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배의 측정과 유인 — 빈곤·불평등·안전망

빈곤선은 기본 생활수준에 필요한 소득의 기준선이고, 빈곤율은 그 선 아래 인구의 비율이다.불평등은 전체 소득이 집단별로 어떻게 배분되는지의 문제로, 빈곤율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

소득 5분위는 인구를 소득순으로 20%씩 나눈다.Lorenz 곡선은 가로축에 누적 인구비율, 세로축에 누적 소득점유율을 놓는다.재분배 전 시장소득과 조세·이전 후 가처분소득을 구별하면 정책의 분배 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

1. 빈곤선의 정의·단위·시점을 확인한다.
2. 빈곤율과 5분위별 소득점유율을 구별한다.
3.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범위를 통일한다.
4. 현금·현물 안전망이 분배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나눈어 본다.
5. 임금 증가 시 급여 감소와 추가 세금을 합쳐 한계실효세율(METR)을 계산한다.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선택범위를 넓힐 수 있고, 현물급여는 특정 재화·서비스의 소비를 직접 보장할 수 있다.어느 방식이 더 나은지는 정보, 표적화, 행정비용과 수급자의 선택을 함께 보아야 한다.

소득이 늘 때 급여가 빠르게 줄고 세금까지 늘면 근로의 순편익이 작아진다.이를 빈곤함정의 유인 문제로 볼 수 있다.정책은 소득 보장이라는 형평과 근로·신고 유인이라는 효율 사이의 조정을 필요로 한다.

임금이 100 늘어날 때 급여가 60 줄고 세금이 10 늘면 처분가능자원의 순증가는 100-60-10=30이다.상실된 70의 비율인 METR은 70/100=70%다.

5분위 소득점유율이 [5, 10, 15, 25, 45]라면 Lorenz 누적점은 (0,0), (20,5), (40,15), (60,30), (80,55), (100,100)이다.이는 가상 계산이지 한국 소득분포 통계가 아니다.

근거는 OpenStax, Principles of Economics 2e, Chapter 15, 인쇄면 354~376쪽(PDF 363~379쪽)이다.PDF SHA-256은 fb4dc24f2623ceea612ef040066f3d3d36f94be8959558dc864fb7c897b442d6이며 CC BY 4.0으로 제공된다.원문은 출처 표시 하에 재사용했고, 본문은 한국어 학습 순서로 재구성한 미승인 초안이다.

교재의 미국 빈곤선 금액, 빈곤율, 제도명과 수급 조건을 한국의 현행 제도로 이식하지 않는다.한국의 빈곤선, 시장·가처분소득 통계, 급여감소율과 세율의 실제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빈곤선·율 → 5분위·Lorenz → 시장/가처분소득 → 현금/현물 안전망 → 급여감소율·METR → 효율·형평으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