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입문

세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 법률 이름과 계산식이 한꺼번에 쏟아진다.이 글의 목표는 모든 조문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다.문제가 누구의 어떤 사건을 묻는지 보고, 어느 법률을 먼저 펼쳐야 하는지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 글을 읽은 뒤에는 다음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 시험에서 함께 공부하는 일곱 법률의 역할을 한 문장씩 구별한다.
2. 하나의 사건에 여러 세법이 동시에 연결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3. 사건 발생부터 신고·납부까지를 시간 순서로 놓고 빈칸을 찾는다.

세법은 “돈이 오갔으니 세금을 계산한다”는 한 줄짜리 규칙이 아니다.먼저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을 정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뒤, 신고·납부·경정·징수의 절차로 이어진다.각 법률은 이 과정에서 맡는 범위가 다르다.

• 국세기본법: 여러 국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칙과 납세의무, 신고·경정,

불복 등 공통 절차를 읽는 출발점

• 소득세법: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소득 종류와 귀속시기에 따라 계산하는 법률
• 법인세법: 법인의 소득과 과세표준·세액을 계산하는 법률
• 부가가치세법: 재화·용역의 공급과 수입 등 거래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세를 다루는 법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망에 따른 재산 이전과 무상 이전을 중심으로 과세관계를 다루는 법률
• 개별소비세법: 특정 물품, 특정 장소의 입장·유흥·영업행위 등 법이 정한 대상을 다루는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개별 세법의 원칙에 대한 감면·공제·과세특례와 그 적용기한·요건을 다루는 법률

이 구분은 초보자가 첫 조문을 고르기 위한 학습 지도다.실제 사건의 결론은 해당 법률의 본문뿐 아니라 시행령·시행규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적용 사업연도까지 확인해야 한다.

문제를 받으면 법률 이름부터 떠올리지 말고 다음 질문을 순서대로 적는다.

1. 누구인가: 개인, 법인, 상속인, 증여자·수증자, 사업자 중 누구의 세금인가?
2. 무슨 사건인가: 소득 발생, 재화·용역 공급, 무상 이전, 특정 물품 반출 중 무엇인가?
3. 언제인가: 거래일, 귀속기간, 상속개시일,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4. 어떤 계산인가: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공제·감면 중 어느 칸을 묻는가?
5. 어떤 절차인가: 최초 신고, 수정, 경정청구, 부과, 징수, 불복 중 어느 단계인가?

첫 두 질문이 개별 세법을 고르고, 세 번째 질문이 적용할 법령 판과 귀속시기를 정한다.네 번째 질문은 계산 구조를, 다섯 번째 질문은 국세기본법을 함께 볼 필요가 있는지를 알려 준다.

법률은 시험 과목표처럼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움직이지 않는다.법인이 물품을 판매하면 그 거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 문제이면서, 판매손익은 법인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쟁점을 각각 확인해야 할 수 있다.신고 후 잘못을 발견했다면 원래 세액을 정하는 개별 세법과 별도로 국세기본법의 절차를 확인한다.

따라서 답안을 쓸 때는 “주된 법률 하나”와 “함께 확인할 공통법·특례법”을 나눈다.조세특례를 먼저 적용하지 않고 개별 세법의 원칙에 따른 세액을 세운 뒤 특례의 적용대상, 요건, 기한을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이 지도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대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납세의무자의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외국법인 구분이 필요한 경우
• 한 거래가 사업양도, 자산양도, 재화 공급 등 여러 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 특례의 일몰이나 적용 사업연도가 문제의 기준일과 맞닿아 있는 경우
• 본세 외에 가산세, 원천징수, 지방세 또는 국제조세 규정까지 연결되는 경우
•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과세 또는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쟁점은 법률 이름만 맞힌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문제의 기준일에 시행되는 조문과 부칙을 다시 확인하고, 사실판단이 필요한 곳은 결론과 근거 사실을 분리한다.

가상의 12월 말 결산법인 B가 2026년 7월에 국내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2027년 3월에 202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다가 매출 일부의 누락을 발견했다고 하자.

