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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 38번
38번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품목별예산제도는 비슷한 일을 하는 부서 사이의 중복을 차단할 수 있다.
- ②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사업의 투입요소(inputs)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 ③ 영기준예산제도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④ 프로그램예산제도는 관리기능을 강조한 제도이다.
- 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정답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예산제도별로 "무엇을 중심으로 편성하는가(투입·산출·프로그램·영점 재검토)"와 "어떤 기능(통제·관리·기획)을 강조하는가"를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여기에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목적(조세감면 남발 억제와 재정 투명성 제고)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정답 풀이
예산제도 문제는 각 제도가 무엇을 중심으로 예산을 짜는지, 그리고 통제·관리·기획 중 어느 기능을 강조하는지로 갈라 보면 정리됩니다. 품목별예산제도는 인건비·물건비처럼 지출 대상(투입 항목)을 기관별로 나열하는 방식이라 통제에는 강하지만, 기능이나 사업 단위로 묶어 보지 않으므로 여러 부서가 비슷한 일을 중복해서 하는지는 드러내지 못합니다.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업무단위를 정한 뒤 "단위원가 × 업무량"으로 사업의 활동과 산출(outputs)을 중심으로 편성하므로, 투입요소 중심이라는 설명은 성과주의가 아니라 품목별예산제도에 해당합니다. 영기준예산제도는 계속사업까지 매년 영(0)에서 다시 정당화하고 의사결정단위별로 우선순위를 새로 매기기 때문에, 자료 작성과 심사에 드는 시간·비용과 행정부담이 오히려 크게 늘어나는 것이 대표적 단점입니다. 프로그램예산제도는 목적이 유사한 사업들을 프로그램 단위로 묶어 중장기 계획과 자원배분을 연결하는 제도여서 기획 기능을 강조하며, 관리 기능을 강조하는 쪽은 성과주의예산제도입니다. 남는 ⑤의 조세지출예산제도는 비과세·감면·소득공제·세액공제처럼 세금을 깎아 주는 형태의 "숨은 보조금"을 금액으로 추계해 예산서 형식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조세지출은 직접 지출과 달리 눈에 잘 띄지 않고 한 번 만들어지면 그대로 유지되기 쉬운데, 이를 항목별로 드러내어 국회와 국민의 통제를 받게 함으로써 감면의 남발을 억제하고 재정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 도입 취지입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⑤이며, 공식 정답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 품목(투입) 중심으로 기관별 예산을 나열하는 통제 위주 제도여서, 기능이나 사업 단위로 예산을 묶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부서가 비슷한 일을 중복 수행하는지를 잡아내기 어렵고, 부서 간 사업 중복을 드러내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사업·프로그램 단위로 편성하는 계획(프로그램)예산제도입니다.
선지 ②
투입요소(inputs) 중심 편성은 품목별예산제도의 특징입니다.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업무단위를 설정하고 단위원가에 업무량을 곱해 사업의 활동과 산출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므로, 투입 중심이라는 서술은 제도를 뒤바꾼 것입니다.
선지 ③
영기준예산제도는 기존에 하던 사업도 매년 원점에서 다시 정당화하게 하고 의사결정단위별 우선순위를 새로 매기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 자료 작성·심사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 행정부담이 든다는 점이 이 제도의 대표적 단점이므로 시간·비용 절약이라는 서술은 반대입니다.
선지 ④
통제-관리-기획의 기능 구분에서 프로그램(계획)예산제도가 강조하는 것은 중장기 계획과 자원배분을 연결하는 기획 기능입니다. 관리 기능을 강조한 제도는 성과주의예산제도이고, 통제 기능을 강조한 제도는 품목별예산제도입니다.
선지 ⑤ 정답
조세지출은 비과세·감면·소득공제·세액공제 등으로 정부가 포기한 세수, 즉 세제를 통한 간접적 재정지원이어서 직접 지출과 달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한 번 도입되면 계속 유지되기 쉽습니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이런 감면 항목별 세수 감소액을 추계해 예산서 형태로 공개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인하게 함으로써, 조세감면의 남발을 억제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며 공식 정답도 ⑤입니다.
