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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 23번
23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어느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가 P = 120 − (1/2)Q 이고, 한계비용이 MC = Q 라 하자. 이 독점기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후생손실(social welfare los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Q는 생산량이다.)
ㄱ. 이 독점기업의 영업을 폐지하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보다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ㄴ. 정부가 P = 100 수준에서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 사회후생손실은 감소한다.
ㄷ. 정부가 P = 80 수준에서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 사회후생손실은 0으로 감소한다.
ㄹ. 정부가 P = 80 수준에서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 사회후생손실은 300만큼 감소한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ㄷ, ㄹ 정답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독점의 사회후생손실(자중손실)은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아 생산량이 경쟁수준(P=MC)에 못 미치는 데서 생기는 '이루어지지 못한 거래'의 손실입니다. 따라서 최고가격을 한계비용 수준까지 낮추면 손실이 0이 되고 그 사이 수준이면 일부만 줄어드는 반면, 독점기업의 영업 자체를 없애면 남아 있던 잉여까지 사라져 후생은 오히려 나빠집니다.
정답 풀이
독점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생산량을 정하므로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고, 경쟁시장(P=MC)보다 생산량이 적어 그 차이만큼 사회후생손실(자중손실)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손실은 '이루어지지 못한 거래'에서 생기는 것이며, 독점기업이 실제로 판매하는 물량에서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여전히 창출됩니다. 그래서 영업을 폐지해 생산량을 0으로 만들면 남아 있던 잉여까지 모두 사라져 후생은 오히려 줄어들므로 ㄱ은 옳지 않습니다. 최고가격제를 한계비용과 같은 수준으로 설정하면 기업이 직면하는 한계수입이 그 규제가격과 같아져 경쟁시장과 동일한 생산량을 공급하게 되고, 자중손실은 0이 됩니다(ㄷ). 최고가격을 한계비용보다는 높지만 독점가격보다는 낮게 설정하면 생산량이 경쟁수준까지 가지는 못해도 독점 때보다는 늘어나므로 손실이 그 늘어난 만큼 줄어듭니다(ㄹ). 반대로 최고가격이 독점가격보다 높으면 규제가 구속력을 갖지 못해 손실이 그대로이고, 한계비용보다 낮으면 기업이 공급을 줄여 손실이 오히려 커집니다. 전사본에서 각 지문의 가격 수준 수치가 유실되어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시행기관이 ㄷ·ㄹ만 인정한 점으로 보아 ㄴ의 가격 수준은 이런 '효과 없음 또는 악화'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ㄷ과 ㄹ이며 정답은 ③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ㄱ만 옳다는 선지인데, ㄱ은 대표적인 오답 지문입니다. 독점기업이 영업을 그만두면 그 시장에서 이루어지던 거래의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통째로 사라져 후생은 독점 상태보다 더 나빠집니다.
선지 ②
ㄱ이 틀렸으므로 이 선지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ㄴ의 가격 수준에서는 사회후생손실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어 두 지문 모두 옳지 않습니다.
선지 ③ 정답
시행기관 확정 정답입니다. 최고가격을 한계비용 수준으로 정하면 기업이 경쟁시장과 같은 생산량을 공급하게 되어 자중손실이 0이 되고(ㄷ), 한계비용과 독점가격 사이 수준으로 정하면 생산량이 독점 때보다 늘어 손실이 그만큼 줄어듭니다(ㄹ).
선지 ④
ㄷ과 ㄹ은 옳지만 ㄴ이 함께 묶여 있어 오답입니다. 최고가격제는 독점가격보다 낮고 한계비용보다는 높은 구간에서 설정될 때만 손실을 줄이며, 그 범위를 벗어난 규제가격은 손실을 줄이지 못합니다.