1. 2026년 7월의 물품 판매는 먼저 부가가치세법에서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확인한다.
2. 같은 판매에서 생긴 수익은 법인세법에서 2026사업연도 익금과 귀속시기를 확인한다.
3. 2027년 3월 신고 준비 중 발견했으므로 아직 최초 신고 전인지, 이미 관련 신고가 끝났는지

구분한다.

1. 신고 후 발견한 오류라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경정청구 등 어느 절차가 맞는지 따로 본다.
2. 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공제를 주장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의 대상·요건·적용기한을 마지막에

확인한다.

이 예시는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관계를 법률별 질문으로 나누는 훈련이다.실제 신고기한과 절차 선택은 구체적 신고 상태와 적용 조문을 기준으로 확정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와 제22조는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이라는 서로 다른 단계를 읽는 출발점이다.세목별 법률은 과세대상과 계산 구조를 구체화하고, 국세기본법은 공통 절차를 연결한다.이 교재는 2026년 8월 19일을 기준으로 법제처 현행 원문을 확인했다.검색 당시 법령 전체의 현행 시행일은 국세기본법 2026년 8월 11일,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2026년 7월 1일, 부가가치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년 1월 2일, 개별소비세법 2026년 4월 24일이었다.

법령 전체의 시행일과 개별 조문의 시행일은 다를 수 있다.문제의 귀속연도가 과거이거나 개정 경계에 있으면 해당 조문의 연혁과 부칙을 다시 대조한다.

이 지도를 익힌 뒤에는 개인·법인·거래 중 한 축을 골라 내려간다.법인세를 먼저 공부한다면 법인세의 기초에서 회계이익과 세법상 소득의 연결을 본다.공통 절차가 궁금하면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의무의 성립·확정과 신고·경정의 순서를 읽는다.거래세 구조는 부가가치세, 개인의 소득 분류는 소득세로 이어 간다.

각 교재를 읽은 뒤에는 다시 이 지도로 돌아와 “누구·사건·시점·계산·절차” 다섯 칸 중 새로 채운 칸을 표시한다.

빈 종이에 아래 표를 직접 그려 본다.

일곱 법률의 이름을 암송하는 것보다 임의의 사건 하나를 이 다섯 질문으로 나누고, 먼저 볼 법률과 함께 볼 법률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통과 기준이다.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의 계산서는 서로 다른 산식이 아니라 같은 층 구조 위에 다른 이름을 얹은 것이다.이 글을 읽고 나면 항목 하나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과세표준을 줄이는 층인지 세액을 줄이는 층인지 먼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공통 뼈대는 다음과 같다.세목 이름을 지우고 층만 보면 어느 세목에서든 같은 순서로 내려간다.

과세대상(과세물건) 판정
→ 총수입금액·매출액 등 총액
→ (차감) 비과세·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가장 중요한 선은 = 과세표준 과 = 산출세액 이다.두 줄을 경계로 위에서 빼는 금액과 아래에서 빼는 금액은 효과가 다르다.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 나온 세액을 줄인다.이름이 닮았다는 이유로 같은 줄에 적으면 그 아래 숫자가 전부 틀린다.시험에서 계산이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이다.

항목이 하나 주어질 때마다 다음 순서로 자리를 정한다.

1. 과세대상 자체를 없애는가. 그렇다면 계산에 들어오기 전에 제외한다(비과세·면세).
2. 총액을 구성하는가. 익금·총수입금액·매출액 같은 총액 칸에 넣는다.
3. 과세표준을 줄이는가. 손금·필요경비·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줄에 놓는다.
4. 세율을 곱한 뒤 세액을 줄이는가.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산출세액 아래 줄에 놓는다.
5. 세액이 확정된 뒤 더하거나 빼는가.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은 마지막 칸이다.

네 낱말은 효과의 크기가 아니라 작동하는 칸으로 구분한다.비과세는 과세대상에서 빼는 장치이고 소득세법 제12조 표제가 "비과세소득"이다.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처럼 거래를 과세 밖에 두고, 감면은 산출세액이 나온 뒤 세액을 덜어내며,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갈린다.칸은 같고 이름만 다르다는 것을 표로 확인한다.

