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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 39번
39번
정부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지 출 프로그램에 대한 조세부담의 과소평가로 인한 재정착각은 정부지출의 팽창을 초래한다. RB o
- ② 배로( . arr )에 의하면, 정부지 출이 일정하다면 재정적자를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피콕-와이즈만(A. Peacock and J. Wiseman)에 의하면, 사회적 혼란기에 전위효과가 발생하면 정부지출이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다.
- ④ 브라운-잭슨(C. Brown and P. Jackson)에 의하면,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충분히 크면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중이 점차 커진다.
- ⑤ 뷰캐넌(J. Buchanan)의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에 의하면, 정부가 생산ㆍ 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정부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정답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정부지출 팽창을 설명하는 대표 이론들(재정착각, 리카도 대등정리, 전위효과, 중위투표자 모형, 리바이어던 가설, 보몰효과)을 각 학자와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오른다"는 설명이 뷰캐넌의 리바이어던 가설이 아니라 보몰의 비용질병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발문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학자와 이론 내용이 어긋난 선지를 찾아야 합니다. ①은 납세자가 조세부담을 실제보다 작게 인식하면 공공지출의 체감 가격이 낮아져 지출 수요가 커진다는 재정착각 논리로 옳습니다. ②는 정부지출 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조세로 걷든 국채로 조달하든 총수요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배로의 리카도 대등정리 그대로여서 옳습니다. ③은 전쟁·공황 같은 사회적 격변기에 국민이 감내하는 조세부담 수준이 올라가면서 지출이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위기 후에도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피콕-와이즈만의 전위효과로 옳습니다. ④는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충분히 커서 1을 넘으면 소득이 늘 때 공공서비스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 정부지출 비중이 상승한다는 브라운-잭슨의 중위투표자 모형으로 옳습니다. 남은 ⑤는 "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공공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더뎌 상대가격이 오른다고 보는 보몰의 비용질병(보몰효과)에 해당합니다. 뷰캐넌의 리바이어던 가설은 정부를 세수·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체로 보고, 정치인·관료의 자기 이익 추구 때문에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수준을 넘어 비대해진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론의 귀속이 뒤바뀐 ⑤가 옳지 않은 설명이며, 공식 정답 ⑤와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재정착각(fiscal illusion)은 납세자가 자신이 부담하는 조세를 실제보다 작게 인식하는 현상입니다. 공공지출의 체감 가격이 낮아지므로 유권자가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하게 되고 그 결과 정부지출이 팽창한다는 설명으로 옳습니다.
선지 ②
배로가 현대적으로 정식화한 리카도 대등정리의 내용입니다. 정부지출 수준이 주어져 있으면 국채 발행은 미래 조세부담의 현재가치를 늘릴 뿐이므로 합리적 가계가 저축을 늘려 상쇄하고, 조달 방식은 총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선지 ③
피콕-와이즈만의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 가설 그대로입니다. 전쟁·대공황 같은 사회적 혼란기에는 국민이 용인하는 조세부담 수준 자체가 높아져 정부지출이 계단식으로 뛰어오르고, 위기가 끝나도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복귀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선지 ④
브라운-잭슨은 중위투표자의 선택으로 공공지출 규모가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충분히 크면(탄력적이면) 소득이 늘어날 때 공공서비스 수요가 소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므로 경제 전체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점차 커집니다.