함정 포인트
품목별(투입·통제) - 성과주의(산출·관리) - 계획/프로그램(사업·기획)의 대응 관계를 서로 뒤집어 외우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또 영기준예산제도는 불필요한 사업을 잘라 사업비를 줄인다는 이미지 때문에 "시간·비용도 절약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줄어드는 것은 사업 예산이지 예산편성 과정의 행정비용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예산제도별로 "무엇을 중심으로 편성하는가(투입·산출·프로그램·영점 재검토)"와 "어떤 기능(통제·관리·기획)을 강조하는가"를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여기에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목적(조세감면 남발 억제와 재정 투명성 제고)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정답 풀이
예산제도 문제는 각 제도가 무엇을 중심으로 예산을 짜는지, 그리고 통제·관리·기획 중 어느 기능을 강조하는지로 갈라 보면 정리됩니다. 품목별예산제도는 인건비·물건비처럼 지출 대상(투입 항목)을 기관별로 나열하는 방식이라 통제에는 강하지만, 기능이나 사업 단위로 묶어 보지 않으므로 여러 부서가 비슷한 일을 중복해서 하는지는 드러내지 못합니다.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업무단위를 정한 뒤 "단위원가 × 업무량"으로 사업의 활동과 산출(outputs)을 중심으로 편성하므로, 투입요소 중심이라는 설명은 성과주의가 아니라 품목별예산제도에 해당합니다. 영기준예산제도는 계속사업까지 매년 영(0)에서 다시 정당화하고 의사결정단위별로 우선순위를 새로 매기기 때문에, 자료 작성과 심사에 드는 시간·비용과 행정부담이 오히려 크게 늘어나는 것이 대표적 단점입니다. 프로그램예산제도는 목적이 유사한 사업들을 프로그램 단위로 묶어 중장기 계획과 자원배분을 연결하는 제도여서 기획 기능을 강조하며, 관리 기능을 강조하는 쪽은 성과주의예산제도입니다. 남는 ⑤의 조세지출예산제도는 비과세·감면·소득공제·세액공제처럼 세금을 깎아 주는 형태의 "숨은 보조금"을 금액으로 추계해 예산서 형식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조세지출은 직접 지출과 달리 눈에 잘 띄지 않고 한 번 만들어지면 그대로 유지되기 쉬운데, 이를 항목별로 드러내어 국회와 국민의 통제를 받게 함으로써 감면의 남발을 억제하고 재정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 도입 취지입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⑤이며, 공식 정답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 품목(투입) 중심으로 기관별 예산을 나열하는 통제 위주 제도여서, 기능이나 사업 단위로 예산을 묶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부서가 비슷한 일을 중복 수행하는지를 잡아내기 어렵고, 부서 간 사업 중복을 드러내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사업·프로그램 단위로 편성하는 계획(프로그램)예산제도입니다.
선지 ②
투입요소(inputs) 중심 편성은 품목별예산제도의 특징입니다.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업무단위를 설정하고 단위원가에 업무량을 곱해 사업의 활동과 산출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므로, 투입 중심이라는 서술은 제도를 뒤바꾼 것입니다.
선지 ③
영기준예산제도는 기존에 하던 사업도 매년 원점에서 다시 정당화하게 하고 의사결정단위별 우선순위를 새로 매기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 자료 작성·심사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 행정부담이 든다는 점이 이 제도의 대표적 단점이므로 시간·비용 절약이라는 서술은 반대입니다.
선지 ④
통제-관리-기획의 기능 구분에서 프로그램(계획)예산제도가 강조하는 것은 중장기 계획과 자원배분을 연결하는 기획 기능입니다. 관리 기능을 강조한 제도는 성과주의예산제도이고, 통제 기능을 강조한 제도는 품목별예산제도입니다.
선지 ⑤ 정답
조세지출은 비과세·감면·소득공제·세액공제 등으로 정부가 포기한 세수, 즉 세제를 통한 간접적 재정지원이어서 직접 지출과 달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한 번 도입되면 계속 유지되기 쉽습니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이런 감면 항목별 세수 감소액을 추계해 예산서 형태로 공개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인하게 함으로써, 조세감면의 남발을 억제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며 공식 정답도 ⑤입니다.
함정 포인트
품목별(투입·통제) - 성과주의(산출·관리) - 계획/프로그램(사업·기획)의 대응 관계를 서로 뒤집어 외우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또 영기준예산제도는 불필요한 사업을 잘라 사업비를 줄인다는 이미지 때문에 "시간·비용도 절약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줄어드는 것은 사업 예산이지 예산편성 과정의 행정비용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