부가가치세는 총액에서 경비를 빼 소득을 구하는 세목이 아니어서 중간 소득 칸이 없다.대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층을 두며 부가가치세법 제37조 표제가 "납부세액 등의 계산"이다.매입세액은 이름이 공제여도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 단계다.

세율에는 두 모양이 있다.법인세법 제55조와 소득세법 제55조는 표제가 모두 "세율"이고 구간별 초과누진이다.초과누진은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이지 넘는 순간 과세표준 전체에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은 비례세율이다.세율과 구간은 적용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준일과 함께 세율표를 확인한다.

• 면세와 영세율은 다른 층이다. 면세는 과세대상에서 빠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영세율은 과세대상에 남은 채

세율이 영이어서 매입세액 공제가 살아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이하가 영세율, 제26조가 면세 조문이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위층이고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는 산출세액 아래층이다. 가장 자주 뒤바뀐다.
• 감면과 공제가 함께 있으면 순서가 정해져 있다.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 그 조문이고 순서를 바꾸면 이월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 공제액이 산출세액을 넘을 때의 처리도 조문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을 본다.가산세는 그보다 뒤 칸이므로 산출세액 위로 올리지 않는다.

가상의 숫자로 두 공제의 효과 차이만 확인한다.아래 20퍼센트는 설명용 가정치이고 어떤 세목의 실제 세율도 아니다.

                     공제 없음   소득공제 100   세액공제 100
과세표준                1,000           900          1,000
= 산출세액(가정 20%)      200           180            200
- 세액공제                  0             0            100
= 결정세액                200           180            100

같은 100인데 세부담 감소액은 20과 100으로 다르다.소득공제 100의 효과는 100에 세율을 곱한 값이고 세액공제 100의 효과는 100 그대로다.그래서 누진세율에서 소득공제의 가치는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지고 세액공제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는다.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과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과세표준까지의 층을, 제55조 "세율"이 산출세액을,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 아래층 차감 순서를,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가 마지막 단계를 정한다.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과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가 이 뼈대를 법문으로 적어 둔 조문이다.제50조 "기본공제" 이하가 소득공제, 제55조가 세율, 제56조부터 제59조의5 "세액의 감면"까지가 세액 단계, 제60조가 적용순위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과 제30조 "세율"로 매출세액을 구하고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이 매입세액을 빼는 층을 정한다.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과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 그 층의 범위이며, 구체적 금액과 율은 각 조문과 시행령, 적용연도 부칙을 함께 확인한다.

과세대상·납세의무자 같은 과세요건은 조세의 개념·분류와 과세요건에서 먼저 세운다.이 뼈대를 한 세목에서 끝까지 채우는 연습은 과세표준에서 납부세액까지의 계산 지도에서 한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층 구분은 종합소득공제에서 산출세액까지로, 면세·영세율과 매입세액 층은 과세표준에서 납부·환급세액까지로 이어진다.

빈 종이에 세목 이름 없이 뼈대부터 적는다.과세대상 판정 → 총액 → 비과세·총액 차감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 가산세·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그 오른쪽에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열을 만들어 같은 칸에 각 세목의 이름을 채운다.

통과 기준은 둘이다.첫째, 주어진 항목을 보고 과세표준 위인지 산출세액 아래인지 즉시 말할 수 있는가.둘째, 비과세·면세·감면·공제를 각각 다른 칸에 놓고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세율·한도·공제기간은 적용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준일과 함께 확인한다.

세법 문제는 "얼마인가"를 묻기 전에 "이것이 세금인가", "무엇에 대한 세금인가"를 먼저 묻는다.이 글을 읽고 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걷는 돈 중 조세를 다른 공과금과 구분하고, 어떤 세금이든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이라는 네 칸으로 분해해 적을 수 있어야 한다.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급부다.여기서 갈라지는 지점은 두 개다.하나는 반대급부가 없다는 점, 다른 하나는 근거가 법률이라는 점이다.

