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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 18번
18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공공요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한다.
- ② 시설의 사용 용량이 제한된 단기의 경우, 가격은 한계비용에서 경제적 지대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이부가격(two-part tariff)을 적용하면 공급자의 결손을 줄일 수 있으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실현하지 못한다. 정답
- ④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공급자에게 비용절감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
-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작은 필수품에 대한 램지가격설정은 분배 측면에서 불공평을 야기할 수 있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자연독점 공공요금 설정 방식(한계비용·평균비용·이부가격·램지·최대부하)을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하는가"와 "공급자의 결손을 메울 수 있는가"라는 두 잣대로 구분하는 문항입니다. 특히 이부가격제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논점입니다.
정답 풀이
공공요금이론은 규모의 경제가 큰 자연독점 산업에서 요금을 어떻게 매길지를 다루며, 각 방식은 "자원배분이 효율적인가"와 "공급자의 결손을 보전할 수 있는가"라는 두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한계비용 가격설정(P=MC)은 소비자의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을 일치시켜 효율적이지만, 규모의 경제 아래에서는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높아 결손이 생깁니다. 이 결손을 메우기 위해 고안된 것이 이부가격제(two-part tariff)로, 정액의 기본요금으로 고정비를 회수하고 사용량 요금은 한계비용 수준으로 매깁니다. 기본요금은 정액이라 얼마나 더 쓸지를 정하는 한계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소비량 선택 단계에서는 여전히 P=MC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부가격제는 결손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자원배분도 함께 달성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실현하지 못한다"고 한 ③의 서술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선지는 한계비용 가격설정의 효율성(①), 단기 용량 제약 하에서 한계비용에 희소성 지대를 더하는 최대부하 가격설정(②), 총괄원가 보상 성격 때문에 비용절감 유인이 없는 평균비용 가격설정(④), 역탄력성 원칙 때문에 필수품 부담이 커지는 램지 가격설정의 분배 문제(⑤)로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이 문항의 정답은 공식 정답과 같이 ③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규모의 경제가 있는 자연독점에서도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매기면 소비자의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일치해 자원배분 자체는 효율적입니다. 이때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높아 공급자에게 결손이 생기지만, 그것은 효율성과 구분되는 재정 문제이므로 선지의 서술은 옳습니다.
선지 ②
단기에는 시설 용량이 고정되어 있어 수요가 용량 한계에 부딪히면 한계비용 수준의 가격만으로는 초과수요를 걸러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여 그 차액이 희소한 시설에 귀속되는 경제적 지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최대부하(peak-load) 가격설정의 기본 논리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정답
이부가격제는 정액 기본요금으로 고정비를 회수해 결손을 줄이면서, 사용량 요금은 한계비용 수준으로 매기는 방식입니다. 사용량 요금이 한계비용과 같으므로 소비량을 정하는 단계에서 P=MC가 성립해 효율적인 자원배분도 함께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실현하지 못한다"는 서술이 잘못되었고,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선지 ④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그대로 요금에 반영해 주는 총괄원가 보상 성격을 갖습니다. 비용을 절감해도 그만큼 요금이 낮아져 사업자에게 남는 몫이 없으므로 원가절감 유인이 사라지고 X-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⑤
램지 가격설정은 역탄력성 원칙에 따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은 재화일수록 한계비용 위에 더 큰 마진을 붙입니다. 필수품은 탄력성이 작아 높은 가격이 매겨지는데, 소득 대비 필수품 지출 비중이 큰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되어 분배 측면에서 역진적일 수 있다는 지적은 옳습니다.
함정 포인트
"이부가격제는 기본요금이 붙으니 결국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비싸져 비효율적"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액 기본요금은 얼마나 더 소비할지를 정하는 한계적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고, 한계적 선택을 좌우하는 것은 한계비용과 같게 매겨진 사용량 요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①에서 "결손이 생긴다"와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다"를 같은 말로 묶어 버리면 옳은 선지를 틀린 것으로 잘못 고르게 됩니다.
근거
핵심 개념
자연독점 공공요금 설정 방식(한계비용·평균비용·이부가격·램지·최대부하)을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하는가"와 "공급자의 결손을 메울 수 있는가"라는 두 잣대로 구분하는 문항입니다. 특히 이부가격제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논점입니다.
정답 풀이
공공요금이론은 규모의 경제가 큰 자연독점 산업에서 요금을 어떻게 매길지를 다루며, 각 방식은 "자원배분이 효율적인가"와 "공급자의 결손을 보전할 수 있는가"라는 두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한계비용 가격설정(P=MC)은 소비자의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을 일치시켜 효율적이지만, 규모의 경제 아래에서는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높아 결손이 생깁니다. 이 결손을 메우기 위해 고안된 것이 이부가격제(two-part tariff)로, 정액의 기본요금으로 고정비를 회수하고 사용량 요금은 한계비용 수준으로 매깁니다. 기본요금은 정액이라 얼마나 더 쓸지를 정하는 한계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소비량 선택 단계에서는 여전히 P=MC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부가격제는 결손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자원배분도 함께 달성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실현하지 못한다"고 한 ③의 서술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선지는 한계비용 가격설정의 효율성(①), 단기 용량 제약 하에서 한계비용에 희소성 지대를 더하는 최대부하 가격설정(②), 총괄원가 보상 성격 때문에 비용절감 유인이 없는 평균비용 가격설정(④), 역탄력성 원칙 때문에 필수품 부담이 커지는 램지 가격설정의 분배 문제(⑤)로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이 문항의 정답은 공식 정답과 같이 ③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규모의 경제가 있는 자연독점에서도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매기면 소비자의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일치해 자원배분 자체는 효율적입니다. 이때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높아 공급자에게 결손이 생기지만, 그것은 효율성과 구분되는 재정 문제이므로 선지의 서술은 옳습니다.
선지 ②
단기에는 시설 용량이 고정되어 있어 수요가 용량 한계에 부딪히면 한계비용 수준의 가격만으로는 초과수요를 걸러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여 그 차액이 희소한 시설에 귀속되는 경제적 지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최대부하(peak-load) 가격설정의 기본 논리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정답
이부가격제는 정액 기본요금으로 고정비를 회수해 결손을 줄이면서, 사용량 요금은 한계비용 수준으로 매기는 방식입니다. 사용량 요금이 한계비용과 같으므로 소비량을 정하는 단계에서 P=MC가 성립해 효율적인 자원배분도 함께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실현하지 못한다"는 서술이 잘못되었고,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선지 ④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그대로 요금에 반영해 주는 총괄원가 보상 성격을 갖습니다. 비용을 절감해도 그만큼 요금이 낮아져 사업자에게 남는 몫이 없으므로 원가절감 유인이 사라지고 X-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⑤
램지 가격설정은 역탄력성 원칙에 따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은 재화일수록 한계비용 위에 더 큰 마진을 붙입니다. 필수품은 탄력성이 작아 높은 가격이 매겨지는데, 소득 대비 필수품 지출 비중이 큰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되어 분배 측면에서 역진적일 수 있다는 지적은 옳습니다.
함정 포인트
"이부가격제는 기본요금이 붙으니 결국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비싸져 비효율적"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액 기본요금은 얼마나 더 소비할지를 정하는 한계적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고, 한계적 선택을 좌우하는 것은 한계비용과 같게 매겨진 사용량 요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①에서 "결손이 생긴다"와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다"를 같은 말로 묶어 버리면 옳은 선지를 틀린 것으로 잘못 고르게 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