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출과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평가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는 여러 대안의 비용·편익·위험과 상충관계를 근거에 따라 비교해 의사결정을 돕는 절차다.목표 자체나 정책 결정을 대신하지 않는다.학습을 마치면 BAU와 복수 대안을 만들고, 사회적 비용편익분석(CBA)과 사회적 비용효과분석(CEA)을 구별하며, NPSV·BCR을 계산한 뒤 비화폐·분배·위험 정보를 함께 놓을 수 있어야 한다.

ROAMEF는 근거(rationale), 목표(objectives), 평가(appraisal), 모니터링(monitoring), 사후평가 (evaluation), 환류(feedback)의 순환이다.사전 평가는 개입 전 대안을 비교하고, 시행 후 평가는 결과를 확인해 다음 판단에 돌려준다.

BAU는 정부가 추가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예상되는 기준경로다.이를 단순한 현상 고정이나 비용 0으로 보지 않는다.BAU와 목표를 충족하는 복수 대안 사이의 증분 사회적 비용·편익·위험을 같은 기간과 기준으로 비교한다.

공공지출 평가는 다음 순서로 정리한다.

1. 개입 근거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다.
2. BAU에서 시간이 지나며 무엇이 일어날지 전망한다.
3.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복수 대안을 만든다.
4. 편익의 화폐화 가능성에 따라 CBA 또는 CEA를 선택한다.
5. 사회 전체의 증분 비용·편익을 찾아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6. CBA라면 NPSV=PVB-PVC, BCR=PVB/PVC를 계산한다.
7. 비화폐 효과·분배·위험·불확실성과 민감도를 별도 표에 둔다.
8. 목표 충족 여부와 모든 정보를 함께 보고 균형 판단한다.

CBA는 대안별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화폐 단위로 추정해 비교하는 기본 접근이다.CEA는 주요 사회적 편익을 화폐화하기 어렵거나 동일한 산출을 달성하는 수단들을 비교할 때 비용을 화폐 단위로 추정하고 효과 단위와 함께 비교한다.CEA에서도 편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가치는 정부 회계상의 지출·수입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후생에 미치는 비용·편익과 위험을 포함한다.화폐화한 편익 현재가치 합계가 PVB, 비용 현재가치 합계가 PVC다.NPSV는 순액, BCR은 비용 1단위당 편익의 비율이므로 서로 바꾸어 읽지 않는다.

모든 효과를 억지로 화폐화하지 않는다.화폐화하지 못한 중요한 효과는 정량 또는 정성 근거로 남기고, 누가 편익과 비용을 얻는지 분배를 따로 본다.위험·불확실성은 예상 비용과 편익을 바꿀 수 있으므로 핵심 가정에 민감도 분석과 전환값 검토를 붙인다.

NPSV가 양수거나 BCR이 1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채택하지 않는다.반대로 BCR이 특정 문턱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기각하지 않는다.목표 충족, 비화폐 효과, 재정 영향, 분배, 위험을 함께 보는 균형 판단이 필요하다.영국 STPR·승인 절차·할인율을 한국 제도에 이식하지 않으며 시험 용어는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독립 예시로 시점 0에 사회적 비용 120이 들고, 1·2·3년 말에 사회적 편익 50씩 발생한다고 하자.금액은 같은 실질 기준이고 잔존가치·세금·외부효과·추가 위험 조정은 없으며 할인율 5%를 학습용으로 가정한다.이는 영국이나 한국의 현행 정책 할인율이 아니다.

PVC = 120
PVB = 50/1.05 + 50/1.05² + 50/1.05³
    ≈ 47.62 + 45.35 + 43.19 = 136.16
NPSV ≈ 136.16 - 120 = 16.16
BCR  ≈ 136.16 / 120 = 1.13

할인율만 8%로 바꾸면 PVB≈128.86, NPSV≈8.86이다.두 경우 모두 화폐화한 흐름의 NPSV는 양수지만 이것만으로 자동 채택할 수 없다.할인율의 근거, 편익 실현 가능성, 비화폐 효과와 분배·위험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는 로컬에 고정한 HM Treasury, The Green Book 2026 HTML의 principles-of-appraisal, business-as-usual, shortlist-appraisal-1, social-costs-and-social-benefits, risk-and-uncertainty, summary-metrics-of-social-value, identifying-the-preferred-option-1, sensitivity-analysis-and-switching-values, distributional-analysis 구간이다.

원문은 HM Treasury The Green Book 2026이며 Open Government Licence v3.0에 따른다.이 문서는 보편적 평가 구조를 한국어 학습 순서와 독립 예제로 재구성·변경한 미승인 초안이다.

기회비용·매몰비용·이전지출에서 포함할 비용을 분류하고, 현재가치에서 시점이 다른 흐름을 환산한다.비용 분류와 BAU가 틀리면 NPSV 계산만 정확해도 대안 비교는 유효하지 않다.

핵심 지도는 다음과 같다.

근거·목표 → BAU와 복수 대안 → CBA 또는 CEA
→ 사회적 비용·편익의 현재가치 → NPSV·BCR
→ 비화폐·분배·위험·민감도 → 균형 판단 → 모니터링·평가·환류

통과 기준은 BAU를 빠뜨리지 않고, CEA에서 편익을 0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NPSV·BCR 하나로 자동 채택·기각하지 않는 것이다.영국 제도의 한국 이식과 시험 용어 확정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