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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 14번
14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유 자본재의 사용과 관련된 기업의 기회비용은 보유 자본재의 사용으로 희생된 임대료 수입을 말한다.
- ② 신고전파 투자이론에서는 기회비용을 사용자비용이라고 부른다.
- ③ 완전경쟁 자본재 임대시장에서는 자본재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의 이윤은 영(0)이다. 정답
- ④ 완전경쟁 자본재 임대시장에서 기업의 이윤이 영(0)이라는 것은 임대료 수입 흐름의 현재가치와 그 자본재의 구입비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⑤ 실증연구의 공통적인 결과에 따르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낮아지면 실제 투자가 현저하게 증가한다. 정답
공식 확정 정답
복수정답 모두 인정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신고전파(Jorgenson) 투자이론의 핵심인 '자본의 사용자비용(기회비용)'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비용이 낮아질 때 실제 투자가 얼마나 반응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의 결론을 이론의 예측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정답 풀이
신고전파 투자이론은 기업이 자본재를 한 단위 더 사용할 때 드는 비용, 즉 자본의 사용자비용(user cost of capital)과 그 자본이 만들어내는 수익을 비교해 투자 규모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자본재를 직접 보유해 쓰는 기업도 그것을 남에게 빌려주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를 포기하는 셈이므로, 이 포기된 임대료가 곧 기회비용이고 신고전파 이론은 이를 사용자비용이라 부릅니다(①·②는 이 내용을 그대로 서술한 옳은 설명입니다). 자본재 임대시장이 완전경쟁이고 차익거래 기회가 없다면 임대료 수입 흐름의 현재가치가 자본재 구입비용과 같아져 임대전문기업의 경제적 이윤이 0이 되는데, ④는 바로 이 균형조건을 서술한 것이므로 옳습니다. 반면 ⑤는 이론의 '예측'을 마치 실증연구의 '결과'인 것처럼 바꿔 놓은 서술입니다. 실증연구들은 사용자비용을 낮추는 요인(이자율 하락, 투자세액공제·가속감가상각 같은 조세 유인)이 있어도 실제 투자가 이론이 예상하는 만큼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고해 왔고, 이 낮은 민감도는 신고전파 투자이론의 대표적 한계로 지적됩니다. 따라서 명백히 옳지 않은 선지는 ⑤입니다. 다만 시행기관은 최종정답에서 ③도 함께 정답으로 인정했는데, ③의 "이윤은 영(0)이다"라는 단정이 자유로운 진입·퇴출이 전제된 장기균형에서 성립하는 조건이라는 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윤이 정상이윤을 제외한 경제적 이윤이라는 단서가 문면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이의제기 논점이 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공식 사유가 공개된 것은 아니므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보유한 자본재를 기업이 스스로 사용하면 그 자본재를 임대해 벌 수 있었던 임대료 수입을 포기하게 되므로, 포기된 임대료가 바로 그 사용의 기회비용입니다. 신고전파 이론의 출발점인 귀속임대료(암묵적 임대료) 개념을 정확히 서술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신고전파 투자이론은 이 기회비용에 '자본의 사용자비용'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여기에 이자비용·감가상각·자본재 가격 변동, 그리고 조세 요인까지 반영해 투자 결정을 설명합니다. 용어 정의를 그대로 옮긴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정답
완전경쟁 임대시장의 장기균형에서 임대전문기업의 경제적 이윤이 0이 된다는 것은 교과서적 서술이지만, 시행기관은 최종정답에서 이 선지도 '옳지 않은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단기에는 이윤이 0이 아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문장 속 '이윤'이 정상이윤을 포함한 회계적 이윤인지 경제적 이윤인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 논란의 소지가 된 것으로 보이나, 공식 사유가 밝혀진 것은 아니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선지 ④
임대전문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것은, 그 자본재를 빌려주어 얻는 임대료 수입 흐름의 현재가치가 자본재 구입비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차익거래 기회가 사라진 자산시장 균형조건을 옮긴 것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⑤ 정답
실증연구의 공통된 결론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용자비용이 낮아져도 실제 투자의 반응은 이론이 예측하는 것보다 작고 완만하게 나타나, 투자의 사용자비용 민감도가 낮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저하게 증가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으며, 이 문항에서 가장 명확한 정답입니다.
