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학 · 16번
16번
모딜리아니-밀러(F. Modigliani and M. Miller)의 배당무의미성이론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 ① 불완전한 자본시장 가정하에서 배당정책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② 배당무의미성이론은 거래비용이 없다는 등 비현실적인 가정을 기초로 한 결론이다. 정답
- ③ 주주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 ④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세 상 배당금과 자본이득을 똑같이 취급한다.
- ⑤ 모든 실증연구에 따르면, 조세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모딜리아니-밀러(MM)의 배당무의미성이론은 세금·거래비용·정보비대칭이 없는 '완전자본시장'과 투자정책 불변을 전제로, 배당정책이 기업가치와 주주의 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이 문항은 그 전제가 현실에서는 충족되기 어려운 비현실적 가정이라는 점을 정확히 짚었는지를 묻습니다.
정답 풀이
MM의 배당무의미성이론은 완전자본시장을 전제로 출발합니다. 구체적으로 세금이 없고, 거래비용과 신주 발행비용이 없으며, 정보가 대칭적이고, 기업의 투자정책은 배당정책과 무관하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가정입니다. 이런 세계에서는 배당을 늘리면 그만큼 사내유보가 줄어 부족한 자금을 신주 발행 등으로 메워야 하므로, 기존 주주가 받는 현금과 주식가치 감소가 정확히 상쇄되어 주주의 부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배당이 적으면 주주는 보유주식 일부를 팔아 스스로 원하는 현금흐름(자가배당, homemade dividend)을 만들 수 있으므로 배당정책에 무차별합니다. 따라서 "배당정책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며, 그 결론은 어디까지나 거래비용·세금이 없다는 강한 가정 위에 서 있는 기준선(benchmark)입니다. 이를 그대로 서술한 ②가 옳은 설명이며, 시행기관 확정 정답도 ②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가정을 '불완전자본시장'으로 바꾸거나(①), 주주 무차별이라는 결론을 뒤집거나(③), 배당금과 자본이득의 조세상 취급 및 실증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단정(④·⑤)하고 있어 틀립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MM 이론의 전제는 '불완전한' 자본시장이 아니라 '완전한' 자본시장입니다. 세금·거래비용·정보비대칭이 없다는 완전시장 가정 아래에서만 배당무의미성이 성립하며, 시장이 불완전해지면 오히려 배당정책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 이론이 남긴 함의입니다.
선지 ② 정답
옳은 설명입니다. 배당무의미성은 무세금·무거래비용·무발행비용·정보 대칭·투자정책 불변처럼 현실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가정에서 도출된 결론입니다. 그래서 현실 논의는 이 기준선에서 출발해 조세·거래비용·신호효과 등 어떤 마찰이 배당정책을 유의미하게 만드는지를 따집니다.
선지 ③
MM의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배당이 적어도 주주는 주식 일부를 매각해 스스로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고, 배당이 많으면 그 돈으로 주식을 더 살 수 있으므로 주주는 배당정책에 무차별합니다. 즉 주주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 주장입니다.
선지 ④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세제에서 배당금과 자본이득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본이득은 실현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거나 배당보다 유리한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고, 바로 이 차이가 배당 대신 유보나 자사주매입을 선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선지 ⑤
'모든 실증연구'라는 단정 자체가 잘못입니다.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의 세부담 차이가 기업의 배당성향이나 투자자 구성(조세 고객효과)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 결과가 다수 보고되어 있으며, 조세와 배당정책의 관계는 여전히 논쟁 중인 주제입니다.
함정 포인트
①은 '완전'을 '불완전'으로 한 글자만 바꾼 전형적 함정이므로 가정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비현실적인 가정을 기초로 한 결론"이라는 표현을 이론을 깎아내리는 문장으로 오해해 ②를 버리기 쉬운데, MM 자신도 완전시장이라는 강한 가정 위의 기준선임을 전제하므로 이는 이론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⑤처럼 '모든·항상·전혀'가 들어간 절대적 서술은 대개 오답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근거
핵심 개념
모딜리아니-밀러(MM)의 배당무의미성이론은 세금·거래비용·정보비대칭이 없는 '완전자본시장'과 투자정책 불변을 전제로, 배당정책이 기업가치와 주주의 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이 문항은 그 전제가 현실에서는 충족되기 어려운 비현실적 가정이라는 점을 정확히 짚었는지를 묻습니다.
정답 풀이
MM의 배당무의미성이론은 완전자본시장을 전제로 출발합니다. 구체적으로 세금이 없고, 거래비용과 신주 발행비용이 없으며, 정보가 대칭적이고, 기업의 투자정책은 배당정책과 무관하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가정입니다. 이런 세계에서는 배당을 늘리면 그만큼 사내유보가 줄어 부족한 자금을 신주 발행 등으로 메워야 하므로, 기존 주주가 받는 현금과 주식가치 감소가 정확히 상쇄되어 주주의 부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배당이 적으면 주주는 보유주식 일부를 팔아 스스로 원하는 현금흐름(자가배당, homemade dividend)을 만들 수 있으므로 배당정책에 무차별합니다. 따라서 "배당정책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며, 그 결론은 어디까지나 거래비용·세금이 없다는 강한 가정 위에 서 있는 기준선(benchmark)입니다. 이를 그대로 서술한 ②가 옳은 설명이며, 시행기관 확정 정답도 ②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가정을 '불완전자본시장'으로 바꾸거나(①), 주주 무차별이라는 결론을 뒤집거나(③), 배당금과 자본이득의 조세상 취급 및 실증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단정(④·⑤)하고 있어 틀립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MM 이론의 전제는 '불완전한' 자본시장이 아니라 '완전한' 자본시장입니다. 세금·거래비용·정보비대칭이 없다는 완전시장 가정 아래에서만 배당무의미성이 성립하며, 시장이 불완전해지면 오히려 배당정책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 이론이 남긴 함의입니다.
선지 ② 정답
옳은 설명입니다. 배당무의미성은 무세금·무거래비용·무발행비용·정보 대칭·투자정책 불변처럼 현실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가정에서 도출된 결론입니다. 그래서 현실 논의는 이 기준선에서 출발해 조세·거래비용·신호효과 등 어떤 마찰이 배당정책을 유의미하게 만드는지를 따집니다.
선지 ③
MM의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배당이 적어도 주주는 주식 일부를 매각해 스스로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고, 배당이 많으면 그 돈으로 주식을 더 살 수 있으므로 주주는 배당정책에 무차별합니다. 즉 주주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 주장입니다.
선지 ④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세제에서 배당금과 자본이득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본이득은 실현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거나 배당보다 유리한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고, 바로 이 차이가 배당 대신 유보나 자사주매입을 선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선지 ⑤
'모든 실증연구'라는 단정 자체가 잘못입니다.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의 세부담 차이가 기업의 배당성향이나 투자자 구성(조세 고객효과)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 결과가 다수 보고되어 있으며, 조세와 배당정책의 관계는 여전히 논쟁 중인 주제입니다.
함정 포인트
①은 '완전'을 '불완전'으로 한 글자만 바꾼 전형적 함정이므로 가정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비현실적인 가정을 기초로 한 결론"이라는 표현을 이론을 깎아내리는 문장으로 오해해 ②를 버리기 쉬운데, MM 자신도 완전시장이라는 강한 가정 위의 기준선임을 전제하므로 이는 이론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⑤처럼 '모든·항상·전혀'가 들어간 절대적 서술은 대개 오답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