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학 · 33번
33번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불평등도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에서 구할 수 있으나, 두 사회의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면 지니계수를 통해 불평등도를 비교할 수 없다.
- ② 달튼지수와 5분위배율은 클수록 균등한 분배를 의미한다.
- ③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다면 지니계수는 0, 십분위분배율은 1이 된다.
- ④ 달튼지수는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한 것이다.
- ⑤ 앳킨슨지수는 불평등성에 대한 명백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나, 로렌츠곡선은 곡선의 상대적 위치로 불평등도를 평가하는 서수적 평가방법이다. 정답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로렌츠곡선·지니계수·십분위분배율·5분위배율·달튼지수·앳킨슨지수 각각의 정의와 값이 커질 때의 방향, 그리고 각 지수가 깔고 있는 사회후생함수(가치판단)를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핵심은 로렌츠곡선은 곡선의 상대적 위치만 보는 서수적 방법이고, 앳킨슨지수·달튼지수는 불평등에 대한 명시적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 기수적 지수라는 대비입니다.
정답 풀이
공식 정답은 ⑤이며, 각 지수의 정의를 하나씩 확인하면 나머지 네 개가 모두 걸러집니다. 앳킨슨지수는 "지금의 불균등한 분배와 사회가 똑같은 후생을 느끼는 완전균등 소득", 즉 균등분배대등소득(Ye)을 구한 뒤 A = 1 − (Ye ÷ 평균소득)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사회가 불평등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불평등기피도)를 먼저 정해야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앳킨슨지수는 불평등에 대한 명백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 지수입니다. 반면 로렌츠곡선은 어느 곡선이 대각선에 더 가까이(안쪽에) 놓이는가라는 상대적 위치만으로 "이 사회가 더 평등하다"는 순서를 말할 뿐, 얼마나 더 불평등한지는 알려주지 못하는 서수적 평가방법입니다. 그러므로 ⑤의 서술이 옳습니다. 다른 선지는 ① 로렌츠곡선 교차의 한계를 지니계수의 한계로 잘못 옮겼고, ② 5분위배율의 방향이 반대이며, ③ 완전균등분배에서 십분위분배율은 40% ÷ 20% = 2이지 1이 아니고, ④ 달튼지수의 전제는 롤스가 아니라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라는 점에서 각각 틀립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두 사회의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면 어느 쪽이 더 평등한지 판정할 수 없다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로렌츠곡선'이라는 서수적 비교방법의 한계입니다. 지니계수는 곡선이 교차하더라도 면적 비율로 하나의 숫자가 계산되므로 대소 비교 자체는 가능하며, 오히려 이런 경우에도 순위를 매길 수 있다는 점이 지니계수의 장점으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지니계수를 통해 비교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선지 ②
달튼지수(달튼의 평등지수)는 실제 분배에서의 사회후생을 완전균등분배에서의 사회후생으로 나눈 값이라 클수록(1에 가까울수록) 균등한 분배를 뜻합니다. 그러나 5분위배율은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므로 클수록 불평등한 분배를 뜻합니다. 두 지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므로 '둘 다 클수록 균등'이라는 서술은 틀립니다.
선지 ③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면 로렌츠곡선이 대각선과 일치해 지니계수가 0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십분위분배율은 하위 40% 계층의 소득점유율 ÷ 상위 20% 계층의 소득점유율이므로, 완전균등이면 40% ÷ 20% = 2가 됩니다. 십분위분배율의 값은 0에서 2 사이이고 최댓값이 2이므로 '1이 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선지 ④
달튼지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형태의 한계효용 체감형 효용함수를 가진다고 보고 개인의 효용을 단순 합산하는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를 전제로 합니다.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는 사회에서 가장 형편이 나쁜 사람의 후생만으로 사회후생을 평가하는 최소극대화(맥시민) 형태여서 전제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달튼지수가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선지 ⑤ 정답
앳킨슨지수는 균등분배대등소득을 구할 때 사회의 불평등기피도를 먼저 정해야 하므로, 불평등에 대한 명시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 기수적 지수입니다. 반대로 로렌츠곡선은 어느 곡선이 완전균등선(대각선)에 더 가까이 놓이는가라는 상대적 위치만으로 평등 여부의 순서를 말해 주는 서수적 평가방법입니다. 두 방법의 성격 대비가 정확하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함정 포인트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은 ①입니다.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면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문장을 통째로 외운 수험생은, 그 한계가 로렌츠곡선(서수적 비교)의 한계일 뿐 지니계수는 여전히 하나의 수치로 계산·비교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또 십분위분배율은 완전균등일 때 1이 아니라 2(범위 0~2)이고, 십분위분배율·달튼지수·앳킨슨지수는 방향이 제각각(십분위분배율·달튼지수는 클수록 평등, 지니계수·앳킨슨지수·5분위배율은 클수록 불평등)이라 방향을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로렌츠곡선·지니계수·십분위분배율·5분위배율·달튼지수·앳킨슨지수 각각의 정의와 값이 커질 때의 방향, 그리고 각 지수가 깔고 있는 사회후생함수(가치판단)를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핵심은 로렌츠곡선은 곡선의 상대적 위치만 보는 서수적 방법이고, 앳킨슨지수·달튼지수는 불평등에 대한 명시적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 기수적 지수라는 대비입니다.