이 두 기준으로 옆에 있는 것들을 밀어낼 수 있다.수수료와 사용료는 특정 역무나 시설 이용이라는 반대급부가 있다.부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정의한다.반대급부가 없다는 점은 조세와 닮았지만 특정 공익사업에 묶여 있고 조세가 아니라고 법이 스스로 밝힌 것이다.과태료는 재정수요가 아니라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성질이 다르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의 "공과금"도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지방세와 그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것이라 조세와 겹치지 않는다.

어떤 금전부담을 만나면 다음 순서로 판정한다.

1. 부과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인지 본다.
2. 그 돈에 대응하는 개별적 반대급부가 있는지 본다. 있으면 수수료·사용료 쪽이다.
3. 반대급부가 없다면 목적을 본다. 제재이면 과태료·벌금 쪽이고, 특정 공익사업 재원이면 부담금인지 검토한다.
4. 재정수요 충당이고 근거가 세법이면 조세다. 그다음 비로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로 넘어간다.
5. 조세라고 판정했으면 곧바로 과세요건 네 칸을 그린다. 계산은 그 칸이 다 찬 뒤의 일이다.

분류는 외우는 목록이 아니라 축이다.하나의 세목은 여러 축에서 동시에 좌표를 갖는다.

• 국세와 지방세: 부과 주체로 나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가 국세의 세목을, 지방세기본법 제7조가 지방세의 세목을 열거한다.
• 내국세와 관세: 과세 계기가 국내 거래·소득인지, 물품의 수입인지로 나눈다.
• 직접세와 간접세: 법이 정한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부담이 옮겨가는 자가 일치하도록 예정되어 있는지로 나눈다.
• 보통세와 목적세: 세수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지로 나눈다. 지방세기본법 제7조가 이 축을 조문에서 직접 쓴다.
• 종가세와 종량세: 과세표준이 가액인지 수량인지로 나눈다. 이 축은 뒤에서 볼 과세표준 칸과 바로 이어진다.
• 인세와 물세: 사람의 사정(인적 귀속·담세력)을 반영하는지, 물건이나 거래 자체에 붙는지로 나눈다.

과세요건은 네 칸이다.납세의무자는 그 세금을 낼 의무를 지는 자이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가 정의한다.과세물건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재산·거래 등 그 자체다.과세표준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4호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이라고 정의한다.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거나 적용해 세액을 만드는 비율 또는 금액이다.네 칸이 다 차야 세액이 나온다.

네 칸이 모두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조세법률주의다.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한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으로 소급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네 칸을 그릴 때 자주 걸리는 지점을 미리 표시해 둔다.

• 납세의무자와 납세자는 다른 말이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납세자"에는 원천징수의무자까지 포함된다.
• 과세물건과 과세표준을 같은 칸에 적지 않는다. "무엇에 과세하는가"와 "얼마를 기초로 계산하는가"는 별개 단계다.
• 직접세·간접세 구분은 세법 조문의 분류가 아니라 강학상·재정학상 구분이고, 실제 전가 여부는 시장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 지방세도 조례가 요건을 처음부터 만들지는 않는다. 지방세기본법 제5조가 조례의 자리를 따로 정하므로 역할을 나눠 적는다.
•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로 위임된 경우가 많다. 어느 조문이 무엇을 위임했는지부터 적는다.

가상의 사례다.세액을 내려는 예가 아니라 하나의 거래에서 네 칸이 몇 벌 생기는지 보는 연습이다.가상의 개인사업자 A가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어 국내 소비자 B에게 팔았고, 문제는 "이 거래에서 어떤 세금이 문제되는가"만 준다고 하자.

[1] 부가가치세          [2] 소득세
납세의무자: 사업자 A     납세의무자: 거주자 A
과세물건 : 재화의 공급   과세물건 : A의 사업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
과세표준 : 공급가액      과세표준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뒤의 금액
세  율   : 법정 세율     세  율   : 법정 초과누진세율

같은 거래인데 과세물건이 "거래"인 표와 "소득"인 표로 갈린다.부가가치세는 A가 내지만 부담이 B에게 옮겨가도록 설계되어 있어 간접세이고, 소득세는 A 자신의 담세력을 보는 인세다."법정 세율"은 각 세법의 세율 조문과 적용연도를 확인한 뒤 채운다.