선지 ⑤ 정답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해 정부지출이 늘어난다는 설명은 공공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더뎌 그 상대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보는 보몰의 비용질병(보몰효과)에 해당합니다. 뷰캐넌의 리바이어던 가설은 정부를 세수·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체로 보아 정치인·관료의 자기 이익 추구 탓에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수준을 넘어 비대해진다고 설명합니다. 학자와 이론 내용이 서로 어긋났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⑤는 문장 자체가 경제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 "학자 이름만 바꿔 붙인" 유형이라 무심코 읽으면 맞는 설명처럼 보입니다. 정부지출 팽창 이론은 내용만 외우지 말고 '재정착각-푸비아니, 전위효과-피콕/와이즈만, 중위투표자 소득탄력성-브라운/잭슨, 예산극대화 독점정부-뷰캐넌(리바이어던)·니스카넨, 생산성 정체와 비용 상승-보몰'처럼 학자와 짝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발문이 "옳지 않은 것"이라는 부정형이므로 옳은 선지를 골라 답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정부지출 팽창을 설명하는 대표 이론들(재정착각, 리카도 대등정리, 전위효과, 중위투표자 모형, 리바이어던 가설, 보몰효과)을 각 학자와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오른다"는 설명이 뷰캐넌의 리바이어던 가설이 아니라 보몰의 비용질병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발문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학자와 이론 내용이 어긋난 선지를 찾아야 합니다. ①은 납세자가 조세부담을 실제보다 작게 인식하면 공공지출의 체감 가격이 낮아져 지출 수요가 커진다는 재정착각 논리로 옳습니다. ②는 정부지출 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조세로 걷든 국채로 조달하든 총수요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배로의 리카도 대등정리 그대로여서 옳습니다. ③은 전쟁·공황 같은 사회적 격변기에 국민이 감내하는 조세부담 수준이 올라가면서 지출이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위기 후에도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피콕-와이즈만의 전위효과로 옳습니다. ④는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충분히 커서 1을 넘으면 소득이 늘 때 공공서비스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 정부지출 비중이 상승한다는 브라운-잭슨의 중위투표자 모형으로 옳습니다. 남은 ⑤는 "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공공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더뎌 상대가격이 오른다고 보는 보몰의 비용질병(보몰효과)에 해당합니다. 뷰캐넌의 리바이어던 가설은 정부를 세수·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체로 보고, 정치인·관료의 자기 이익 추구 때문에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수준을 넘어 비대해진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론의 귀속이 뒤바뀐 ⑤가 옳지 않은 설명이며, 공식 정답 ⑤와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재정착각(fiscal illusion)은 납세자가 자신이 부담하는 조세를 실제보다 작게 인식하는 현상입니다. 공공지출의 체감 가격이 낮아지므로 유권자가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하게 되고 그 결과 정부지출이 팽창한다는 설명으로 옳습니다.
선지 ②
배로가 현대적으로 정식화한 리카도 대등정리의 내용입니다. 정부지출 수준이 주어져 있으면 국채 발행은 미래 조세부담의 현재가치를 늘릴 뿐이므로 합리적 가계가 저축을 늘려 상쇄하고, 조달 방식은 총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선지 ③
피콕-와이즈만의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 가설 그대로입니다. 전쟁·대공황 같은 사회적 혼란기에는 국민이 용인하는 조세부담 수준 자체가 높아져 정부지출이 계단식으로 뛰어오르고, 위기가 끝나도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복귀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선지 ④
브라운-잭슨은 중위투표자의 선택으로 공공지출 규모가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충분히 크면(탄력적이면) 소득이 늘어날 때 공공서비스 수요가 소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므로 경제 전체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점차 커집니다.
선지 ⑤ 정답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해 정부지출이 늘어난다는 설명은 공공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더뎌 그 상대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보는 보몰의 비용질병(보몰효과)에 해당합니다. 뷰캐넌의 리바이어던 가설은 정부를 세수·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체로 보아 정치인·관료의 자기 이익 추구 탓에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수준을 넘어 비대해진다고 설명합니다. 학자와 이론 내용이 서로 어긋났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⑤는 문장 자체가 경제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 "학자 이름만 바꿔 붙인" 유형이라 무심코 읽으면 맞는 설명처럼 보입니다. 정부지출 팽창 이론은 내용만 외우지 말고 '재정착각-푸비아니, 전위효과-피콕/와이즈만, 중위투표자 소득탄력성-브라운/잭슨, 예산극대화 독점정부-뷰캐넌(리바이어던)·니스카넨, 생산성 정체와 비용 상승-보몰'처럼 학자와 짝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발문이 "옳지 않은 것"이라는 부정형이므로 옳은 선지를 골라 답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