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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 13번
13번
시점간 소비선택 모형에서, 이자소득세 부과가 소비와 저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미래소득은 영(0)이며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 ① 세후 이자율이 하락하므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정답
- ② 대체효과에 의해 현재소비가 증가하고 미래소비는 감소한다.
- ③ 소득효과에 의해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모두 감소한다.
- ④ 저축의 증감 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한다.
- ⑤ 현재소비의 변화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피셔의 2기간(시점간) 소비선택 모형에서 이자소득세는 세후 이자율을 낮추어 현재소비의 상대가격(=1+이자율)을 하락시킵니다. 미래소득이 0인 순저축자이므로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늘리고 소득효과는 현재·미래소비를 모두 줄여, 현재소비와 저축의 변화 방향은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정답 풀이
미래소득이 0이므로 예산제약은 현재소비 + 미래소비/(1+r) = 현재소득 Y, 즉 미래소비 = (1+r)×(Y − 현재소비)로 정리됩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세율 t가 부과되면 이자율이 r에서 r(1−t)로 낮아집니다. 현재소비를 1단위 더 하려면 포기해야 하는 미래소비, 즉 현재소비의 상대가격(기회비용)은 (1+r)인데 과세 후에는 (1+r(1−t))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r = 10%, t = 50%이면 세후 이자율은 10%×0.5 = 5%가 되어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은 1.1에서 1.05로 하락합니다. 그러므로 "세후 이자율이 하락하므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상승한다"고 서술한 ①이 옳지 않은 설명이며 정답입니다(상대가격이 상승하는 쪽은 미래소비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옳습니다: 싸진 현재소비 쪽으로 대체가 일어나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늘리고 미래소비를 줄이며(②), 미래소득이 0인 이 소비자는 순저축자이므로 이자율 하락이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두 정상재 소비를 모두 줄입니다(③). 현재소비는 대체효과(증가)와 소득효과(감소)가 상충하므로 두 효과의 크기 비교로 결정되고(⑤), 저축 = Y − 현재소비이므로 저축의 증감 역시 같은 이유로 불확정입니다(④). 참고로 미래소비는 두 효과가 모두 감소 방향이어서 이 모형에서는 명확히 감소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이자소득세로 세후 이자율이 r(1−t)로 하락한다는 앞부분은 맞지만,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은 (1+이자율)이므로 이자율이 내려가면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은 상승이 아니라 하락합니다. 이자율 하락으로 상대가격이 상승하는 쪽은 미래소비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옳지 않은 것'이며 정답입니다.
선지 ②
현재소비가 상대적으로 싸졌으므로 대체효과는 싸진 현재소비를 늘리고 비싸진 미래소비를 줄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만약 ①처럼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상승한다면 대체효과로 현재소비가 줄어야 하므로, ①과 ②를 나란히 놓고 비교만 해도 ①이 모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 ③
미래소득이 0이라 이 소비자는 현재소득만으로 미래소비를 마련하는 순저축자이고, 세후 이자율 하락은 부존점 (Y, 0)을 축으로 예산선을 안쪽으로 회전시켜 실질소득을 감소시킵니다.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가 모두 정상재이므로 소득효과는 두 소비를 모두 줄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저축 = 현재소득 − 현재소비인데,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늘려 저축을 줄이고 소득효과는 현재소비를 줄여 저축을 늘리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저축의 증감은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으며, 이자소득세가 저축을 반드시 감소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⑤
현재소비도 대체효과(증가)와 소득효과(감소)가 서로 상충하므로 순효과의 방향은 두 효과의 크기 비교로 결정됩니다. 두 효과가 모두 감소 방향이어서 결과가 확정되는 미래소비와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① 은 "세후 이자율이 하락한다"는 앞부분이 명백히 옳아서 문장 전체를 맞다고 넘기기 쉽습니다. 이자율이 하락할 때 상대가격이 오르는 것은 '미래소비'이고, 현재소비의 상대가격(=1+이자율)은 내려간다는 방향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소득이 0인 순저축자여서 소득효과가 소비를 줄이는 방향인데 순차입자라면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점, 그리고 이자소득세가 저축을 반드시 줄인다고 단정하는 것도 흔한 오류입니다.
