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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 11번
11번
조세지출이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필요한 검증 과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세지출을 통한 민간부문의 특정 행위 촉진이 바람직해야 한다. ㄴ. 조세지출은 항상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ㄷ. 민간부문을 대신하여 정부가 조세지출로 관여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 ㄹ. 민간부문의 특정 행위 촉진 방법으로 조세지출 사용이 최선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ㅁ. 조세지출 규모는 매년 일정 비율로 늘어나야 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정답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조세지출은 형식만 세제일 뿐 실질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숨은 보조금'이므로, 직접 재정지출 사업과 똑같이 ① 촉진하려는 행위의 사회적 바람직성, ② 정부가 개입해야 할 이유(시장실패 등), ③ 여러 정책수단 중 조세지출이 최선인지를 차례로 검증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정답 풀이
조세지출은 비과세·감면·소득공제·세액공제처럼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으로 민간의 특정 행위를 유도하는 제도로, 겉모습은 세제이지만 실질은 정부가 재원을 쓰는 간접적 재정지원입니다. 그래서 정당성 검증도 직접 재정지출 사업을 심사할 때와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첫째, 촉진하려는 그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해야 합니다(ㄱ). 둘째,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민간을 대신해 개입해야 하는 이유, 즉 시장실패 등 개입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ㄷ). 셋째, 개입이 필요하더라도 직접보조금·규제·공적 공급 등 다른 수단과 비교해 조세지출이 최선의 수단인지를 따져야 합니다(ㄹ). ㄴ은 "항상 효율성을 우선적으로"라는 절대적 진술인데, 조세지출은 오히려 조세의 중립성(효율성)을 일부 희생하면서 형평성이나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예외 조치이므로 효율성만을 무조건 앞세우는 검증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ㅁ은 검증 기준이 아니라 통제 대상에 관한 진술이며, 조세지출은 규모를 매년 파악·평가하고 필요하면 일몰·정비해야 할 대상이지 일정 비율로 늘려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ㄷ·ㄹ이고 정답은 ③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ㄱ과 ㄷ은 옳지만 ㄴ이 포함되어 틀립니다. 조세지출은 효율성 하나만을 항상 최우선으로 놓고 판단하는 제도가 아니라, 형평성이나 사회적 정책목표를 위해 조세중립성을 일부 희생하는 경우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선지 ②
ㄱ과 ㄹ은 옳지만 역시 ㄴ 때문에 오답입니다. "항상 ~을 우선적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절대적 서술은 검증 기준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지 ③ 정답
정답입니다. ㄱ은 목적의 정당성(촉진 대상 행위가 바람직한가), ㄷ은 정부개입의 근거(왜 민간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하는가), ㄹ은 수단의 최적성(다른 정책수단보다 조세지출이 나은가)을 각각 묻는 것으로, 조세지출 정당화에 필요한 세 가지 검증 단계를 빠짐없이 담고 있습니다.
선지 ④
ㄷ과 ㄹ은 옳지만 ㄴ이 들어가 틀립니다. 또한 정당성 검증의 출발점인 ㄱ(촉진하려는 행위 자체가 바람직해야 한다)이 빠져 있어 검증 절차로도 불완전합니다.
선지 ⑤
ㄷ과 ㄹ은 옳지만 ㅁ이 명백히 틀립니다. 조세지출 규모를 매년 일정 비율로 늘리는 것은 정당성 검증 기준이 아니며, 오히려 조세지출은 규모를 투명하게 집계·평가하고 필요 시 축소·정비해야 할 관리 대상입니다.
함정 포인트
"항상", "반드시", "매년 일정 비율로" 같은 절대적·기계적 표현이 들어간 지문은 재정학 보기에서 대체로 오답입니다. 특히 조세지출을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조세지출은 세제의 중립성을 깨뜨리는 예외 조치이므로 효율성이 언제나 최우선 검증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조세지출은 형식만 세제일 뿐 실질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숨은 보조금'이므로, 직접 재정지출 사업과 똑같이 ① 촉진하려는 행위의 사회적 바람직성, ② 정부가 개입해야 할 이유(시장실패 등), ③ 여러 정책수단 중 조세지출이 최선인지를 차례로 검증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정답 풀이
조세지출은 비과세·감면·소득공제·세액공제처럼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으로 민간의 특정 행위를 유도하는 제도로, 겉모습은 세제이지만 실질은 정부가 재원을 쓰는 간접적 재정지원입니다. 그래서 정당성 검증도 직접 재정지출 사업을 심사할 때와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첫째, 촉진하려는 그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해야 합니다(ㄱ). 둘째,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민간을 대신해 개입해야 하는 이유, 즉 시장실패 등 개입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ㄷ). 셋째, 개입이 필요하더라도 직접보조금·규제·공적 공급 등 다른 수단과 비교해 조세지출이 최선의 수단인지를 따져야 합니다(ㄹ). ㄴ은 "항상 효율성을 우선적으로"라는 절대적 진술인데, 조세지출은 오히려 조세의 중립성(효율성)을 일부 희생하면서 형평성이나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예외 조치이므로 효율성만을 무조건 앞세우는 검증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ㅁ은 검증 기준이 아니라 통제 대상에 관한 진술이며, 조세지출은 규모를 매년 파악·평가하고 필요하면 일몰·정비해야 할 대상이지 일정 비율로 늘려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ㄷ·ㄹ이고 정답은 ③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ㄱ과 ㄷ은 옳지만 ㄴ이 포함되어 틀립니다. 조세지출은 효율성 하나만을 항상 최우선으로 놓고 판단하는 제도가 아니라, 형평성이나 사회적 정책목표를 위해 조세중립성을 일부 희생하는 경우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선지 ②
ㄱ과 ㄹ은 옳지만 역시 ㄴ 때문에 오답입니다. "항상 ~을 우선적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절대적 서술은 검증 기준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지 ③ 정답
정답입니다. ㄱ은 목적의 정당성(촉진 대상 행위가 바람직한가), ㄷ은 정부개입의 근거(왜 민간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하는가), ㄹ은 수단의 최적성(다른 정책수단보다 조세지출이 나은가)을 각각 묻는 것으로, 조세지출 정당화에 필요한 세 가지 검증 단계를 빠짐없이 담고 있습니다.
선지 ④
ㄷ과 ㄹ은 옳지만 ㄴ이 들어가 틀립니다. 또한 정당성 검증의 출발점인 ㄱ(촉진하려는 행위 자체가 바람직해야 한다)이 빠져 있어 검증 절차로도 불완전합니다.
선지 ⑤
ㄷ과 ㄹ은 옳지만 ㅁ이 명백히 틀립니다. 조세지출 규모를 매년 일정 비율로 늘리는 것은 정당성 검증 기준이 아니며, 오히려 조세지출은 규모를 투명하게 집계·평가하고 필요 시 축소·정비해야 할 관리 대상입니다.
함정 포인트
"항상", "반드시", "매년 일정 비율로" 같은 절대적·기계적 표현이 들어간 지문은 재정학 보기에서 대체로 오답입니다. 특히 조세지출을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조세지출은 세제의 중립성을 깨뜨리는 예외 조치이므로 효율성이 언제나 최우선 검증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