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 — 사적 유인과 사회적 비용·편익의 간격

외부효과는 시장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편익이나 비용이 미치지만 그 효과가 시장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다.부정적 외부효과에서는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크고, 긍정적 외부효과에서는 사회적 한계편익이 사적 한계편익보다 크다.

학습을 마치면 사적·외부·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구별하고, 시장수량과 사회적 최적수량을 계산해 과다·과소생산을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정책의 실제 효과와 한국 시험·제도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부정적 외부효과에서 MSC = MPC + MEC다.시장이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MB = MPC에서 거래량이 정해져 MB = MSC인 사회적 최적보다 과다생산될 수 있다.

긍정적 외부효과에서는 MSB = MPB + MEB다.의사결정자가 외부편익을 보상받지 못하면 MPB = MC에서 정한 시장수량이 MSB = MC인 사회적 최적보다 작아 과소생산·과소소비가 나타날 수 있다.

외부효과 문제는 다음 순서로 푼다.

1. 거래 당사자 밖의 제3자에게 비용 또는 편익이 생기는지 찾는다.
2. 부정적 외부효과인지 긍정적 외부효과인지 구별한다.
3. 사적 한계비용·편익과 외부 한계비용·편익을 분리한다.
4. 사회적 한계비용 또는 사회적 한계편익을 구성한다.
5. 시장조건과 사회적 최적조건을 각각 풀어 수량을 비교한다.
6. 두 수량 사이의 사회적 순손실을 한계값 차이로 계산한다.
7. 세금·보조금·규제·배출권·재산권 등 대안의 정보와 집행비용을 비교한다.

오염처럼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시장 공급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사적 비용을 반영하지만 제3자가 부담하는 외부비용을 빠뜨릴 수 있다.사회적 비용곡선은 외부 한계비용만큼 사적 비용곡선 위에 놓이고, 사회적 최적수량은 시장수량보다 작아질 수 있다.

연구·교육·예방접종처럼 제3자에게 편익이 퍼지는 경우에는 사적 편익만으로 결정한 수량이 사회적 편익을 반영한 수량보다 작을 수 있다.다만 특정 활동이 실제로 어떤 외부편익을 얼마나 만드는지는 자료와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외부효과가 발견됐다고 정부개입이 자동으로 우월한 것은 아니다.외부비용·편익의 측정 오차, 행정·집행비용, 규제 포획, 분배효과와 민간 협상의 가능성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세금이나 보조금의 정확한 크기도 외부효과의 크기와 제도 조건을 모르면 정할 수 없다.

미국 교재의 환경규제·특허·보조금 사례를 한국 현행 제도의 사실로 옮기지 않는다.한국 법령과 시험에서 특정 정책수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독립 예시로 MB = 10 - Q, MPC = 2 + Q, 단위당 외부한계비용 MEC = 2라고 하자.

시장: 10 - Q = 2 + Q  → Qm = 4
사회적 비용: MSC = MPC + MEC = 4 + Q
사회적 최적: 10 - Q = 4 + Q → Q* = 3
DWL = 1/2 × (Qm-Q*) × MEC = 1/2 × 1 × 2 = 1

시장수량 4가 사회적 최적수량 3보다 커 부정적 외부효과의 과다생산 구조와 일치한다.숫자는 원문에서 복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구성·재계산했다.비선형 외부비용이나 다른 시장조건의 구체 적용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근거는 Steven A. Greenlaw와 David Shapiro의 2017년 제2판 Principles of Economics 2e, Chapter 12 §12.1(PDF 287–290)과 Chapter 13 §13.1(PDF 313–316)이다.원문은 OpenStax Principles of Economics 2e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CC BY 4.0으로 제공된다.

이 문서는 원문을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 순서·표현·독립 숫자 예시를 재구성하고 변경한 미승인 초안이다.OpenStax 3판은 사용하지 않았고, 미국의 제도·사례를 한국의 사실로 옮기지 않았다.

외부효과는 시장수요·공급에 빠진 사회적 비용·편익을 보완하는 분석이다.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때문에 편익을 가격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특수한 문제다.양의 외부효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공재라고 분류하지 않는다.

외부효과 분석의 핵심 지도는 다음과 같다.

제3자 효과 확인
→ 사적 비용·편익과 외부 비용·편익 분리
→ MSC 또는 MSB 구성
→ 시장수량과 사회적 최적수량 비교
→ 순손실 계산
→ 여러 대응수단의 비용까지 비교

통과 기준은 부정적·긍정적 외부효과의 과다·과소생산 방향을 구별하고, 정부 자동우월이나 한국 제도 결론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다.한국 시험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