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학 · 24번
24번
자연독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자연독점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의 각 생산량 수준에서 한계비용은 평균비용보다 작다. 정답
- ② 한계비용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경우, 이윤극대화 조건을 만족하므로 양(+)의 경제적 이윤을 달성할 수 있다.
- ③ 평균비용으로 가격을 설정하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에 도달할 수 있다.
- ④ 한계비용이 체증하는 모든 구간에서 자연독점 현상이 발생한다.
- ⑤ 규모의 불경제하에서 자연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자연독점의 본질은 규모의 경제로 평균비용(AC)이 계속 하락한다는 점이고, AC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반드시 한계비용(MC)이 AC보다 작다는 비용곡선의 기본 관계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P=MC 규제는 효율적이지만 적자, P=AC 규제는 수지균형이지만 과소생산이라는 규제 딜레마가 파생됩니다.
정답 풀이
자연독점은 하나의 기업이 시장 전체 수요를 여러 기업이 나누어 생산할 때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단일 재화의 경우 그 전형적인 원인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계속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반드시 아래에 놓입니다. 한 단위를 더 만드는 비용(MC)이 지금까지의 평균(AC)보다 작아야만 평균값이 아래로 끌려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연독점이 성립하는 산출량 구간의 각 생산량 수준에서 MC < AC가 성립하므로 ①이 옳은 설명이며, 이것이 공식 정답입니다. 이 관계에서 파생되는 규제상의 딜레마까지 함께 정리해 두면 나머지 선지도 한 번에 정리됩니다. 가격을 P = MC로 규제하면 자원배분은 효율적이지만 P = MC < AC이므로 기업은 반드시 적자를 보게 되고, 반대로 P = AC로 규제하면 적자는 사라지지만 P > MC가 되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산출량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②와 ③은 각각 틀린 진술이 되고, ④와 ⑤는 자연독점의 성립 요건 자체를 반대로 서술한 선지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평균비용이 하락한다"는 말과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작다"는 말은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자연독점이 성립하는 구간은 규모의 경제로 AC가 계속 떨어지는 구간이므로, 그 구간의 모든 생산량 수준에서 MC < AC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선지 ②
우선 이윤극대화 조건은 MR = MC이지 P = MC가 아니므로 서술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자연독점 구간에서는 MC < AC이므로 P = MC로 가격을 정하면 가격이 평균비용에 미치지 못해 양(+)의 이윤이 아니라 반드시 손실이 발생하고, 그래서 보조금 등으로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선지 ③
평균비용 가격설정(P = AC)은 기업이 손실 없이 정상이윤만 얻도록 하는 수지균형 규제입니다. 그러나 이때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아(P = AC > MC)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산출량(P = MC가 성립하는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고 과소생산에 따른 후생손실이 남습니다. 즉 차선(second-best)일 뿐 효율적 생산량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선지 ④
자연독점의 요건은 한계비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가 아니라 평균비용이 하락하는지(넓게는 비용의 열등가산성이 성립하는지)입니다. 한계비용이 체증하더라도 여전히 평균비용보다 낮으면 평균비용은 계속 떨어져 자연독점이 유지될 수 있고, 반대로 한계비용이 올라 평균비용까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자연독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계비용 체증 구간 = 자연독점"이라는 연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지 ⑤
자연독점은 규모의 경제, 즉 평균비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규모의 불경제는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상태이므로 오히려 여러 기업이 나누어 생산하는 편이 총비용이 낮아져 독점이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정반대로 서술한 선지입니다.
함정 포인트
두 가지 혼동이 자주 나옵니다. 첫째, "한계비용이 오르기 시작하면 규모의 경제는 끝났다"고 착각하는 것인데, MC가 상승 중이더라도 MC < AC인 한 AC는 계속 하락하므로 자연독점 구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한계비용 가격설정(P = MC)을 이윤극대화 원리로 오해하는 것인데, 이윤극대화 조건은 MR = MC이고 P = MC는 사회적 효율을 위한 규제 원리이며 자연독점에서는 오히려 적자를 낳습니다.
근거
핵심 개념
자연독점의 본질은 규모의 경제로 평균비용(AC)이 계속 하락한다는 점이고, AC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반드시 한계비용(MC)이 AC보다 작다는 비용곡선의 기본 관계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P=MC 규제는 효율적이지만 적자, P=AC 규제는 수지균형이지만 과소생산이라는 규제 딜레마가 파생됩니다.
정답 풀이
자연독점은 하나의 기업이 시장 전체 수요를 여러 기업이 나누어 생산할 때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단일 재화의 경우 그 전형적인 원인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계속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반드시 아래에 놓입니다. 한 단위를 더 만드는 비용(MC)이 지금까지의 평균(AC)보다 작아야만 평균값이 아래로 끌려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연독점이 성립하는 산출량 구간의 각 생산량 수준에서 MC < AC가 성립하므로 ①이 옳은 설명이며, 이것이 공식 정답입니다. 이 관계에서 파생되는 규제상의 딜레마까지 함께 정리해 두면 나머지 선지도 한 번에 정리됩니다. 가격을 P = MC로 규제하면 자원배분은 효율적이지만 P = MC < AC이므로 기업은 반드시 적자를 보게 되고, 반대로 P = AC로 규제하면 적자는 사라지지만 P > MC가 되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산출량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②와 ③은 각각 틀린 진술이 되고, ④와 ⑤는 자연독점의 성립 요건 자체를 반대로 서술한 선지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평균비용이 하락한다"는 말과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작다"는 말은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자연독점이 성립하는 구간은 규모의 경제로 AC가 계속 떨어지는 구간이므로, 그 구간의 모든 생산량 수준에서 MC < AC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선지 ②
우선 이윤극대화 조건은 MR = MC이지 P = MC가 아니므로 서술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자연독점 구간에서는 MC < AC이므로 P = MC로 가격을 정하면 가격이 평균비용에 미치지 못해 양(+)의 이윤이 아니라 반드시 손실이 발생하고, 그래서 보조금 등으로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선지 ③
평균비용 가격설정(P = AC)은 기업이 손실 없이 정상이윤만 얻도록 하는 수지균형 규제입니다. 그러나 이때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아(P = AC > MC)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산출량(P = MC가 성립하는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고 과소생산에 따른 후생손실이 남습니다. 즉 차선(second-best)일 뿐 효율적 생산량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선지 ④
자연독점의 요건은 한계비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가 아니라 평균비용이 하락하는지(넓게는 비용의 열등가산성이 성립하는지)입니다. 한계비용이 체증하더라도 여전히 평균비용보다 낮으면 평균비용은 계속 떨어져 자연독점이 유지될 수 있고, 반대로 한계비용이 올라 평균비용까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자연독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계비용 체증 구간 = 자연독점"이라는 연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지 ⑤
자연독점은 규모의 경제, 즉 평균비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규모의 불경제는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상태이므로 오히려 여러 기업이 나누어 생산하는 편이 총비용이 낮아져 독점이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정반대로 서술한 선지입니다.
함정 포인트
두 가지 혼동이 자주 나옵니다. 첫째, "한계비용이 오르기 시작하면 규모의 경제는 끝났다"고 착각하는 것인데, MC가 상승 중이더라도 MC < AC인 한 AC는 계속 하락하므로 자연독점 구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한계비용 가격설정(P = MC)을 이윤극대화 원리로 오해하는 것인데, 이윤극대화 조건은 MR = MC이고 P = MC는 사회적 효율을 위한 규제 원리이며 자연독점에서는 오히려 적자를 낳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