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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 12번
12번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근로소득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 ①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가 총노동공급의 증감 여부를 결정한다.
- ②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한다.
- ③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면 총노동 공급은 증가한다. 정답
- ④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 ⑤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정액세(lump-sum tax)를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하여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비례근로소득세는 세후 임금률을 낮춰 여가의 상대가격을 떨어뜨리므로 대체효과는 항상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소득효과의 방향은 여가가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두 효과의 방향과 상대적 크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비례근로소득세는 세후 임금률을 w에서 w(1−t)로 낮추므로, 여가를 한 시간 더 누릴 때 포기하는 임금(여가의 기회비용)이 작아져 대체효과는 언제나 여가를 늘리고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소득효과는 세금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든 데서 오는데, 여가가 정상재라면 소득이 줄 때 여가 소비도 줄이므로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됩니다. 따라서 여가가 정상재일 때 두 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이어서 총노동공급의 증감은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로 결정되고(①), 소득효과가 더 크면 세후 임금이 낮아질수록 노동공급이 늘어나므로 노동공급곡선에 후방굴절 구간이 나타납니다(②). 반대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을 줄이는 힘이 지배하므로 총노동공급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합니다. 그러므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면 총노동공급은 증가한다"고 서술한 ③이 옳지 않은 설명이며 정답입니다. 여가가 열등재라면 소득이 줄 때 여가를 오히려 늘리므로 소득효과도 노동공급을 줄여 대체효과와 같은 방향이 되고(④), 정액세는 임금이라는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아 대체효과 없이 소득효과만 남으므로 열등재 가정에서는 노동공급이 감소합니다(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여가가 정상재이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려 두 힘이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총노동공급이 늘지 줄지는 이론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로 결정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세후 임금이 낮아질수록 노동공급이 오히려 늘어나므로, 임금과 노동공급이 반대로 움직이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공급곡선의 후방굴절 구간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정답
여기서 대체효과는 세후 임금 하락으로 여가가 상대적으로 싸져 여가를 늘리고 노동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총노동공급은 감소해야 하는데 '증가한다'고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으며,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선지 ④
여가가 열등재이면 세금으로 소득이 줄었을 때 여가 소비를 오히려 늘리므로 소득효과도 노동공급을 감소시킵니다. 대체효과 역시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이므로 두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겹쳐 노동공급이 명확히 감소하며,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⑤
정액세는 노동 시간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되어 세후 임금률(여가의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으므로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소득효과만 남습니다. 소득이 줄었을 때 열등재인 여가는 늘어나므로 노동공급은 감소하며,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대체효과가 크다 = 노동공급이 늘어난다"고 반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세금은 임금을 '낮추는' 변화이므로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이며, 임금이 오를 때의 대체효과와 부호가 반대라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효과의 방향은 여가가 정상재냐 열등재냐에 따라 뒤집히므로, 문제에서 제시한 가정을 먼저 확인하고 두 효과의 부호를 각각 적어 놓고 푸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비례근로소득세는 세후 임금률을 낮춰 여가의 상대가격을 떨어뜨리므로 대체효과는 항상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소득효과의 방향은 여가가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두 효과의 방향과 상대적 크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비례근로소득세는 세후 임금률을 w에서 w(1−t)로 낮추므로, 여가를 한 시간 더 누릴 때 포기하는 임금(여가의 기회비용)이 작아져 대체효과는 언제나 여가를 늘리고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소득효과는 세금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든 데서 오는데, 여가가 정상재라면 소득이 줄 때 여가 소비도 줄이므로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됩니다. 따라서 여가가 정상재일 때 두 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이어서 총노동공급의 증감은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로 결정되고(①), 소득효과가 더 크면 세후 임금이 낮아질수록 노동공급이 늘어나므로 노동공급곡선에 후방굴절 구간이 나타납니다(②). 반대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을 줄이는 힘이 지배하므로 총노동공급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합니다. 그러므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면 총노동공급은 증가한다"고 서술한 ③이 옳지 않은 설명이며 정답입니다. 여가가 열등재라면 소득이 줄 때 여가를 오히려 늘리므로 소득효과도 노동공급을 줄여 대체효과와 같은 방향이 되고(④), 정액세는 임금이라는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아 대체효과 없이 소득효과만 남으므로 열등재 가정에서는 노동공급이 감소합니다(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여가가 정상재이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려 두 힘이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총노동공급이 늘지 줄지는 이론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로 결정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세후 임금이 낮아질수록 노동공급이 오히려 늘어나므로, 임금과 노동공급이 반대로 움직이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공급곡선의 후방굴절 구간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정답
여기서 대체효과는 세후 임금 하락으로 여가가 상대적으로 싸져 여가를 늘리고 노동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총노동공급은 감소해야 하는데 '증가한다'고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으며,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선지 ④
여가가 열등재이면 세금으로 소득이 줄었을 때 여가 소비를 오히려 늘리므로 소득효과도 노동공급을 감소시킵니다. 대체효과 역시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이므로 두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겹쳐 노동공급이 명확히 감소하며,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⑤
정액세는 노동 시간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되어 세후 임금률(여가의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으므로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소득효과만 남습니다. 소득이 줄었을 때 열등재인 여가는 늘어나므로 노동공급은 감소하며,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대체효과가 크다 = 노동공급이 늘어난다"고 반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세금은 임금을 '낮추는' 변화이므로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이며, 임금이 오를 때의 대체효과와 부호가 반대라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효과의 방향은 여가가 정상재냐 열등재냐에 따라 뒤집히므로, 문제에서 제시한 가정을 먼저 확인하고 두 효과의 부호를 각각 적어 놓고 푸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