근거
핵심 개념
피셔의 2기간(시점간) 소비선택 모형에서 이자소득세는 세후 이자율을 낮추어 현재소비의 상대가격(=1+이자율)을 하락시킵니다. 미래소득이 0인 순저축자이므로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늘리고 소득효과는 현재·미래소비를 모두 줄여, 현재소비와 저축의 변화 방향은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정답 풀이
미래소득이 0이므로 예산제약은 현재소비 + 미래소비/(1+r) = 현재소득 Y, 즉 미래소비 = (1+r)×(Y − 현재소비)로 정리됩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세율 t가 부과되면 이자율이 r에서 r(1−t)로 낮아집니다. 현재소비를 1단위 더 하려면 포기해야 하는 미래소비, 즉 현재소비의 상대가격(기회비용)은 (1+r)인데 과세 후에는 (1+r(1−t))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r = 10%, t = 50%이면 세후 이자율은 10%×0.5 = 5%가 되어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은 1.1에서 1.05로 하락합니다. 그러므로 "세후 이자율이 하락하므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상승한다"고 서술한 ①이 옳지 않은 설명이며 정답입니다(상대가격이 상승하는 쪽은 미래소비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옳습니다: 싸진 현재소비 쪽으로 대체가 일어나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늘리고 미래소비를 줄이며(②), 미래소득이 0인 이 소비자는 순저축자이므로 이자율 하락이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두 정상재 소비를 모두 줄입니다(③). 현재소비는 대체효과(증가)와 소득효과(감소)가 상충하므로 두 효과의 크기 비교로 결정되고(⑤), 저축 = Y − 현재소비이므로 저축의 증감 역시 같은 이유로 불확정입니다(④). 참고로 미래소비는 두 효과가 모두 감소 방향이어서 이 모형에서는 명확히 감소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이자소득세로 세후 이자율이 r(1−t)로 하락한다는 앞부분은 맞지만,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은 (1+이자율)이므로 이자율이 내려가면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은 상승이 아니라 하락합니다. 이자율 하락으로 상대가격이 상승하는 쪽은 미래소비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옳지 않은 것'이며 정답입니다.
선지 ②
현재소비가 상대적으로 싸졌으므로 대체효과는 싸진 현재소비를 늘리고 비싸진 미래소비를 줄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만약 ①처럼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상승한다면 대체효과로 현재소비가 줄어야 하므로, ①과 ②를 나란히 놓고 비교만 해도 ①이 모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 ③
미래소득이 0이라 이 소비자는 현재소득만으로 미래소비를 마련하는 순저축자이고, 세후 이자율 하락은 부존점 (Y, 0)을 축으로 예산선을 안쪽으로 회전시켜 실질소득을 감소시킵니다.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가 모두 정상재이므로 소득효과는 두 소비를 모두 줄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저축 = 현재소득 − 현재소비인데,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늘려 저축을 줄이고 소득효과는 현재소비를 줄여 저축을 늘리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저축의 증감은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으며, 이자소득세가 저축을 반드시 감소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⑤
현재소비도 대체효과(증가)와 소득효과(감소)가 서로 상충하므로 순효과의 방향은 두 효과의 크기 비교로 결정됩니다. 두 효과가 모두 감소 방향이어서 결과가 확정되는 미래소비와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① 은 "세후 이자율이 하락한다"는 앞부분이 명백히 옳아서 문장 전체를 맞다고 넘기기 쉽습니다. 이자율이 하락할 때 상대가격이 오르는 것은 '미래소비'이고, 현재소비의 상대가격(=1+이자율)은 내려간다는 방향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소득이 0인 순저축자여서 소득효과가 소비를 줄이는 방향인데 순차입자라면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점, 그리고 이자소득세가 저축을 반드시 줄인다고 단정하는 것도 흔한 오류입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