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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 29번
29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외부효과가 발생한 경우, 코즈(Coase) 정리의 적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산권을 피해자가 가지든 가해자가 가지든 자발적 협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도달할 수 있다.
- ② 정부의 개입 없이 외부성을 해결하는 사적 해결 방안의 하나이다.
- ③ 거래비용이 존재하면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 ④ 피해 규모에 대한 정보비대칭은 거래비용의 한 요소로 볼 수 있다.
- ⑤ 코즈정리는 현실에서 항상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정답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코즈(Coase)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없다면, 재산권을 누가 갖든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만으로 외부효과 문제가 효율적으로 해결된다는 이론입니다. 이 문항은 그 내용보다 "거래비용 0, 재산권 명확"이라는 전제조건과 그로 인한 현실 적용의 한계를 알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코즈 정리에 대한 서술 중 이론과 어긋나는 하나를 찾아야 합니다. 코즈 정리는 무조건 성립하는 명제가 아니라 ⑴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⑵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며 ⑶협상 당사자가 소수여서 협상이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서 성립하는 정리입니다. 이 전제가 충족되면 재산권을 피해자에게 주든 가해자에게 주든 당사자들이 서로 이득이 되는 협상을 하여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오염(활동) 수준에 도달하므로 ①은 옳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해결한다는 점에서 ②도 옳습니다. 거꾸로 전제가 깨지는 경우, 즉 탐색·협상·감시·집행에 비용이 들거나 피해 규모를 서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정보비대칭이 있으면 협상이 성립하지 않거나 결렬되므로, 피구세·직접규제 같은 정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③). 정보비대칭은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비용 요인이므로 넓은 의미의 거래비용에 포함시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④도 옳은 설명입니다. 반면 ⑤는 "현실에서 항상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데, 현실에서는 이해관계자가 다수여서 무임승차가 생기고, 재산권 설정 자체가 어려우며(대기·해양 등), 거래비용과 정보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코즈 정리의 적용 범위는 오히려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코즈 정리의 전제를 무시한 ⑤가 옳지 않은 설명이며, 공식 정답 ⑤와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코즈 정리의 핵심 명제 그대로입니다. 거래비용이 없다면 재산권의 초기 배분(피해자 귀속이냐 가해자 귀속이냐)과 무관하게 자발적 협상으로 동일한 효율적 자원배분에 도달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코즈 정리는 피구세·배출규제 같은 공적(정부) 해결과 대비되는 외부성의 사적 해결 방안으로 분류됩니다. 정부의 역할은 재산권을 명확히 확정해 주는 데 그치고 협상 자체는 당사자들이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거래비용이 존재하면 코즈식 협상이 성립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끝나므로, 시장의 자율 해결에 맡길 수 없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때 정부 개입(피구세, 규제 등)의 정당화 논거가 생기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거래비용은 단순한 협상 수수료가 아니라 상대방 탐색, 정보 수집, 협상, 계약 이행 감시에 드는 비용을 폭넓게 포함합니다. 피해 규모를 당사자들이 서로 다르게 알고 있는 정보비대칭은 협상을 지연·결렬시키는 비용 요인이므로 거래비용의 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선지 ⑤ 정답
옳지 않은 설명이자 정답입니다. 코즈 정리는 재산권 명확화와 거래비용 부재라는 강한 전제 위에서만 성립하는데, 현실에서는 이해관계자가 다수여서 무임승차가 발생하고 대기·수질처럼 재산권 설정 자체가 곤란하며 정보비대칭도 커서 적용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항상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라는 서술은 이론의 전제와 한계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함정 포인트
③을 "코즈 정리를 부정하는 말이니 틀린 선지"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래비용이 있으면 코즈적 협상이 실패한다는 것은 코즈 정리 자체가 함축하는 결론이고, 그 결과 정부 개입의 정당화 근거가 되므로 오히려 옳은 서술입니다. 또 ①에서 재산권 배분과 무관하게 같아지는 것은 '효율적 자원배분(오염 수준)'이지 '소득분배'가 아니라는 점도 자주 나오는 함정입니다.
근거
핵심 개념
코즈(Coase)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없다면, 재산권을 누가 갖든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만으로 외부효과 문제가 효율적으로 해결된다는 이론입니다. 이 문항은 그 내용보다 "거래비용 0, 재산권 명확"이라는 전제조건과 그로 인한 현실 적용의 한계를 알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코즈 정리에 대한 서술 중 이론과 어긋나는 하나를 찾아야 합니다. 코즈 정리는 무조건 성립하는 명제가 아니라 ⑴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⑵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며 ⑶협상 당사자가 소수여서 협상이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서 성립하는 정리입니다. 이 전제가 충족되면 재산권을 피해자에게 주든 가해자에게 주든 당사자들이 서로 이득이 되는 협상을 하여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오염(활동) 수준에 도달하므로 ①은 옳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해결한다는 점에서 ②도 옳습니다. 거꾸로 전제가 깨지는 경우, 즉 탐색·협상·감시·집행에 비용이 들거나 피해 규모를 서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정보비대칭이 있으면 협상이 성립하지 않거나 결렬되므로, 피구세·직접규제 같은 정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③). 정보비대칭은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비용 요인이므로 넓은 의미의 거래비용에 포함시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④도 옳은 설명입니다. 반면 ⑤는 "현실에서 항상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데, 현실에서는 이해관계자가 다수여서 무임승차가 생기고, 재산권 설정 자체가 어려우며(대기·해양 등), 거래비용과 정보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코즈 정리의 적용 범위는 오히려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코즈 정리의 전제를 무시한 ⑤가 옳지 않은 설명이며, 공식 정답 ⑤와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코즈 정리의 핵심 명제 그대로입니다. 거래비용이 없다면 재산권의 초기 배분(피해자 귀속이냐 가해자 귀속이냐)과 무관하게 자발적 협상으로 동일한 효율적 자원배분에 도달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코즈 정리는 피구세·배출규제 같은 공적(정부) 해결과 대비되는 외부성의 사적 해결 방안으로 분류됩니다. 정부의 역할은 재산권을 명확히 확정해 주는 데 그치고 협상 자체는 당사자들이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거래비용이 존재하면 코즈식 협상이 성립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끝나므로, 시장의 자율 해결에 맡길 수 없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때 정부 개입(피구세, 규제 등)의 정당화 논거가 생기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거래비용은 단순한 협상 수수료가 아니라 상대방 탐색, 정보 수집, 협상, 계약 이행 감시에 드는 비용을 폭넓게 포함합니다. 피해 규모를 당사자들이 서로 다르게 알고 있는 정보비대칭은 협상을 지연·결렬시키는 비용 요인이므로 거래비용의 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선지 ⑤ 정답
옳지 않은 설명이자 정답입니다. 코즈 정리는 재산권 명확화와 거래비용 부재라는 강한 전제 위에서만 성립하는데, 현실에서는 이해관계자가 다수여서 무임승차가 발생하고 대기·수질처럼 재산권 설정 자체가 곤란하며 정보비대칭도 커서 적용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항상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라는 서술은 이론의 전제와 한계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함정 포인트
③을 "코즈 정리를 부정하는 말이니 틀린 선지"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래비용이 있으면 코즈적 협상이 실패한다는 것은 코즈 정리 자체가 함축하는 결론이고, 그 결과 정부 개입의 정당화 근거가 되므로 오히려 옳은 서술입니다. 또 ①에서 재산권 배분과 무관하게 같아지는 것은 '효율적 자원배분(오염 수준)'이지 '소득분배'가 아니라는 점도 자주 나오는 함정입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