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

핵심 개념

피셔의 2기간(시점간) 소비선택 모형에서 이자소득세는 세후 이자율을 낮추어 현재소비의 상대가격(=1+이자율)을 하락시킵니다. 미래소득이 0인 순저축자이므로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늘리고 소득효과는 현재·미래소비를 모두 줄여, 현재소비와 저축의 변화 방향은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정답 풀이

미래소득이 0이므로 예산제약은 현재소비 + 미래소비/(1+r) = 현재소득 Y, 즉 미래소비 = (1+r)×(Y − 현재소비)로 정리됩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세율 t가 부과되면 이자율이 r에서 r(1−t)로 낮아집니다. 현재소비를 1단위 더 하려면 포기해야 하는 미래소비, 즉 현재소비의 상대가격(기회비용)은 (1+r)인데 과세 후에는 (1+r(1−t))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r = 10%, t = 50%이면 세후 이자율은 10%×0.5 = 5%가 되어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은 1.1에서 1.05로 하락합니다. 그러므로 "세후 이자율이 하락하므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상승한다"고 서술한 ①이 옳지 않은 설명이며 정답입니다(상대가격이 상승하는 쪽은 미래소비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옳습니다: 싸진 현재소비 쪽으로 대체가 일어나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늘리고 미래소비를 줄이며(②), 미래소득이 0인 이 소비자는 순저축자이므로 이자율 하락이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두 정상재 소비를 모두 줄입니다(③). 현재소비는 대체효과(증가)와 소득효과(감소)가 상충하므로 두 효과의 크기 비교로 결정되고(⑤), 저축 = Y − 현재소비이므로 저축의 증감 역시 같은 이유로 불확정입니다(④). 참고로 미래소비는 두 효과가 모두 감소 방향이어서 이 모형에서는 명확히 감소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함정 포인트

① 은 "세후 이자율이 하락한다"는 앞부분이 명백히 옳아서 문장 전체를 맞다고 넘기기 쉽습니다. 이자율이 하락할 때 상대가격이 오르는 것은 '미래소비'이고, 현재소비의 상대가격(=1+이자율)은 내려간다는 방향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소득이 0인 순저축자여서 소득효과가 소비를 줄이는 방향인데 순차입자라면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점, 그리고 이자소득세가 저축을 반드시 줄인다고 단정하는 것도 흔한 오류입니다.

근거

• 시점간 소비선택 모형(피셔의 2기간 모형)의 예산제약과 현재소비·미래소비의 상대가격 개념 — 현재소비 1단위의 기회비용 = (1 + 이자율)
• 가격변화 효과의 대체효과·소득효과 분해와 정상재 가정에 따른 소득효과의 방향
• 이자소득세 과세에 따른 세후 이자율 하락과 저축에 미치는 효과의 이론적 불확정성(저축과세 논의)
• 순저축자(대여자)와 순차입자에서 이자율 변화의 소득효과 방향이 달라진다는 부존점 회전(rotation)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