정답 풀이
공식 정답은 ⑤이며, 각 지수의 정의를 하나씩 확인하면 나머지 네 개가 모두 걸러집니다. 앳킨슨지수는 "지금의 불균등한 분배와 사회가 똑같은 후생을 느끼는 완전균등 소득", 즉 균등분배대등소득(Ye)을 구한 뒤 A = 1 − (Ye ÷ 평균소득)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사회가 불평등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불평등기피도)를 먼저 정해야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앳킨슨지수는 불평등에 대한 명백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 지수입니다. 반면 로렌츠곡선은 어느 곡선이 대각선에 더 가까이(안쪽에) 놓이는가라는 상대적 위치만으로 "이 사회가 더 평등하다"는 순서를 말할 뿐, 얼마나 더 불평등한지는 알려주지 못하는 서수적 평가방법입니다. 그러므로 ⑤의 서술이 옳습니다. 다른 선지는 ① 로렌츠곡선 교차의 한계를 지니계수의 한계로 잘못 옮겼고, ② 5분위배율의 방향이 반대이며, ③ 완전균등분배에서 십분위분배율은 40% ÷ 20% = 2이지 1이 아니고, ④ 달튼지수의 전제는 롤스가 아니라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라는 점에서 각각 틀립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두 사회의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면 어느 쪽이 더 평등한지 판정할 수 없다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로렌츠곡선'이라는 서수적 비교방법의 한계입니다. 지니계수는 곡선이 교차하더라도 면적 비율로 하나의 숫자가 계산되므로 대소 비교 자체는 가능하며, 오히려 이런 경우에도 순위를 매길 수 있다는 점이 지니계수의 장점으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지니계수를 통해 비교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선지 ②
달튼지수(달튼의 평등지수)는 실제 분배에서의 사회후생을 완전균등분배에서의 사회후생으로 나눈 값이라 클수록(1에 가까울수록) 균등한 분배를 뜻합니다. 그러나 5분위배율은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므로 클수록 불평등한 분배를 뜻합니다. 두 지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므로 '둘 다 클수록 균등'이라는 서술은 틀립니다.
선지 ③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면 로렌츠곡선이 대각선과 일치해 지니계수가 0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십분위분배율은 하위 40% 계층의 소득점유율 ÷ 상위 20% 계층의 소득점유율이므로, 완전균등이면 40% ÷ 20% = 2가 됩니다. 십분위분배율의 값은 0에서 2 사이이고 최댓값이 2이므로 '1이 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선지 ④
달튼지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형태의 한계효용 체감형 효용함수를 가진다고 보고 개인의 효용을 단순 합산하는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를 전제로 합니다.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는 사회에서 가장 형편이 나쁜 사람의 후생만으로 사회후생을 평가하는 최소극대화(맥시민) 형태여서 전제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달튼지수가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선지 ⑤ 정답
앳킨슨지수는 균등분배대등소득을 구할 때 사회의 불평등기피도를 먼저 정해야 하므로, 불평등에 대한 명시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 기수적 지수입니다. 반대로 로렌츠곡선은 어느 곡선이 완전균등선(대각선)에 더 가까이 놓이는가라는 상대적 위치만으로 평등 여부의 순서를 말해 주는 서수적 평가방법입니다. 두 방법의 성격 대비가 정확하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함정 포인트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은 ①입니다.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면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문장을 통째로 외운 수험생은, 그 한계가 로렌츠곡선(서수적 비교)의 한계일 뿐 지니계수는 여전히 하나의 수치로 계산·비교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또 십분위분배율은 완전균등일 때 1이 아니라 2(범위 0~2)이고, 십분위분배율·달튼지수·앳킨슨지수는 방향이 제각각(십분위분배율·달튼지수는 클수록 평등, 지니계수·앳킨슨지수·5분위배율은 클수록 불평등)이라 방향을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