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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 3번
3번
알링햄-샌드모(M. G.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 모형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납세자가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ㄴ. 감사받을 확률의 증가와 벌금률의 증가가 탈루소득을 줄인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다. ㄷ. 세율 상승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탈루소득을 더 크게 만든다. ㄹ. 샌드모는 세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감사받을 확률과 벌금률 조정을 탈세 방지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ㄱ, ㄴ, ㄹ 정답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알링햄-샌드모 탈세 모형은 탈세를 '위험이 따르는 도박'으로 보고 납세자가 기대효용을 극대화한다고 보는 모형입니다. 감사확률과 벌금률 인상의 효과는 탈세를 줄이는 쪽으로 명확하지만, 세율 인상의 효과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반대로 작용해 부호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알링햄-샌드모 모형은 납세자를 기대효용 극대화 주체로 설정합니다. 실제소득 W 중 X만 신고하면 확정적으로 θX의 세금을 내지만, 확률 p로 적발되면 숨긴 소득 (W−X)에 벌금률 π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대효용은 (1−p)·U(W−θX) + p·U(W−θX−π(W−X)) 형태가 됩니다. 이 모형은 납세자가 위험기피적이면서 소득이 늘수록 절대위험기피도가 낮아지는(체감하는) 애로우식 가정을 사용하므로 ㄱ은 옳습니다. 비교정태 분석에서 적발확률 p나 벌금률 π가 오르면 탈세의 기대보수가 확실히 낮아져 신고소득이 늘고 탈루소득이 줄어드는 명확한 결론이 나오므로 ㄴ도 옳습니다. 반면 세율 θ 인상은 숨긴 1원당 절세액을 키워 탈세를 늘리는 대체효과와, 가처분소득이 줄어 절대위험기피도가 높아지므로 위험한 탈세를 줄이는 소득효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순효과의 부호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해 탈루소득을 반드시 키운다고 단정한 ㄷ은 틀립니다. 세율의 효과가 이렇게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샌드모는 세율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효과가 분명한 감사확률과 벌금률을 탈세 억제 수단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했으므로 ㄹ은 옳습니다. 결국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며 공식 정답 ③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ㄱ과 ㄴ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다만 정책적 함의를 담은 ㄹ 역시 모형의 결론과 일치하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발문에서는 ㄹ이 빠진 이 조합을 답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선지 ②
ㄱ과 ㄹ은 옳지만 ㄴ이 빠져 있습니다. 감사확률과 벌금률의 인상이 탈루소득을 줄인다는 것은 이 모형에서 부호가 가장 명확하게 도출되는 핵심 결론이므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지 ③ 정답
절대위험기피도 체감 가정(ㄱ), 적발확률·벌금률 인상의 탈세 억제 효과(ㄴ), 세율 대신 감사확률·벌금률을 정책수단으로 삼자는 함의(ㄹ)가 모두 모형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부호가 불확정인 세율 효과를 단정한 ㄷ만 제외한 조합이므로 정답입니다.
선지 ④
틀린 진술인 ㄷ이 들어가 있어 오답입니다. 게다가 모형의 기본 전제인 절대위험기피도 체감 가정(ㄱ)이 빠져 있어 이중으로 맞지 않습니다.
선지 ⑤
ㄱ, ㄴ, ㄹ은 옳지만 ㄷ 하나 때문에 오답이 됩니다. '세율이 오르면 탈세가 늘어난다'는 서술은 대체효과만 본 것이며, 원 모형은 소득효과를 함께 고려해 결론을 유보합니다.