선지 ⑤
네 지문이 모두 옳다는 선지이나 ㄱ과 ㄴ이 성립하지 않아 오답입니다. 특히 ㄱ처럼 '독점을 아예 없애면 후생이 늘어난다'는 서술은 자중손실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함정 포인트
'독점은 후생손실을 낳으니 아예 없애면 좋다'고 생각해 ㄱ을 옳다고 고르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자중손실은 '덜 거래된 부분'의 손실일 뿐 독점거래 전체가 손실인 것이 아니므로, 영업 폐지는 남아 있던 소비자·생산자잉여까지 없애 후생을 더 악화시킵니다. 또한 최고가격제는 독점가격보다 낮게 설정될 때만 효과가 있고 한계비용보다 낮게 잡으면 공급이 줄어 손실이 오히려 커진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독점의 사회후생손실(자중손실)은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아 생산량이 경쟁수준(P=MC)에 못 미치는 데서 생기는 '이루어지지 못한 거래'의 손실입니다. 따라서 최고가격을 한계비용 수준까지 낮추면 손실이 0이 되고 그 사이 수준이면 일부만 줄어드는 반면, 독점기업의 영업 자체를 없애면 남아 있던 잉여까지 사라져 후생은 오히려 나빠집니다.
정답 풀이
독점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생산량을 정하므로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고, 경쟁시장(P=MC)보다 생산량이 적어 그 차이만큼 사회후생손실(자중손실)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손실은 '이루어지지 못한 거래'에서 생기는 것이며, 독점기업이 실제로 판매하는 물량에서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여전히 창출됩니다. 그래서 영업을 폐지해 생산량을 0으로 만들면 남아 있던 잉여까지 모두 사라져 후생은 오히려 줄어들므로 ㄱ은 옳지 않습니다. 최고가격제를 한계비용과 같은 수준으로 설정하면 기업이 직면하는 한계수입이 그 규제가격과 같아져 경쟁시장과 동일한 생산량을 공급하게 되고, 자중손실은 0이 됩니다(ㄷ). 최고가격을 한계비용보다는 높지만 독점가격보다는 낮게 설정하면 생산량이 경쟁수준까지 가지는 못해도 독점 때보다는 늘어나므로 손실이 그 늘어난 만큼 줄어듭니다(ㄹ). 반대로 최고가격이 독점가격보다 높으면 규제가 구속력을 갖지 못해 손실이 그대로이고, 한계비용보다 낮으면 기업이 공급을 줄여 손실이 오히려 커집니다. 전사본에서 각 지문의 가격 수준 수치가 유실되어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시행기관이 ㄷ·ㄹ만 인정한 점으로 보아 ㄴ의 가격 수준은 이런 '효과 없음 또는 악화'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ㄷ과 ㄹ이며 정답은 ③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ㄱ만 옳다는 선지인데, ㄱ은 대표적인 오답 지문입니다. 독점기업이 영업을 그만두면 그 시장에서 이루어지던 거래의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통째로 사라져 후생은 독점 상태보다 더 나빠집니다.
선지 ②
ㄱ이 틀렸으므로 이 선지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ㄴ의 가격 수준에서는 사회후생손실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어 두 지문 모두 옳지 않습니다.
선지 ③ 정답
시행기관 확정 정답입니다. 최고가격을 한계비용 수준으로 정하면 기업이 경쟁시장과 같은 생산량을 공급하게 되어 자중손실이 0이 되고(ㄷ), 한계비용과 독점가격 사이 수준으로 정하면 생산량이 독점 때보다 늘어 손실이 그만큼 줄어듭니다(ㄹ).
선지 ④
ㄷ과 ㄹ은 옳지만 ㄴ이 함께 묶여 있어 오답입니다. 최고가격제는 독점가격보다 낮고 한계비용보다는 높은 구간에서 설정될 때만 손실을 줄이며, 그 범위를 벗어난 규제가격은 손실을 줄이지 못합니다.
선지 ⑤
네 지문이 모두 옳다는 선지이나 ㄱ과 ㄴ이 성립하지 않아 오답입니다. 특히 ㄱ처럼 '독점을 아예 없애면 후생이 늘어난다'는 서술은 자중손실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함정 포인트
'독점은 후생손실을 낳으니 아예 없애면 좋다'고 생각해 ㄱ을 옳다고 고르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자중손실은 '덜 거래된 부분'의 손실일 뿐 독점거래 전체가 손실인 것이 아니므로, 영업 폐지는 남아 있던 소비자·생산자잉여까지 없애 후생을 더 악화시킵니다. 또한 최고가격제는 독점가격보다 낮게 설정될 때만 효과가 있고 한계비용보다 낮게 잡으면 공급이 줄어 손실이 오히려 커진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