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산자잉여와 시장 효율성

경쟁시장 그래프의 면적은 단순한 도형이 아니다.수요곡선의 높이는 각 단위의 지불의사, 공급곡선의 높이는 각 단위의 공급비용으로 읽을 수 있다.실제 가격과 두 높이의 차이를 합하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된다.

읽고 나면 잉여의 위치와 총잉여를 계산하고, 균형거래량에서 벗어나 사라진 거래 이득을 사중손실로 찾을 수 있어야 한다.효율성 결과를 공정성이나 외부효과의 결론으로 자동 확장하지 않는다.

한 단위의 소비자잉여는 지불의사 - 실제 지불가격이다.그래프에서는 수요곡선 아래이면서 가격선 위, 0부터 실제 거래량까지의 면적이다.한 단위의 생산자잉여는 실제 수취가격 - 공급비용이며 가격선 아래이면서 공급곡선 위의 면적이다.

총잉여 = 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
       = 거래된 각 단위의 (지불의사 - 공급비용)의 합

가격은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이전을 정하지만, 한 거래가 만드는 총잉여는 지불의사와 공급비용의 차이로 읽는다.

잉여 문제는 다음 순서로 푼다.

1. 수요·공급곡선의 높이가 각각 지불의사와 공급비용임을 확인한다.
2. 실제 가격과 실제 거래량을 표시한다.
3. 수요 아래·가격 위 면적을 소비자잉여로 계산한다.
4. 가격 아래·공급 위 면적을 생산자잉여로 계산한다.
5. 두 면적을 합해 총잉여를 구한다.
6. 실제 거래량과 균형거래량 사이에 빠진 양의 거래 이득이 있는지 본다.
7. 잉여의 이전과 총잉여 자체의 손실을 구별한다.

외부효과·정보 비대칭·시장지배력과 다른 왜곡이 없는 단순 경쟁시장에서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균형수량까지 양의 거래 이득이 실현된다.균형수량보다 적게 거래하면 지불의사가 공급비용보다 큰 거래가 빠지고, 균형수량을 넘으면 공급비용이 지불의사보다 큰 단위까지 거래하게 된다.

직선 수요·공급과 삼각형 면적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1/2 × 밑변 × 높이를 쓸 수 있다.곡선형·계단형이면 실제 도형을 나누어 합하고 세로축 절편을 임의로 0으로 두지 않는다.

가격이나 수량의 제약으로 균형에서 이루어졌을 거래 일부가 사라지면, 그 거래에서 생겼을 지불의사와 비용의 차이가 누구에게도 남지 않는다.이것이 사중손실이다.반면 가격 변화로 소비자잉여 일부가 생산자잉여로, 또는 그 반대로 남으면 그 부분은 이전이지 사중손실이 아니다.

총잉여가 가장 크다는 말은 이 모형 안의 자원배분 효율성에 관한 말이다.누가 얼마나 얻는지, 분배가 공정한지, 외부효과가 존재하는지와 정책이 바람직한지는 별도 질문이다.이 구별과 한국 시험식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직선 수요·공급이 균형수량 10, 균형가격 8에서 만나고, 수요의 세로축 절편은 12, 공급의 세로축 절편은 5라고 하자.

소비자잉여 = 1/2 × 10 × (12 - 8) = 20
생산자잉여 = 1/2 × 10 × (8 - 5)  = 15
총잉여     = 20 + 15               = 35

어떤 제약으로 거래량이 6으로 줄고, 수량 6에서 수요와 공급 사이의 높이 차이가 3이며 그 차이가 균형수량 10에서 0으로 줄어드는 직선 구간이라면 빠진 거래의 사중손실은 1/2 × (10 - 6) × 3 = 6이다.35 전체나 한쪽 잉여 감소분을 곧바로 사중손실로 잡지 않는다.

근거는 Steven A. Greenlaw & David Shapiro, OpenStax, Principles of Economics 2e, Chapter 3 §§3.4–3.5, PDF 78–83쪽이다.이 글이 대조한 2017년 2판을 바탕으로 한국어 문장·도형 판독 순서·숫자 예시를 재구성하고 변경했다.원문은 OpenStax Principles of Economics 2e, 라이선스는 CC BY 4.0이다.

OpenStax 3판은 사용하지 않았다.이 문서는 사람 검수와 공개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초안이며, 한국 세무사시험의 정확한 용어와 계산형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수요·공급과 균형을 먼저 익힌 뒤 잉여 면적으로 거래의 이득을 읽는다.다음 조세귀착 단원에서는 세금 쐐기가 소비자와 생산자의 부담을 어떻게 나누고, 세수와 사중손실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 총잉여 지도를 확장한다.외부효과 단원에서는 사적 수요·공급만으로 사회적 효율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를 별도로 배운다.

핵심 흐름은 다음과 같다.

수요 높이 = 지불의사
공급 높이 = 공급비용
→ 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 = 총잉여
→ 균형에서 빠진 양의 거래 이득 = 사중손실

통과 기준은 잉여 이전과 사중손실을 구별하고, 총잉여 극대화를 공정성·외부효과·정책 당위의 자동 결론으로 쓰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