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귀착 — 납부자·부담자·세수·사중손실

법은 세금을 신고·납부할 주체를 정하지만, 경제학의 조세귀착은 세금으로 소비자가 더 낸 금액과 생산자가 덜 받은 금액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묻는다.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했다고 적혀 있는지만 보고 경제적 부담자를 정하지 않는다.

읽고 나면 세금 쐐기, 소비자·생산자의 부담, 상대탄력성, 세수와 사중손실을 순서대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특정 한국 세목의 실제 전가율이나 납세의무를 이 단순 모형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세전 균형가격을 Pe, 세후 소비자가격을 Pc, 생산자 수취가격을 Pp, 단위당 종량세를 t라고 하면 세금은 두 가격 사이에 쐐기를 만든다.

t = Pc - Pp
소비자 단위당 부담 = Pc - Pe
생산자 단위당 부담 = Pe - Pp

두 부담의 합은 t다.법적 납세자가 생산자여도 가격 상승을 통해 소비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고, 법적 납세자가 소비자여도 구매 감소와 생산자 수취가격 하락으로 생산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

조세귀착 문제는 다음 순서로 푼다.

1. 세전 균형가격 Pe와 수량 Qe를 찾는다.
2. 세후 소비자가격 Pc, 생산자 수취가격 Pp, 거래량 Qt를 분리한다.
3. Pc - Pp = t인지 확인한다.
4. Pc - Pe와 Pe - Pp로 단위당 부담을 나눈다.
5.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더 비탄력적인지 연결한다.
6. 세수 t × Qt를 계산한다.
7. Qt부터 Qe까지 사라진 거래 이득을 사중손실로 찾는다.

가격 변화에 대응해 수량을 조정하거나 시장을 떠나기 어려운 쪽은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수요가 공급보다 더 비탄력적이면 소비자 부담이 더 클 가능성이 높고, 공급이 수요보다 더 비탄력적이면 생산자 부담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사실만 보지 않고 공급과의 상대적 관계를 비교한다.

분석 기간이 달라지면 탄력성도 달라질 수 있다.이 방향은 다른 조건이 같은 단순 경쟁시장 종량세 모형의 결론이며 실제 세목의 전가율을 그대로 알려 주지 않는다.

세수는 t × Qt = (Pc - Pp) × Qt인 직사각형이다.소비자·생산자잉여 감소분 중 정부 세수로 남은 부분은 이전이며, 세금 때문에 거래되지 않아 소비자·생산자·정부 누구에게도 남지 않은 거래 이득이 사중손실이다.세수 직사각형과 사중손실 삼각형을 섞지 않는다.

세금이 언제나 사회적으로 나쁘다는 결론도 내리지 않는다.외부효과 교정, 세수의 사용, 형평성, 행정비용, 일반균형은 이 단순 부분균형 밖의 질문이다.한국 세목의 납세의무·전가율과 구체적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세전 가격 Pe=10, 세전 수량 Qe=10인 시장에 단위당 세금 4가 부과되어 Pc=12, Pp=8, Qt=6이 되었다고 하자.수요·공급은 직선이고 빠진 구간의 쐐기 높이는 4에서 0으로 줄어든다고 가정한다.

세금 쐐기        12 - 8           = 4
소비자 단위부담  12 - 10          = 2
생산자 단위부담  10 - 8           = 2
소비자 총부담    2 × 6             = 12
생산자 총부담    2 × 6             = 12
세수              4 × 6             = 24
사중손실          1/2 × (10-6) × 4 = 8

총부담 24와 세수 24가 일치하지만 사중손실은 8로 별도다.이 예시의 부담이 반반인 것은 주어진 가격 변화의 결과일 뿐, 모든 시장이나 특정 한국 세목의 전가율이 반반이라는 뜻이 아니다.

조세귀착과 상대탄력성의 근거는 Steven A. Greenlaw & David Shapiro, OpenStax, Principles of Economics 2e, Chapter 5 §5.3, PDF 129–131쪽이다.세수와 사라진 거래 이득의 구분은 같은 2판 Chapter 3 §3.5, PDF 82쪽의 후생 구조를 결합해 단순 경쟁시장용으로 도출했다.이 글이 대조한 2017년 2판을 사용했고, 한국어 문장·기호·계산 예시는 재구성하고 변경했다.

원문은 OpenStax Principles of Economics 2e, 라이선스는 CC BY 4.0이다.OpenStax 3판은 사용하지 않았다.이 문서는 사람 검수와 공개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초안이며 한국 시험용 표현과 계산형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수요·공급의 균형과 탄력성을 익힌 뒤 조세귀착으로 들어온다.잉여 단원에서 배운 총잉여와 사중손실을 사용하되, 부담의 분배와 효율성 손실을 같은 질문으로 보지 않는다.이후 최적조세나 교정세를 다룰 때에는 목적·외부효과·세수 사용과 더 넓은 모형을 추가해야 한다.

조세귀착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법적 납세자 ≠ 경제적 부담자
→ Pc - Pp = t
→ 상대적으로 더 비탄력적인 쪽의 부담이 큼
→ 세수 = t × Qt
→ 사중손실 = 사라진 거래 이득

통과 기준은 부담 분배, 세수 이전과 사중손실을 구별하고 특정 한국 세목의 전가율을 단순 모형에서 단정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