함정 포인트
"세율이 오르면 당연히 탈세가 늘어난다"는 직관에 이끌려 ㄷ을 옳다고 보고 ⑤를 고르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알링햄-샌드모 모형에서 세율 인상은 대체효과(탈세 증가)와 소득효과(절대위험기피도 상승으로 탈세 감소)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순효과가 불확정입니다. 또한 벌금을 은닉소득이 아니라 포탈세액에 부과하는 이츠하키(Yitzhaki) 수정 모형에서는 대체효과가 사라져 세율 인상이 오히려 탈세를 줄인다는 결과가 나오므로, 두 모형의 벌금 부과 기준 차이를 구분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알링햄-샌드모 탈세 모형은 탈세를 '위험이 따르는 도박'으로 보고 납세자가 기대효용을 극대화한다고 보는 모형입니다. 감사확률과 벌금률 인상의 효과는 탈세를 줄이는 쪽으로 명확하지만, 세율 인상의 효과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반대로 작용해 부호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알링햄-샌드모 모형은 납세자를 기대효용 극대화 주체로 설정합니다. 실제소득 W 중 X만 신고하면 확정적으로 θX의 세금을 내지만, 확률 p로 적발되면 숨긴 소득 (W−X)에 벌금률 π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대효용은 (1−p)·U(W−θX) + p·U(W−θX−π(W−X)) 형태가 됩니다. 이 모형은 납세자가 위험기피적이면서 소득이 늘수록 절대위험기피도가 낮아지는(체감하는) 애로우식 가정을 사용하므로 ㄱ은 옳습니다. 비교정태 분석에서 적발확률 p나 벌금률 π가 오르면 탈세의 기대보수가 확실히 낮아져 신고소득이 늘고 탈루소득이 줄어드는 명확한 결론이 나오므로 ㄴ도 옳습니다. 반면 세율 θ 인상은 숨긴 1원당 절세액을 키워 탈세를 늘리는 대체효과와, 가처분소득이 줄어 절대위험기피도가 높아지므로 위험한 탈세를 줄이는 소득효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순효과의 부호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해 탈루소득을 반드시 키운다고 단정한 ㄷ은 틀립니다. 세율의 효과가 이렇게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샌드모는 세율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효과가 분명한 감사확률과 벌금률을 탈세 억제 수단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했으므로 ㄹ은 옳습니다. 결국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며 공식 정답 ③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ㄱ과 ㄴ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다만 정책적 함의를 담은 ㄹ 역시 모형의 결론과 일치하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발문에서는 ㄹ이 빠진 이 조합을 답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선지 ②
ㄱ과 ㄹ은 옳지만 ㄴ이 빠져 있습니다. 감사확률과 벌금률의 인상이 탈루소득을 줄인다는 것은 이 모형에서 부호가 가장 명확하게 도출되는 핵심 결론이므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지 ③ 정답
절대위험기피도 체감 가정(ㄱ), 적발확률·벌금률 인상의 탈세 억제 효과(ㄴ), 세율 대신 감사확률·벌금률을 정책수단으로 삼자는 함의(ㄹ)가 모두 모형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부호가 불확정인 세율 효과를 단정한 ㄷ만 제외한 조합이므로 정답입니다.
선지 ④
틀린 진술인 ㄷ이 들어가 있어 오답입니다. 게다가 모형의 기본 전제인 절대위험기피도 체감 가정(ㄱ)이 빠져 있어 이중으로 맞지 않습니다.
선지 ⑤
ㄱ, ㄴ, ㄹ은 옳지만 ㄷ 하나 때문에 오답이 됩니다. '세율이 오르면 탈세가 늘어난다'는 서술은 대체효과만 본 것이며, 원 모형은 소득효과를 함께 고려해 결론을 유보합니다.
함정 포인트
"세율이 오르면 당연히 탈세가 늘어난다"는 직관에 이끌려 ㄷ을 옳다고 보고 ⑤를 고르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알링햄-샌드모 모형에서 세율 인상은 대체효과(탈세 증가)와 소득효과(절대위험기피도 상승으로 탈세 감소)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순효과가 불확정입니다. 또한 벌금을 은닉소득이 아니라 포탈세액에 부과하는 이츠하키(Yitzhaki) 수정 모형에서는 대체효과가 사라져 세율 인상이 오히려 탈세를 줄인다는 결과가 나오므로, 두 모형의 벌금 부과 기준 차이를 구분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