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번

핵심 개념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법원이 예외적으로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이며, 판례는 취소할 필요와 취소로 생길 공공복리 침해를 비교·교량할 때 살펴야 할 사정을 여섯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문항은 그 열거 문언을 그대로 옮긴 선지 하나를 골라내고, 문장의 주어(처분청 ↔ 처분 상대방)나 이익의 귀속만 바꿔치기한 나머지를 걸러내는 문제입니다.

정답 풀이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8조). 판례는 사정판결 여부를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를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라고 하면서, 이때 고려할 사정을 여섯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및 처분 상대방의 관여 정도, ㉡ 위법사유의 내용과 발생원인 및 전체 처분에서 위법사유가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 처분을 취소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특히 처분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나 사실상태가 형성되어 다수 이해관계인의 신뢰 보호 등 처분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 ㉣ 처분의 위법으로 인해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된 손해 등 권익 침해의 내용, ㉤ 행정청의 보완조치 등으로 위법상태의 해소 및 처분 상대방의 피해 전보가 가능한지 여부, ㉥ 처분 이후 처분청이 위법상태의 해소를 위해 취한 조치 및 적극성의 정도와 처분 상대방의 태도가 그것입니다. 선지 ②는 이 가운데 ㉡을 문언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고려요소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네 선지는 모두 위 여섯 요소 중 하나를 가져와 주어나 이익의 귀속 주체만 뒤집은 변형인데, ①은 ㉣의 "처분 상대방"을 "처분청"으로 바꾸었고, ③은 ㉢의 "다수 이해관계인의 신뢰 보호"와 "공익적 필요성"을 "처분청의 신뢰 보호"와 "공익적 및 사익적 필요성"으로 바꾸었습니다. ④는 ㉤에서 보완조치의 주체를 행정청에서 처분 상대방으로, 피해 전보의 대상을 처분 상대방에서 처분청으로 두 군데나 바꾼 이중 변형이고, ⑤는 ㉥에서 위법상태 해소 조치와 적극성의 주체를 처분청에서 처분 상대방으로 바꾼 것입니다. 특히 ⑤가 말하는 "처분 이후의 위법상태 해소 조치와 적극성"은 판례가 실제로 드는 고려요소가 맞지만 그 조치를 하는 쪽은 위법한 처분을 한 처분청이므로, 주체가 바뀐 이 선지는 고려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식 정답 ②가 타당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함정 포인트

다섯 선지가 모두 판례 문언과 비슷해 보이지만, 정답을 뺀 넷은 주어나 이익의 귀속만 슬며시 바꿔 놓은 함정입니다. 첫째 "권익 침해와 피해 전보의 대상은 원고인 처분 상대방", 둘째 "사정판결이 지키려는 것은 공공복리이지 처분청의 사익이 아님", 셋째 "처분 이후 위법상태 해소 조치와 적극성의 주체는 처분청" — 이 세 축을 잡고 읽으면 ①③④⑤가 모두 걸러집니다. 특히 ⑤는 주어가 이미 '처분 상대방'이라 앞의 두 축만으로는 오히려 맞는 말처럼 보이므로, 세 번째 축까지 갖춰야 안전합니다. 더불어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과 사정판결을 할 때는 판결 주문에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자주 출제됩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 제도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예외적 판결(행정소송법 제28조)
•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판결 주문에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하고, 미리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는 행정소송법상 절차 규정
• 사정판결이 있는 경우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해당 취소소송등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는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 병합 규정
• 사정판결 여부는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를 비교·교량하여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
• 판례가 제시한 사정판결 고려요소 여섯 가지 — ㉠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및 처분 상대방의 관여 정도, ㉡ 위법사유의 내용과 발생원인 및 전체 처분에서 위법사유가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 처분을 취소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특히 처분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나 사실상태가 형성되어 다수 이해관계인의 신뢰 보호 등 처분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 ㉣ 처분의 위법으로 인해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된 손해 등 권익 침해의 내용, ㉤ 행정청의 보완조치 등으로 위법상태의 해소 및 처분 상대방의 피해 전보가 가능한지 여부, ㉥ 처분 이후 처분청이 위법상태의 해소를 위해 취한 조치 및 적극성의 정도와 처분 상대방의 태도
• 사정판결은 법치주의와 취소소송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례 태도
•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사정판결의 필요성(공공복리 적합 여부)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판례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