함정 포인트
'실증연구 결과'를 묻는 선지는 이론의 예측과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전파 모형은 사용자비용이 내려가면 투자가 늘어난다고 예측하지만, 현실 데이터에서 그 반응이 작다는 점이 바로 이 모형의 대표적 한계이므로 "이론상 맞으니 실증도 맞겠지"라고 넘겨짚으면 틀립니다. 또한 완전경쟁에서의 '이윤 0'은 장기균형에서 경제적 이윤을 기준으로 한 명제라는 단서를 항상 함께 확인해 두세요.
근거
핵심 개념
신고전파(Jorgenson) 투자이론의 핵심인 '자본의 사용자비용(기회비용)'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비용이 낮아질 때 실제 투자가 얼마나 반응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의 결론을 이론의 예측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정답 풀이
신고전파 투자이론은 기업이 자본재를 한 단위 더 사용할 때 드는 비용, 즉 자본의 사용자비용(user cost of capital)과 그 자본이 만들어내는 수익을 비교해 투자 규모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자본재를 직접 보유해 쓰는 기업도 그것을 남에게 빌려주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를 포기하는 셈이므로, 이 포기된 임대료가 곧 기회비용이고 신고전파 이론은 이를 사용자비용이라 부릅니다(①·②는 이 내용을 그대로 서술한 옳은 설명입니다). 자본재 임대시장이 완전경쟁이고 차익거래 기회가 없다면 임대료 수입 흐름의 현재가치가 자본재 구입비용과 같아져 임대전문기업의 경제적 이윤이 0이 되는데, ④는 바로 이 균형조건을 서술한 것이므로 옳습니다. 반면 ⑤는 이론의 '예측'을 마치 실증연구의 '결과'인 것처럼 바꿔 놓은 서술입니다. 실증연구들은 사용자비용을 낮추는 요인(이자율 하락, 투자세액공제·가속감가상각 같은 조세 유인)이 있어도 실제 투자가 이론이 예상하는 만큼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고해 왔고, 이 낮은 민감도는 신고전파 투자이론의 대표적 한계로 지적됩니다. 따라서 명백히 옳지 않은 선지는 ⑤입니다. 다만 시행기관은 최종정답에서 ③도 함께 정답으로 인정했는데, ③의 "이윤은 영(0)이다"라는 단정이 자유로운 진입·퇴출이 전제된 장기균형에서 성립하는 조건이라는 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윤이 정상이윤을 제외한 경제적 이윤이라는 단서가 문면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이의제기 논점이 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공식 사유가 공개된 것은 아니므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보유한 자본재를 기업이 스스로 사용하면 그 자본재를 임대해 벌 수 있었던 임대료 수입을 포기하게 되므로, 포기된 임대료가 바로 그 사용의 기회비용입니다. 신고전파 이론의 출발점인 귀속임대료(암묵적 임대료) 개념을 정확히 서술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신고전파 투자이론은 이 기회비용에 '자본의 사용자비용'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여기에 이자비용·감가상각·자본재 가격 변동, 그리고 조세 요인까지 반영해 투자 결정을 설명합니다. 용어 정의를 그대로 옮긴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정답
완전경쟁 임대시장의 장기균형에서 임대전문기업의 경제적 이윤이 0이 된다는 것은 교과서적 서술이지만, 시행기관은 최종정답에서 이 선지도 '옳지 않은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단기에는 이윤이 0이 아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문장 속 '이윤'이 정상이윤을 포함한 회계적 이윤인지 경제적 이윤인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 논란의 소지가 된 것으로 보이나, 공식 사유가 밝혀진 것은 아니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선지 ④
임대전문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것은, 그 자본재를 빌려주어 얻는 임대료 수입 흐름의 현재가치가 자본재 구입비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차익거래 기회가 사라진 자산시장 균형조건을 옮긴 것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⑤ 정답
실증연구의 공통된 결론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용자비용이 낮아져도 실제 투자의 반응은 이론이 예측하는 것보다 작고 완만하게 나타나, 투자의 사용자비용 민감도가 낮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저하게 증가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으며, 이 문항에서 가장 명확한 정답입니다.
함정 포인트
'실증연구 결과'를 묻는 선지는 이론의 예측과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전파 모형은 사용자비용이 내려가면 투자가 늘어난다고 예측하지만, 현실 데이터에서 그 반응이 작다는 점이 바로 이 모형의 대표적 한계이므로 "이론상 맞으니 실증도 맞겠지"라고 넘겨짚으면 틀립니다. 또한 완전경쟁에서의 '이윤 0'은 장기균형에서 경제적 이윤을 기준으로 한 명제라는 단서를 항상 함께 확인해 두세요.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