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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 32번
32번
소득분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R Nozick)은 결과의 정의보다 절차상의 정의를 중요시했다.
- ① 노직( .
- ② 공리주의에 의하면, 사회후생을 극 대화할 수 있다면 매 우 불 균등한 분배 상 태 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
- ③ 롤즈(J. Rawls)의 최소극대화 원칙에 의하면,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 해야 한다.
- ④ 러너(A. Lerner)는 동등확률 가정을 통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모두 같고,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이 체감할 경우에만 균등분배가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정답
- ⑤ 에지워스(F. Edgeworth)의 최적분배이론은 공리주의 사회후생을 가정했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소득분배 정의론의 주요 갈래(공리주의·에지워스·러너·롤즈·노직)가 각각 어떤 가정 위에서 균등 또는 불균등 분배를 정당화하는지 구분하는 문항입니다. 특히 러너의 '동등확률 가정'이 효용함수의 동일성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제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각 학자의 이론이 실제로 어떤 가정 위에 서 있는지를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공리주의는 사회후생을 개인 효용의 단순 합으로 보기 때문에 합계만 커진다면 매우 불균등한 분배도 정당화될 수 있고(②), 롤즈는 반대로 사회후생을 최빈층의 후생 수준으로 평가하는 최소극대화(맥시민) 원칙을 제시했습니다(③). 노직은 분배 '결과'가 어떤 모습인지가 아니라 취득과 이전의 '절차'가 정당했는지를 묻는 절차적 정의를 강조했습니다(①). 에지워스의 최적분배이론은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를 전제로, 모든 사람의 효용함수가 같고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면 완전 균등분배가 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⑤). 문제가 되는 것은 ④입니다. 러너의 동등확률 가정은 오히려 '개인별 효용함수를 알 수 없다'는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효용함수가 배정될지 모르고 각 배정이 모두 같은 확률이라면,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하는 한 균등분배가 기대 사회후생을 가장 크게 만든다는 것이 러너의 논지입니다. 즉 러너는 '효용함수가 모두 같아야 한다'는 에지워스식 제약을 완화한 학자이므로, 이를 균등분배의 필요조건('~인 경우에만')처럼 서술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이며 공식 정답 ④와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전사 과정에서 발문과 섞였지만 복원하면 '노직(R. Nozick)은 결과의 정의보다 절차상의 정의를 중요시했다'는 서술입니다. 노직은 소유권리론에서 최초 취득과 자발적 이전의 과정이 정당하다면 그 결과로 나타난 분배 상태도 정당하다고 보았으므로, 결과보다 절차를 중시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선지 ②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개인 효용의 총합만을 기준으로 삼고 그 분포에는 별도의 가중치를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합이 더 커지기만 한다면 매우 불균등한 분배 상태도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롤즈의 최소극대화(맥시민) 원칙은 사회후생이 가장 형편이 나쁜 구성원의 후생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서술은 이 원칙을 정확히 옮긴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정답
러너의 동등확률 가정은 각자의 효용함수를 알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어떤 효용함수가 누구에게 배정될지가 모두 같은 확률이라면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하는 한 균등분배가 기대 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고 논증합니다. 따라서 '효용함수가 모두 같은 경우에만' 균등분배가 정당화된다는 서술은 러너가 완화하려 했던 가정을 도리어 필요조건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어서 틀렸습니다. 효용함수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쪽은 러너가 아니라 에지워스의 설정에 가깝습니다.
선지 ⑤
에지워스의 최적분배이론은 개인 효용의 합을 사회후생으로 보는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를 출발점으로 삼아, 동일한 효용함수와 소득의 한계효용 체감을 결합해 균등분배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공리주의 사회후생을 가정했다는 서술은 옳습니다(선지 뒤에 붙은 시험지 하단 문구는 전사 잡음이므로 내용에서 제외했습니다).