개념의 근거는 흩어져 있지 않다.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조세법률주의의 두 축을 놓고,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가 국세의 범위와 납세의무자·납세자·과세표준·공과금 같은 용어를 확정한다.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는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관행의 보호를 함께 담는다.

국세와 지방세의 경계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제7호와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로 확인한다.조세가 아닌 부담금의 정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에 있다.

세목별로 네 칸이 놓인 자리를 보면 구조가 반복된다.법인세법은 제3조(납세의무자)·제4조(과세소득의 범위)·제13조(과세표준)· 제55조(세율)로, 소득세법은 제2조(납세의무)·제3조(과세소득의 범위)·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제55조(세율)로, 부가가치세법은 제3조(납세의무자)·제4조(과세대상)·제29조(과세표준)·제30조(세율)로 이어진다.목차를 나란히 펴 보면 앞부분이 같은 순서다.

이 글은 세법의 지도와 문제 읽는 순서에서 그린 7개 법률의 지도 위에 좌표계를 얹는 글이다.네 칸 중 첫 칸은 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서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와 갈라지고, 셋째·넷째 칸은 세액 계산의 공통 뼈대로 이어진다.네 칸이 법률에 어떻게 적혀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세법의 해석·적용 원칙과 실질과세에서 다시 다룬다.

빈 종이에 다음 두 덩어리를 적을 수 있으면 이 글은 끝난 것이다.

[조세인가]  주체 → 반대급부 유무 → 목적(재정수요/제재/특정 공익사업) → 근거 법률
[네 칸]     납세의무자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세율
[분류 축]   국세·지방세 / 내국세·관세 / 직접세·간접세
            보통세·목적세 / 종가세·종량세 / 인세·물세

통과 기준은 세목 이름을 많이 대는 것이 아니다.임의의 세목 하나를 골라 네 칸을 채우고, 그 세목이 여섯 개 분류 축에서 각각 어느 쪽인지 이유와 함께 말하는 것이다.세율·한도·금액은 적용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는 숫자를 외우지 말고 "어느 조문을 열어야 하는가"만 기준일과 함께 적어 둔다.

국세기본법 제2장의 표제는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이고, 그 안이 다시 제1절 「국세 부과의 원칙」과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으로 갈린다.이 글을 읽고 나면 사례를 보고 어느 원칙이 어느 단계에서 쓰이는지, 그 다툼이 사실인정 다툼인지 법령해석 다툼인지 절차 다툼인지를 지목할 수 있어야 한다.

부과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세액을 만들어 낼 때 지켜야 할 규칙으로, 제14조 실질과세, 제15조 신의·성실, 제16조 근거과세, 제17조 조세감면의 사후관리가 여기 들어간다.적용의 원칙은 이미 있는 세법을 읽고 쓰는 규칙으로,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이 여기 들어간다.

실질과세는 하나가 아니라 세 문장이다.제1항은 귀속에 관한 실질로, 명의뿐인 자 대신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는다.제2항은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로, 과세표준 계산 규정을 명칭·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제3항은 재구성이다.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쳐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 한 것으로 인정되면 직접 거래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이와 달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개별 세법이 요건과 효과를 따로 정해 둔 명문 규정이다.둘을 같은 칸에 놓으면 근거 조문을 잘못 적는다.

사례를 만나면 다음 순서로 칸을 채운다.

1. 다투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적는다. 사실인정·법령해석·절차 중 하나로 이름을 붙인다.
2. 사실인정 다툼이면 제14조를 꺼내되 귀속(제1항)·거래내용(제2항)·재구성(제3항) 중 어느 항인지까지 특정한다.
3. 법령해석 다툼이면 제18조 제1항이다. 과세의 형평,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침해 금지가 기준이다.
4. 시간이 얽혀 있으면 제18조 제2항·제3항을 본다. 새 법률의 소급인지, 해석이나 관행의 소급인지 갈래를 나눈다.
5. 처분의 근거와 방법이 문제면 제16조를 본다. 장부와 증거서류로 결정했는지, 결정서에 근거를 적었는지를 확인한다.
6. 상대방의 언동을 문제 삼는다면 제15조를 마지막에 검토한다. 다른 무기가 있으면 그것이 먼저다.

