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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 17번
17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정부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 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채를 전액 시중에서 소화할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 ② 국채 발행에 따른 구축효과의 크기는 케인즈학파보다 통화주의자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
- ③ 민간 보유 국채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을 러너(Lerner)효과라 부른다. 정답
- ④ 국채를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 시중에서 소화하는 경우보다 총수요 증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 ⑤ 국채를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 통화량이 증가하므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국채 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소화 방식(시중소화 vs 중앙은행 인수)별로 구분해, 이자율·구축효과·총수요·물가로 이어지는 경로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민간이 보유한 국채 잔액이 늘 때 소비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는지(자산효과)가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이므로, 네 개의 옳은 설명 가운데 하나의 틀린 설명을 찾아내야 합니다. 국채를 전액 시중에서 소화하면 채권 공급이 늘어 채권가격이 떨어지고 이자율이 올라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나타나므로 ①은 옳은 설명입니다. 구축효과의 크기는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이라고 보는 통화주의자 쪽에서 더 크다고(극단적으로는 완전구축) 주장하므로 ②도 옳습니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국채를 전액 인수하면 통화량이 함께 늘어 이자율 상승 압력이 상쇄되므로 구축효과가 억제되어 총수요 증대효과가 시중소화보다 커지고(④), 늘어난 통화량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집니다(⑤). 남은 ③은 민간 보유 국채 잔액이 늘면 민간이 이를 자신의 순자산으로 인식해 소비를 오히려 "늘린다"는 자산효과가 논의되는 대목인데, 지문은 소비지출이 "감소"한다고 방향을 반대로 서술했습니다. 국채를 순자산으로 보지 않는 리카도 대등정리의 시각에서도 소비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어느 견해에 서더라도 "국채 잔액 증가 → 소비 감소"라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정학에서 러너(Lerner)의 이름은 내부채무는 미래세대의 순부담이 아니라는 국채부담론과 결부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명칭 측면에서도 어색한 서술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③이며, 이는 공식 정답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시중소화 방식은 민간의 자금을 흡수하고 채권 공급 증가로 이자율을 끌어올려 민간투자를 밀어내는 전형적인 구축효과 경로입니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선지 ②
통화주의자는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이라고 보아 국채 발행이 이자율을 크게 올리므로 구축효과가 크다고 보고, 케인즈학파는 반대로 구축효과가 작다고 봅니다. 학파별 주장 방향이 맞게 서술되어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정답
민간이 보유한 국채 잔액이 늘면 이를 자신의 부(순자산)로 인식해 소비가 오히려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자산효과이고, 국채를 순자산으로 보지 않는 견해에서도 소비는 불변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비지출이 감소한다"는 방향 자체가 틀렸습니다. 더구나 러너의 이름은 통상 내부채무의 세대 간 부담 논의와 연결되므로 명칭 사용도 부적절합니다.
선지 ④
중앙은행 인수는 사실상 통화 증발을 동반해 이자율 상승을 막아 주므로 구축효과가 억제됩니다. 같은 규모의 지출이라도 시중소화보다 총수요 증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⑤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본원통화와 통화량이 늘어 물가상승 압력이 생긴다는 것이 부채의 화폐화에 대한 표준적 설명입니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함정 포인트
부정형 문항인데 ①②④⑤가 모두 교과서적으로 맞는 설명이라 정답을 놓치기 쉽습니다. ③은 "러너 효과"라는 낯선 이름 때문에 모르는 개념이라 여기고 그냥 넘기기 쉬운데, 이름을 몰라도 "국채 잔액 증가 → 소비 감소"라는 방향이 자산효과와 정반대라는 점만으로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축효과의 크기를 두고 케인즈학파와 통화주의자의 주장을 반대로 외우는 실수도 흔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국채 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소화 방식(시중소화 vs 중앙은행 인수)별로 구분해, 이자율·구축효과·총수요·물가로 이어지는 경로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민간이 보유한 국채 잔액이 늘 때 소비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는지(자산효과)가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이므로, 네 개의 옳은 설명 가운데 하나의 틀린 설명을 찾아내야 합니다. 국채를 전액 시중에서 소화하면 채권 공급이 늘어 채권가격이 떨어지고 이자율이 올라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나타나므로 ①은 옳은 설명입니다. 구축효과의 크기는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이라고 보는 통화주의자 쪽에서 더 크다고(극단적으로는 완전구축) 주장하므로 ②도 옳습니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국채를 전액 인수하면 통화량이 함께 늘어 이자율 상승 압력이 상쇄되므로 구축효과가 억제되어 총수요 증대효과가 시중소화보다 커지고(④), 늘어난 통화량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집니다(⑤). 남은 ③은 민간 보유 국채 잔액이 늘면 민간이 이를 자신의 순자산으로 인식해 소비를 오히려 "늘린다"는 자산효과가 논의되는 대목인데, 지문은 소비지출이 "감소"한다고 방향을 반대로 서술했습니다. 국채를 순자산으로 보지 않는 리카도 대등정리의 시각에서도 소비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어느 견해에 서더라도 "국채 잔액 증가 → 소비 감소"라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정학에서 러너(Lerner)의 이름은 내부채무는 미래세대의 순부담이 아니라는 국채부담론과 결부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명칭 측면에서도 어색한 서술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③이며, 이는 공식 정답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시중소화 방식은 민간의 자금을 흡수하고 채권 공급 증가로 이자율을 끌어올려 민간투자를 밀어내는 전형적인 구축효과 경로입니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선지 ②
통화주의자는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이라고 보아 국채 발행이 이자율을 크게 올리므로 구축효과가 크다고 보고, 케인즈학파는 반대로 구축효과가 작다고 봅니다. 학파별 주장 방향이 맞게 서술되어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정답
민간이 보유한 국채 잔액이 늘면 이를 자신의 부(순자산)로 인식해 소비가 오히려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자산효과이고, 국채를 순자산으로 보지 않는 견해에서도 소비는 불변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비지출이 감소한다"는 방향 자체가 틀렸습니다. 더구나 러너의 이름은 통상 내부채무의 세대 간 부담 논의와 연결되므로 명칭 사용도 부적절합니다.
선지 ④
중앙은행 인수는 사실상 통화 증발을 동반해 이자율 상승을 막아 주므로 구축효과가 억제됩니다. 같은 규모의 지출이라도 시중소화보다 총수요 증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⑤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본원통화와 통화량이 늘어 물가상승 압력이 생긴다는 것이 부채의 화폐화에 대한 표준적 설명입니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함정 포인트
부정형 문항인데 ①②④⑤가 모두 교과서적으로 맞는 설명이라 정답을 놓치기 쉽습니다. ③은 "러너 효과"라는 낯선 이름 때문에 모르는 개념이라 여기고 그냥 넘기기 쉬운데, 이름을 몰라도 "국채 잔액 증가 → 소비 감소"라는 방향이 자산효과와 정반대라는 점만으로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축효과의 크기를 두고 케인즈학파와 통화주의자의 주장을 반대로 외우는 실수도 흔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