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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 25번
25번
순수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혼잡한 무료 국도는 순수공공재이다. ㄴ. 대가를 지 불 하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 는 재화이다. ㄷ. 중 앙 정부에서 무 료 로 제공하는 볼 펜 은 순수공공재이다. ㄹ. 지방정부에서 여 름 에 무 료 로 제공하는 얼 음 생수는 순수공공재이다.
- ① ㄱ
- ② ㄴ 정답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ㄴ, ㄷ, ㄹ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순수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동시에 갖춘 재화이며, 무료인지 여부나 정부가 공급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재화 자체의 성질로 판정합니다. 이 문항은 '정부가 공짜로 주면 공공재'라는 오해와 '혼잡'이 경합성을 만든다는 점을 함께 묻고 있습니다.
정답 풀이
순수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모두 갖춘 재화입니다. 비경합성은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지 않는 성질이고, 비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없는 성질입니다. ㄱ의 혼잡한 무료 국도는 통행료가 없어 배제는 어렵지만, 혼잡 때문에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므로 경합성이 나타나 순수공공재가 아니라 비순수공공재(혼잡재)에 해당합니다. ㄷ의 볼펜과 ㄹ의 얼음생수는 정부가 무료로 나눠 주더라도 한 사람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은 그 물건을 쓸 수 없는 경합재이고, 나눠 주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배제도 가능한 전형적인 사적재입니다. 즉 공공재인지 여부는 '누가, 얼마에 공급하는가'가 아니라 '재화 자체가 비경합적·비배제적인가'로 판단하므로, 정부가 무료로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공공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ㄴ은 순수공공재의 비배제성을 서술한 것으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시장에 맡기면 과소공급된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하나뿐이므로 정답은 ②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ㄱ만 옳다고 본 선지입니다. 혼잡한 국도는 무료라서 비배제적일 수는 있어도 혼잡으로 경합성이 생기므로 순수공공재가 아니고, 옳은 지문인 ㄴ도 빠져 있어 틀립니다.
선지 ② 정답
정답입니다. 옳은 지문은 비배제성을 설명한 ㄴ 하나뿐이며, ㄱ·ㄷ·ㄹ은 모두 경합성이 있어 순수공공재가 될 수 없습니다.
선지 ③
ㄴ은 옳지만 ㄱ이 틀렸습니다. 혼잡이 발생하는 순간 추가 이용자가 기존 이용자의 편익을 감소시키므로 비경합성이 깨져 순수공공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선지 ④
ㄷ이 틀렸습니다. 볼펜은 한 사람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는 경합재이고 배분을 통해 배제도 가능하므로, 중앙정부가 무료로 나눠 주더라도 사적재의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선지 ⑤
ㄷ과 ㄹ이 모두 틀렸습니다. 얼음생수 역시 마신 사람 외에는 소비할 수 없는 경합재이므로, 지방정부가 여름에 무료로 배포한다는 사실은 공공재 판정과 무관합니다.
함정 포인트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면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공급 주체와 무상 여부는 판정 기준이 아니며, 오직 비경합성과 비배제성만 따져야 합니다. 또한 '무료 도로는 공공재'라고 통째로 외우면 ㄱ에 걸립니다 — 혼잡이 없을 때만 비경합적이고, 혼잡이 생기면 비순수공공재(혼잡재)로 성격이 바뀝니다.
근거
핵심 개념
순수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동시에 갖춘 재화이며, 무료인지 여부나 정부가 공급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재화 자체의 성질로 판정합니다. 이 문항은 '정부가 공짜로 주면 공공재'라는 오해와 '혼잡'이 경합성을 만든다는 점을 함께 묻고 있습니다.
정답 풀이
순수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모두 갖춘 재화입니다. 비경합성은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지 않는 성질이고, 비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없는 성질입니다. ㄱ의 혼잡한 무료 국도는 통행료가 없어 배제는 어렵지만, 혼잡 때문에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므로 경합성이 나타나 순수공공재가 아니라 비순수공공재(혼잡재)에 해당합니다. ㄷ의 볼펜과 ㄹ의 얼음생수는 정부가 무료로 나눠 주더라도 한 사람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은 그 물건을 쓸 수 없는 경합재이고, 나눠 주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배제도 가능한 전형적인 사적재입니다. 즉 공공재인지 여부는 '누가, 얼마에 공급하는가'가 아니라 '재화 자체가 비경합적·비배제적인가'로 판단하므로, 정부가 무료로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공공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ㄴ은 순수공공재의 비배제성을 서술한 것으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시장에 맡기면 과소공급된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하나뿐이므로 정답은 ②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ㄱ만 옳다고 본 선지입니다. 혼잡한 국도는 무료라서 비배제적일 수는 있어도 혼잡으로 경합성이 생기므로 순수공공재가 아니고, 옳은 지문인 ㄴ도 빠져 있어 틀립니다.
선지 ② 정답
정답입니다. 옳은 지문은 비배제성을 설명한 ㄴ 하나뿐이며, ㄱ·ㄷ·ㄹ은 모두 경합성이 있어 순수공공재가 될 수 없습니다.
선지 ③
ㄴ은 옳지만 ㄱ이 틀렸습니다. 혼잡이 발생하는 순간 추가 이용자가 기존 이용자의 편익을 감소시키므로 비경합성이 깨져 순수공공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선지 ④
ㄷ이 틀렸습니다. 볼펜은 한 사람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는 경합재이고 배분을 통해 배제도 가능하므로, 중앙정부가 무료로 나눠 주더라도 사적재의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선지 ⑤
ㄷ과 ㄹ이 모두 틀렸습니다. 얼음생수 역시 마신 사람 외에는 소비할 수 없는 경합재이므로, 지방정부가 여름에 무료로 배포한다는 사실은 공공재 판정과 무관합니다.
함정 포인트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면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공급 주체와 무상 여부는 판정 기준이 아니며, 오직 비경합성과 비배제성만 따져야 합니다. 또한 '무료 도로는 공공재'라고 통째로 외우면 ㄱ에 걸립니다 — 혼잡이 없을 때만 비경합적이고, 혼잡이 생기면 비순수공공재(혼잡재)로 성격이 바뀝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