제14조 제1항의 요건은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고, 효과는 그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다.요건 쪽 무게가 전부 사실인정에 실린다.증거로 다투는 국면이다.

제14조 제3항의 요건에는 "부당하게"라는 평가가 들어간다.우회·다단계라는 형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이 조항을 그 자체로 일반적 조세회피 부인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개별 부인 규정이 따로 있을 때 어디까지 겹쳐 쓸 수 있는지는 실무와 판례에서 견해가 갈린다.단정하지 말고 사안의 사실로 논증한다.

제15조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양쪽에 같은 문장으로 걸린다.과세관청 쪽에 주장할 때는 신뢰의 대상이 된 공적 견해 표명, 납세자의 무귀책, 그 견해를 믿고 한 행위, 그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실로 채운다.인정되는 폭은 넓지 않다.

제16조 제1항은 장부를 갖춘 경우 과세표준의 조사·결정을 그 장부와 관계 증거자료에 의하도록 하고, 제2항은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로 결정하게 한다.제3항은 그 조사 사실과 결정 근거를 결정서에 적도록 하고, 제4항은 요구가 있으면 열람·복사하게 하며, 제5항은 그 요구를 구술로 하게 한다.근거과세가 실체이자 절차인 이유다.

추계는 국세기본법 제16조가 직접 정하는 제도가 아니다.장부·증거서류가 없거나 신빙성이 없는 경우의 추계결정은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처럼 개별 세법이 요건을 따로 두고 있다.즉 추계는 근거과세의 예외가 아니라, 근거과세가 작동할 수 없을 때 개별 세법이 허용한 보충 수단으로 위치를 잡는다.

다음은 자주 틀리는 자리다.

• 제18조 제2항의 소급과세 금지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의 새로운 세법을 향한다. 성립 전이라면 이 조항으로는 막지 못한다.
• 제18조 제3항은 조문이 아니라 해석·관행을 향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는 요건이 붙어 있다.
• 제18조 제5항은 세법 외의 법률이라도 국세의 부과·징수·감면이나 그 절차를 정한 조항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세법으로 본다.근거 법률의 이름만 보고 원칙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 제17조는 감면 요건이 아니라 감면 후를 다룬다. 감면세액 상당 자금·자산의 운용 범위를 벗어나면 취소·징수될 수 있다.
•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빼는 단서가 붙는다. 세무조정이 존재하는 이유다.
• 제19조는 재량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적당한 한계를 지키라는 규정이다.

가상의 사례다.실제 사건이 아니고 숫자도 설명을 위해 만든 것이다.개인 갑이 회사 A의 주식을 을 명의로 취득해 배당 100을 받았고, 같은 해 갑은 B사에 자산을 넘기면서 C사를 한 단계 끼워 두 번의 매매로 나누었다고 하자.

쟁점 1  배당 100의 귀속 — 사실인정
  원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귀속의 실질)
  채울 사실 = 취득자금 출처 / 의결권·처분권 행사자 / 배당금 실제 수령자
  효과      =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법 적용

쟁점 2  C사를 거친 2단계 거래 — 사실인정 + 부당성 평가
  원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재구성)
  채울 사실 = C사의 사업 실체 / 단계를 나눈 사업상 이유 / 얻어진 세법상 혜택
  효과      = 직접 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세법 적용

100에 세율을 곱해 결론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쟁점 1은 누구의 소득인지를, 쟁점 2는 어떤 거래로 볼 것인지를 다툰다는 점, 그리고 쟁점 2에만 "부당하게"라는 평가가 얹힌다는 점을 칸으로 분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는 귀속·거래내용·재구성의 세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제15조(신의ㆍ성실)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양쪽을 한 문장으로 묶는다.제16조(근거과세)는 장부·증거자료에 따른 조사·결정, 부분 조사결정, 결정서 기재와 열람·복사를 정하고, 제17조(조세감면의 사후관리)는 감면세액 상당 자금·자산의 운용 범위와 감면 취소·징수를 정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는 제1항에서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춘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를, 제2항에서 납세의무 성립 후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를, 제3항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관행의 소급 부인 금지를 정한다.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와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가 같은 절에 이어진다.조문과 항을 함께 적는다.

