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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 21번
21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기본정리 성립을 위한 선호와 생산기술에 대한 전제조건은 만족한다고 하자.)
- ① 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며, 모든 효율적 배분은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달성된다.
- ② 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며, 역으로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적절한 재분배를 통해 경쟁균형으로 달성될 수 있다. 정답
- ③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경쟁균형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
- ④ 모든 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이지는 않으며, 재분배를 통해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
- ⑤ 효율적 배분은 항상 경쟁균형보다 파레토 열등하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후생경제학 제1정리(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와 제2정리(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초기부존의 적절한 재분배를 거치면 경쟁균형으로 달성될 수 있다)를 정확히 구분해 진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제2정리에 '재분배'라는 전제가 반드시 붙는다는 점이 정답과 오답을 가릅니다.
정답 풀이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는 두 개의 명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정리는 완전경쟁·완비시장이 성립하고 외부성·공공재·정보비대칭 같은 시장실패가 없다면, 경쟁균형에서 이루어진 자원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내용입니다. 제2정리는 선호와 생산기술의 볼록성 조건이 충족될 때, 어떤 파레토 효율적 배분이든 초기부존자원을 적절히 재분배(일괄이전)한 뒤 시장에 맡기면 경쟁균형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제에서 "기본정리 성립을 위한 전제조건은 만족한다"고 못박았으므로, 두 정리를 그대로 진술한 선지를 고르면 됩니다. ②는 앞부분에서 제1정리를, 뒷부분에서 "적절한 재분배를 통해"라는 제2정리의 핵심 조건까지 정확히 담고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제1정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거나(④), 제2정리에서 재분배라는 전제를 빼버리거나(①·③), 두 정리로는 성립할 수 없는 파레토 우열 관계를 주장합니다(⑤). 제2정리의 실천적 의미는 효율과 공평을 분리해 다룰 수 있다는 것, 즉 분배 목표는 일괄이전으로 달성하고 가격기구는 그대로 두어 효율성을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앞부분인 '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은 제1정리로 옳습니다. 그러나 '모든 효율적 배분이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달성된다'는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제2정리는 특정한 효율적 배분에 도달하려면 초기부존의 적절한 재분배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할 뿐, 시장이 알아서 그 배분을 골라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지 ② 정답
제1정리(경쟁균형 → 파레토 효율)와 제2정리(파레토 효율적 배분 → 적절한 재분배 후 경쟁균형으로 달성 가능)를 모두 정확히 진술했습니다. 특히 '적절한 재분배를 통해'라는 단서가 제2정리의 필수 전제인 초기부존 재분배(일괄이전)를 담고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제2정리의 방향과 조건을 모두 왜곡했습니다. 파레토 효율적 배분이 그 자체로 곧 경쟁균형인 것이 아니라, 초기부존을 재분배해야 비로소 경쟁균형으로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재분배 자체가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므로 '정부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서술도 틀렸습니다.
선지 ④
제1정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진술입니다. 문제가 기본정리의 전제조건 충족을 명시했으므로 모든 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입니다. 또한 재분배는 효율성을 새로 만들어 내는 수단이 아니라 어떤 효율적 배분에 도달할지를 바꾸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설명이 어긋납니다.
선지 ⑤
경쟁균형 자체가 이미 파레토 효율적이므로, 효율적 배분이 경쟁균형보다 '항상 파레토 열등'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서로 다른 두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일반적으로 파레토 기준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으므로, 이런 단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함정 포인트
제2정리를 '효율적 배분은 시장에 맡기면 저절로 달성된다'로 외워 ①이나 ③을 고르는 것이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제2정리의 생명은 '초기부존의 일괄이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이고, 그래서 제2정리는 오히려 정부의 재분배 역할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쓰입니다. 아울러 제1정리는 효율성만 보장할 뿐 공평성은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후생경제학 제1정리(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와 제2정리(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초기부존의 적절한 재분배를 거치면 경쟁균형으로 달성될 수 있다)를 정확히 구분해 진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제2정리에 '재분배'라는 전제가 반드시 붙는다는 점이 정답과 오답을 가릅니다.
정답 풀이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는 두 개의 명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정리는 완전경쟁·완비시장이 성립하고 외부성·공공재·정보비대칭 같은 시장실패가 없다면, 경쟁균형에서 이루어진 자원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내용입니다. 제2정리는 선호와 생산기술의 볼록성 조건이 충족될 때, 어떤 파레토 효율적 배분이든 초기부존자원을 적절히 재분배(일괄이전)한 뒤 시장에 맡기면 경쟁균형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제에서 "기본정리 성립을 위한 전제조건은 만족한다"고 못박았으므로, 두 정리를 그대로 진술한 선지를 고르면 됩니다. ②는 앞부분에서 제1정리를, 뒷부분에서 "적절한 재분배를 통해"라는 제2정리의 핵심 조건까지 정확히 담고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제1정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거나(④), 제2정리에서 재분배라는 전제를 빼버리거나(①·③), 두 정리로는 성립할 수 없는 파레토 우열 관계를 주장합니다(⑤). 제2정리의 실천적 의미는 효율과 공평을 분리해 다룰 수 있다는 것, 즉 분배 목표는 일괄이전으로 달성하고 가격기구는 그대로 두어 효율성을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앞부분인 '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은 제1정리로 옳습니다. 그러나 '모든 효율적 배분이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달성된다'는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제2정리는 특정한 효율적 배분에 도달하려면 초기부존의 적절한 재분배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할 뿐, 시장이 알아서 그 배분을 골라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지 ② 정답
제1정리(경쟁균형 → 파레토 효율)와 제2정리(파레토 효율적 배분 → 적절한 재분배 후 경쟁균형으로 달성 가능)를 모두 정확히 진술했습니다. 특히 '적절한 재분배를 통해'라는 단서가 제2정리의 필수 전제인 초기부존 재분배(일괄이전)를 담고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제2정리의 방향과 조건을 모두 왜곡했습니다. 파레토 효율적 배분이 그 자체로 곧 경쟁균형인 것이 아니라, 초기부존을 재분배해야 비로소 경쟁균형으로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재분배 자체가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므로 '정부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서술도 틀렸습니다.
선지 ④
제1정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진술입니다. 문제가 기본정리의 전제조건 충족을 명시했으므로 모든 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입니다. 또한 재분배는 효율성을 새로 만들어 내는 수단이 아니라 어떤 효율적 배분에 도달할지를 바꾸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설명이 어긋납니다.
선지 ⑤
경쟁균형 자체가 이미 파레토 효율적이므로, 효율적 배분이 경쟁균형보다 '항상 파레토 열등'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서로 다른 두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일반적으로 파레토 기준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으므로, 이런 단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함정 포인트
제2정리를 '효율적 배분은 시장에 맡기면 저절로 달성된다'로 외워 ①이나 ③을 고르는 것이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제2정리의 생명은 '초기부존의 일괄이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이고, 그래서 제2정리는 오히려 정부의 재분배 역할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쓰입니다. 아울러 제1정리는 효율성만 보장할 뿐 공평성은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