함정 포인트
에지워스가 실제로 '동일한 효용함수 + 한계효용 체감'을 가정했기 때문에, ④의 서술을 에지워스 이론으로 착각해 옳은 지문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러너는 바로 그 '효용함수가 같아야 한다'는 강한 가정을 동등확률 가정으로 대체해 완화한 학자라는 점, 그리고 '~인 경우에만'이라는 필요조건 표현이 러너의 결론을 뒤집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소득분배 정의론의 주요 갈래(공리주의·에지워스·러너·롤즈·노직)가 각각 어떤 가정 위에서 균등 또는 불균등 분배를 정당화하는지 구분하는 문항입니다. 특히 러너의 '동등확률 가정'이 효용함수의 동일성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제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각 학자의 이론이 실제로 어떤 가정 위에 서 있는지를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공리주의는 사회후생을 개인 효용의 단순 합으로 보기 때문에 합계만 커진다면 매우 불균등한 분배도 정당화될 수 있고(②), 롤즈는 반대로 사회후생을 최빈층의 후생 수준으로 평가하는 최소극대화(맥시민) 원칙을 제시했습니다(③). 노직은 분배 '결과'가 어떤 모습인지가 아니라 취득과 이전의 '절차'가 정당했는지를 묻는 절차적 정의를 강조했습니다(①). 에지워스의 최적분배이론은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를 전제로, 모든 사람의 효용함수가 같고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면 완전 균등분배가 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⑤). 문제가 되는 것은 ④입니다. 러너의 동등확률 가정은 오히려 '개인별 효용함수를 알 수 없다'는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효용함수가 배정될지 모르고 각 배정이 모두 같은 확률이라면,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하는 한 균등분배가 기대 사회후생을 가장 크게 만든다는 것이 러너의 논지입니다. 즉 러너는 '효용함수가 모두 같아야 한다'는 에지워스식 제약을 완화한 학자이므로, 이를 균등분배의 필요조건('~인 경우에만')처럼 서술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이며 공식 정답 ④와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전사 과정에서 발문과 섞였지만 복원하면 '노직(R. Nozick)은 결과의 정의보다 절차상의 정의를 중요시했다'는 서술입니다. 노직은 소유권리론에서 최초 취득과 자발적 이전의 과정이 정당하다면 그 결과로 나타난 분배 상태도 정당하다고 보았으므로, 결과보다 절차를 중시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선지 ②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개인 효용의 총합만을 기준으로 삼고 그 분포에는 별도의 가중치를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합이 더 커지기만 한다면 매우 불균등한 분배 상태도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롤즈의 최소극대화(맥시민) 원칙은 사회후생이 가장 형편이 나쁜 구성원의 후생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서술은 이 원칙을 정확히 옮긴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정답
러너의 동등확률 가정은 각자의 효용함수를 알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어떤 효용함수가 누구에게 배정될지가 모두 같은 확률이라면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하는 한 균등분배가 기대 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고 논증합니다. 따라서 '효용함수가 모두 같은 경우에만' 균등분배가 정당화된다는 서술은 러너가 완화하려 했던 가정을 도리어 필요조건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어서 틀렸습니다. 효용함수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쪽은 러너가 아니라 에지워스의 설정에 가깝습니다.
선지 ⑤
에지워스의 최적분배이론은 개인 효용의 합을 사회후생으로 보는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를 출발점으로 삼아, 동일한 효용함수와 소득의 한계효용 체감을 결합해 균등분배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공리주의 사회후생을 가정했다는 서술은 옳습니다(선지 뒤에 붙은 시험지 하단 문구는 전사 잡음이므로 내용에서 제외했습니다).
함정 포인트
에지워스가 실제로 '동일한 효용함수 + 한계효용 체감'을 가정했기 때문에, ④의 서술을 에지워스 이론으로 착각해 옳은 지문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러너는 바로 그 '효용함수가 같아야 한다'는 강한 가정을 동등확률 가정으로 대체해 완화한 학자라는 점, 그리고 '~인 경우에만'이라는 필요조건 표현이 러너의 결론을 뒤집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