과세요건이라는 칸을 먼저 세운 뒤 이 원칙들을 얹는 것이 순서다.출발점은 조세의 개념·분류와 과세요건이고, 원칙이 실제 절차의 어디에 걸리는지는 국세기본법 — 시간·절차·권리의 공통 지도와 세무조사와 납세자 보호에서 확인한다.실질과세와 구별할 개별 명문 규정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다.

빈 종이에 다음 표를 먼저 그린다.

제1절 국세 부과의 원칙   제14 실질과세(①귀속 ②거래내용 ③재구성)
                        제15 신의·성실(납세자·세무공무원 양방향)
                        제16 근거과세(장부·증거서류 → 부분 조사결정 → 결정서 기재 → 열람)
                        제17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운용범위 → 취소·징수)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제18 해석기준·소급과세 금지(①재산권 ②새 법률 ③해석·관행)
                        제19 재량의 한계
                        제20 기업회계의 존중(단, 세법에 특별한 규정 제외)

통과 기준은 조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다.임의의 사례에서 다툼의 성질을 사실인정·법령해석·절차 중 하나로 이름 붙이고, 맞는 조문과 항을 지목하고, 그 요건을 채울 사실을 말할 수 있으면 된다.실질과세의 적용 한계처럼 견해가 갈리는 지점은 갈린다는 사실까지 적는 것이 정확한 답이다.

문제에 사람이 둘 이상 등장하면 세금이 누구에게 걸리는지부터 갈린다.이 글을 읽고 나면 하나의 거래에서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실제로 부담을 지는 자를 각각 다른 칸에 놓고, 그 칸이 조문의 어느 정의에서 나온 것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는 이 말들을 서로 다른 호에서 따로 정의한다.제9호의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괄호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명시적으로 제외한다.제10호의 "납세자"는 그보다 넓어서 납세의무자에 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을 포함하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까지 더한 개념이다.

원천징수는 같은 조 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원천징수의무자는 자기 세금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세금을 떼어 넘기는 사람이어서, 납세의무자에서는 빠지고 납세자에는 들어간다.

담세자는 조문의 용어가 아니라 경제적 부담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남는지를 가리키는 말이다.소득세처럼 소득을 얻은 자가 그대로 부담하는 세목에서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겹친다.반면 부가가치세법 제3조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는데, 부담이 거래가격을 통해 앞으로 넘어가면 실제 부담자는 그 뒤의 거래상대방이 된다.

사례를 읽을 때 다음 순서로 칸을 채운다.

1. 어떤 세목인지 확정한다. 세목이 정해져야 어느 법의 납세의무자 조문을 볼지 정해진다.
2. 그 세목의 납세의무자 조문에서 이 사람이 열거된 대상인지 본다(소득세법 제2조, 법인세법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3조).
3. 거주자·비거주자, 내국법인·외국법인 중 무엇인지 판정한다. 여기서 과세소득의 범위가 갈린다.
4. 지급하는 쪽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확인한다. 있으면 지급자를 별도의 칸에 적는다.
5. 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지(분리과세), 나중에 정산되는지(합산 후 기납부세액 공제)를 나눈다.
6. 본래의 납세의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의무가 옮겨가는 사유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한다.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정한다.거주자는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구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신분 판정 자체가 사실인정 문제이고, 그 결과가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를 바꾼다.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은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정한다.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서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으로 정의한다.설립준거법만 보는 것이 아니므로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이라도 판정이 뒤집힐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은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의무가 없다고 정한다.납세의무자로 열거되어 있어도 별도 조항으로 빠지는 자리가 있다는 뜻이다.

