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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개론 · 6번
6번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주된 시장이 있는 경우라도 다른 시장의 가격이 측정일에 잠재적 으로 더 유리하다면 다른 시장의 가격이 공정가치 측정치를 나타낸다.
- ②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 자신이 그 자산을 최고 최선 으로 사용하거나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함으로써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③ 측정일에 자산의 매도나 부채의 이전에 대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이 없더라도,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을 고려한 거래가 측정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정답
- ④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된 시장의 가격에는 거래 원가를 조정한다.
- ⑤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 신용위험의 영향은 고려하나, 의무가 이행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밖의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의 기본 원칙을 묻는 문항으로,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를 가정한 출구가격(exit price)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관측가능한 시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측정일에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해 측정한다는 원칙이 정답 논점입니다.
정답 풀이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받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 즉 출구가격으로 정의됩니다. 이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거래나 실제 시장이 존재하는지가 아니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거래가 일어난다고 '가정'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산의 매도나 부채의 이전에 대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할 관측가능한 시장이 없더라도 공정가치 측정을 포기하지 않고,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일에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 가격을 추정합니다. 이 가정된 거래가 매도가격 또는 이전가격을 추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③이 옳은 설명입니다. 공식 정답도 ③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네 선지는 기준서의 원칙을 정확히 뒤집어 놓은 전형적인 반대 진술입니다. 즉 ①은 주된 시장 우선 원칙, ②는 비금융자산의 최고최선사용 고려, ④는 거래원가 미조정 원칙, ⑤는 부채의 불이행위험 반영 범위를 각각 반대로 서술했습니다. 계산이 아닌 서술형 판단 문항이므로, 각 원칙의 "고려한다/고려하지 않는다", "조정한다/조정하지 않는다"의 방향을 정확히 외워 두는 것이 정답률을 좌우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주된 시장이 존재한다면 다른 시장의 가격이 측정일에 잠재적으로 더 유리하더라도 주된 시장의 가격이 공정가치 측정치를 나타냅니다. '가장 유리한 시장'은 주된 시장이 없을 때에만 적용하는 보충적 기준이므로, 더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된 시장을 버릴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선지 ②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매도함으로써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측정합니다.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기준서와 정반대입니다.
선지 ③ 정답
관측가능한 시장이 없더라도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며, 그 관점은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입니다. 이렇게 가정된 거래가 매도·이전 가격을 추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옳은 설명이며, 공식 정답입니다.
선지 ④
주된 시장(주된 시장이 없으면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은 거래원가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거래원가는 자산이나 부채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거래에 특유한 원가여서 다른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다만 위치가 자산의 특성인 경우의 운송원가는 조정 대상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선지 ⑤
부채의 공정가치는 불이행위험의 효과를 반영하고, 불이행위험에는 기업 자신의 신용위험이 포함되지만 그것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의무가 이행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밖의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함정 포인트
거래원가는 '어느 시장이 가장 유리한 시장인지 판단할 때'에는 고려하지만, 그렇게 결정된 가격 자체를 거래원가로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위치가 자산의 특성인 경우 운송원가는 조정합니다. 이 세 가지(주된 시장 우선 / 거래원가 미조정 / 운송원가 조정)를 뒤섞으면 ①과 ④에서 동시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근거
핵심 개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의 기본 원칙을 묻는 문항으로,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를 가정한 출구가격(exit price)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관측가능한 시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측정일에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해 측정한다는 원칙이 정답 논점입니다.
정답 풀이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받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 즉 출구가격으로 정의됩니다. 이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거래나 실제 시장이 존재하는지가 아니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거래가 일어난다고 '가정'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산의 매도나 부채의 이전에 대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할 관측가능한 시장이 없더라도 공정가치 측정을 포기하지 않고,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일에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 가격을 추정합니다. 이 가정된 거래가 매도가격 또는 이전가격을 추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③이 옳은 설명입니다. 공식 정답도 ③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네 선지는 기준서의 원칙을 정확히 뒤집어 놓은 전형적인 반대 진술입니다. 즉 ①은 주된 시장 우선 원칙, ②는 비금융자산의 최고최선사용 고려, ④는 거래원가 미조정 원칙, ⑤는 부채의 불이행위험 반영 범위를 각각 반대로 서술했습니다. 계산이 아닌 서술형 판단 문항이므로, 각 원칙의 "고려한다/고려하지 않는다", "조정한다/조정하지 않는다"의 방향을 정확히 외워 두는 것이 정답률을 좌우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주된 시장이 존재한다면 다른 시장의 가격이 측정일에 잠재적으로 더 유리하더라도 주된 시장의 가격이 공정가치 측정치를 나타냅니다. '가장 유리한 시장'은 주된 시장이 없을 때에만 적용하는 보충적 기준이므로, 더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된 시장을 버릴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선지 ②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매도함으로써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측정합니다.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기준서와 정반대입니다.
선지 ③ 정답
관측가능한 시장이 없더라도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며, 그 관점은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입니다. 이렇게 가정된 거래가 매도·이전 가격을 추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옳은 설명이며, 공식 정답입니다.
선지 ④
주된 시장(주된 시장이 없으면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은 거래원가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거래원가는 자산이나 부채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거래에 특유한 원가여서 다른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다만 위치가 자산의 특성인 경우의 운송원가는 조정 대상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선지 ⑤
부채의 공정가치는 불이행위험의 효과를 반영하고, 불이행위험에는 기업 자신의 신용위험이 포함되지만 그것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의무가 이행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밖의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함정 포인트
거래원가는 '어느 시장이 가장 유리한 시장인지 판단할 때'에는 고려하지만, 그렇게 결정된 가격 자체를 거래원가로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위치가 자산의 특성인 경우 운송원가는 조정합니다. 이 세 가지(주된 시장 우선 / 거래원가 미조정 / 운송원가 조정)를 뒤섞으면 ①과 ④에서 동시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