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비용 — 기회비용·매몰비용·이전지출

한 기관의 통장에서 돈이 나가면 그 기관에는 재정적 지출이다.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실제 재화·노동·토지가 다른 용도에서 빠졌는지, 정한 평가범위 안의 다른 주체가 반대로 이익을 얻었는지까지 본다.

읽고 나면 기회비용·매몰비용·이전지출을 구별하고, 재정적 유출입과 사회적 비용편익을 서로 다른 표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영국의 평가범위와 운영 규칙을 한국 정책의 사실로 옮기지 않는다.

기회비용은 재화나 용역을 다음으로 가장 좋은 대안에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가치다.매몰비용은 이미 발생해 현재 선택으로 바꿀 수 없는 비용이므로 앞으로의 대안 비교에 넣지 않는다.다만 이미 값을 치른 자원도 지금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면 현재 사용에는 기회비용이 생긴다.

이전지출은 재화나 용역을 직접 받는 대가 없이 돈이 한 주체에서 다른 주체로 이동하는 것이다.같은 사회적 평가범위 안의 단순 이전은 지급자의 손실과 수령자의 이익이 직접 상쇄될 수 있지만, 실제 자원 사용·행동 변화·분배효과는 별도로 남는다.

비용 문제는 다음 순서로 읽는다.

1. 사회적 평가인지 기관의 재정 평가인지 확인한다.
2. 지급자·수령자·영향받는 주체 중 누가 평가범위 안에 있는지 정한다.
3. 이미 발생해 되돌릴 수 없는 금액을 매몰비용으로 분리한다.
4. 앞으로 사용할 자원의 다음 최선 대안 가치를 찾는다.
5. 재화·용역의 대가 없는 단순 금전이전을 찾는다.
6. 이전 자체와 실제 자원비용·행동효과·분배효과를 분리한다.
7. 관점을 바꿨을 때 포함 항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한다.

이미 보유한 토지·장비·인력에 새 현금지출이 없더라도 다른 사업, 매각이나 임대에 쓸 수 있었다면 그 포기 가치를 검토한다.반대로 과거에 큰돈을 썼어도 현재 선택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그 과거 금액을 계속·중단 결정에 다시 넣지 않는다.

사회적 평가는 제안 기관이나 직접 대상만 보지 않고 미리 정한 범위 안의 다른 기관·가계·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도 살핀다.구체적인 평가범위 설정과 한국 시험식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같은 범위 안에서 지급자 -50, 수령자 +50인 순수 금전이전의 직접 순효과는 0일 수 있다.그러나 지급·신청·심사에 실제 자원 5가 들었다면 그 5는 상쇄되는 이전액과 별도의 자원비용이다.이전으로 생산·소비·노동공급이 바뀌거나 집단별 결과가 달라지면 행동효과와 분배효과도 따로 보여야 한다.

지급자나 수령자가 평가범위 밖에 있으면 -50 + 50 = 0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따라서 “이전지출은 언제나 무시한다”와 “지급액 전부가 언제나 사회적 순비용이다”는 모두 틀린 일반화다.이 비용 분류만으로 정책의 채택·기각을 자동 결론 내리지 않는다.

장비를 과거 100에 샀고 그 대금은 환불되지 않지만, 지금 장비를 30에 팔 수 있다고 하자.동시에 같은 평가범위 안에서 지원금 50을 지급하며 행정에 실제 자원 5가 든다.

과거 구입가격 100       이미 발생·회수 불가 → 매몰비용
현재 매각 가능액 30     계속 사용 시 포기 → 기회비용
지원금 직접 이전        지급자 -50 + 수령자 +50 = 0
행정에 사용한 실제 자원 별도 사회적 비용 = 5

미래 대안 비교에서 100을 다시 더하지 않고, 30과 5를 서로 다른 이유로 검토한다.분배효과와 행동 변화는 이 네 숫자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다.

근거는 HM Treasury, The Green Book 2026의 사회적 평가범위, 매몰비용, 경제적 이전, 경제·재정 관점과 기회비용 부분이다.이 글이 대조한 2026년 로컬 HTML의 지정 구간만 사용해 한국어 문장·구분표·예시를 재구성하고 변경했다.

원문은 HM Treasury The Green Book 2026이고, Open Government Licence v3.0에 따른다.이 문서는 미승인 초안이며 영국의 정책·평가범위·운영 규칙을 한국 제도나 시험 결론에 이식하지 않는다.

비용 범주를 정한 뒤에는 할인 단원에서 서로 다른 시점의 비용·편익을 현재가치로 옮긴다.기회비용과 이전지출을 잘못 분류하면 할인 계산이 정확해도 평가 결과는 잘못된다.조세·보조금 단원에서는 현금 이동과 실제 자원·행동효과를 다시 구별한다.

핵심은 다음 세 질문이다.

기회비용  무엇을 다음으로 가장 잘 쓸 기회를 포기했는가?
매몰비용  이미 발생해 현재 선택으로 바꿀 수 없는가?
이전지출  같은 평가범위 안의 돈 이동과 실제 자원효과를 나눴는가?

통과 기준은 현금지출을 사회적 비용과 자동으로 같게 두지 않고, 매몰된 구입가격과 현재 자원의 기회비용, 이전액과 별도 자원비용을 구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