원천징수는 지급 단계에서 작동한다.소득세법 제2조 제2항은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등을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부의무자로 열거하고, 법인세법 제3조 제4항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에게 납부의무를 지운다.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납부는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세율은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 있다.세율과 기준금액은 소득의 종류와 적용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기준일과 함께 조문에서 확인한다.

떼인 세금이 그것으로 끝나는지가 다음 갈림길이다.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쪽을 완납적 원천징수라 부른다.근거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으로, 여기 열거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합산되지 않으니 확정신고로 정산할 여지가 없고,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가 신고 자체를 면하는 경우를 따로 둔다.예납적 원천징수는 미리 떼어둔 것에 지나지 않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이미 낸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뺀다.

다음은 칸을 헷갈리게 만드는 지점이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지만 제10호의 납세자에는 들어간다. 어느 말을 물었는지 읽는다.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고 해서 항상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는다. 완납인지 예납인지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 기준에 달렸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항·제3항은 신탁재산에서 수탁자와 위탁자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사안별로 나눈다. 명의만 보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은 연결법인에 연대납부의무를 둔다. 연대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다.
• 담세자는 조문상 지위가 아니어서 신고·불복의 당사자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 부담과 절차상 지위는 다른 문제다.

가상의 사례다.실제 세율을 적용해 결론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칸을 지목하는 연습이다.내국법인 B가 개인 거주자 A에게 이자 1,000을 지급하면서 문제에서 주어진 원천징수세액 X를 떼고 나머지를 지급했다고 하자.

지급액(이자)             1,000
- 원천징수세액               X    ← B가 징수해 국가에 납부
= A의 실제 수령액      1,000 − X

납세의무자        : A (이자소득의 귀속자)
원천징수의무자    : B (지급자, 남의 세금을 징수·납부)
실제 부담자       : A (수령액이 X만큼 줄었다)

세 칸이 채워지면 X가 완납적인지 예납적인지를 묻는다.완납이면 A는 이 이자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더하지 않고, 예납이면 합산한 뒤 X를 기납부세액으로 뺀다.같은 1,000, 같은 X라도 A가 써야 할 계산서가 달라진다.이 사례를 부가가치세로 바꾸면 세 번째 칸만 움직인다.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지만 세액이 가격에 포함되어 넘어가면 실제 부담자는 그 뒤의 거래상대방이 된다.

본래의 납세의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세금을 떠안는 경로는 하나가 아니다.국세기본법은 이를 서로 다른 절에 나누어 둔다.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와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승계 사유를, 제25조(연대납세의무)는 공유물·공동사업과 분할·분할합병 등에서 여럿이 함께 지는 의무를 정하고, 제25조의2는 그 연대납세의무에 「민법」을 준용한다.

제2차 납세의무는 다시 대상자별로 조문이 갈린다.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각각 요건과 한도를 따로 두고,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에 걸리는 다른 구조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정의대로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작동하는 보충적 의무이고 한도가 붙는다.세 갈래는 사유도 범위도 달라 묶어 외우면 틀린다.

과세요건에서 납세의무자가 왜 첫 칸인지는 조세의 개념·분류와 과세요건에서 확인한다.요건·부족액·한도는 제2차 납세의무로 넘긴다.원천징수세액이 어느 줄에 놓이는지는 세액 계산의 공통 뼈대에서 이어 읽는다.

빈 종이에 다음 표를 먼저 그린다.

세목 → 납세의무자 조문 → 신분 판정(거주자/비거주자, 내국/외국법인)
      ├ 납세의무자   : 누구의 소득·거래인가
      ├ 원천징수의무자: 누가 떼어 넘기는가 → 완납적인가 예납적인가
      ├ 실제 부담자  : 가격을 통해 넘어갔는가
      └ 의무의 이동  : 승계 / 연대 / 제2차 (사유·범위·한도가 각각 다름)

통과 기준은 용어를 다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에 등장하는 사람을 하나씩 이 표의 어느 줄에 놓을지 근거 조문과 함께 지목하는 것이다.원천징수세율과 기준금액은 소득의 종류와 적용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준일과 함께 조문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