정 포인트
첫째, 세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했으니 생산자가 더 부담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실수입니다.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은 다르며, 같은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이 문항에서 소비자에게 부과해도 생산자 수취가격 36, 소비자 지불가격 48로 똑같습니다). 둘째, 탄력성 규칙을 거꾸로 적용해 "탄력적인 쪽이 더 부담한다"고 푸는 실수입니다. 실제로는 비탄력적인 쪽, 즉 가격이 변해도 거래량을 잘 못 줄이는 쪽이 더 많이 부담합니다. 셋째, 다섯 선지의 합이 모두 12이므로 합계 확인만으로는 어떤 선지도 걸러낼 수 없고, 반드시 과세 전후 균형가격을 직접 구해 배분 비율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