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금융상품 문제는 계약조항의 당사자가 되는 인식 시점에서 시작해, 채무상품의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지분상품 선택, 기대신용손실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학습 후에는 상각후원가·FVOCI·FVTPL의 경계, 지분상품 FVOCI 선택, 12개월·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재분류 제한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2024년 개정과 한국 시험 적용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채무상품 분류의 첫 필터는 기업이 자산 집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여주는 사업모형이다.두 번째는 특정일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인지 보는 SPPI 조건이다.수취 목적과 SPPI를 모두 충족하면 상각후원가, 수취·매도 목적과 SPPI를 충족하면 FVOCI, 그 밖에는 원칙적으로 FVTPL이다.

지분상품은 이 분류표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원칙적으로 FVTPL이며 단기매매 목적이 아닌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 때 상품별로 공정가치 변동의 OCI 표시를 취소 불가능하게 선택할 수 있다.

1. 계약조항의 당사자가 됐는지 확인한다.
2. 최초 공정가치와 직접 관련 거래원가를 계산한다.
3. 채무상품이면 보유 집합의 사업모형을 식별한다.
4. 계약상 현금흐름이 SPPI인지 평가한다.
5. 상각후원가·FVOCI·FVTPL 중 후속 측정 범주를 정한다.
6. 지분상품이면 단기매매 여부와 최초 FVOCI 선택을 확인한다.
7. 손상 대상이면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를 평가한다.
8. 제거·재분류와 손익·OCI 표시를 연결한다.

FVOCI 채무상품은 유효이자수익과 기대신용손실 등 일부 금액을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그 밖의 공정가치 변동을 OCI에 반영한 뒤 제거 시 누적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반면 선택형 FVOCI 지분상품은 처분 시 누적 공정가치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기대신용손실은 손실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면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증가하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한다.

FVTPL 지정은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별도 요건을 검토한다.매출채권의 간편법, 신용이 손상된 자산, 계약변경과 제거, 금융보증계약은 일반 두 줄 분류만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재분류는 시장가격이나 경영진 의도가 단순히 바뀔 때마다 하는 선택이 아니다.금융자산 관리 사업모형 자체가 변경되는 드문 경우에만 영향을 받는 금융자산을 전진적으로 재분류하며 금융부채는 재분류하지 않는다.

채권 원금 1,000을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으로 보유하고 이자는 시간가치와 신용위험에 대한 기본 대가만 반영한다고 하자.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 충족
SPPI: 원금 +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 충족
결론: 상각후원가 범주
최초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음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이후 유의적 증가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개별 매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모형을 즉시 매도 목적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매도 이유·빈도·규모를 집합 수준에서 판단한다.

IFRS Foundation의 IFRS 9 공식 개요와 기준서 문단 3.1.1, 4.1.2~4.4.2, 5.1.1, 5.5.3~5.5.5, 5.7.5~5.7.6은 인식, 분류·측정, 재분류, 손상과 지분상품 선택을 규정한다.이 글은 이를 문제 풀이 순서로 재구성했다.

이 글은 해당 K-IFRS 기준서의 한국어 본문을 직접 대조하지 않았고, 아직 전문가 검수를 마치지 않았다.시험 답안으로 옮기기 전에 적용 시점의 기준서 원문을 확인한다.

공정가치 측정은 FVOCI·FVTPL 측정의 시장기반 체계를, 부채와 자본은 금융상품 표시를, 자산은 일반 자산손상과의 차이를 보여준다.

계약 당사자
→ 최초 공정가치와 거래원가
→ 사업모형 + SPPI
→ 상각후원가 / FVOCI / FVTPL
→ 기대신용손실
→ 제거·재분류와 손익·OCI

분류는 사업모형과 현금흐름 특성, 손상은 신용위험 변화라는 별도 축이다.FVOCI 채무상품과 지분상품도 섞지 않는다.

재무회계는 거래를 외우는 과목이 아니라 경제적 사건을 식별하고, 적절한 기준서를 찾아 인식·측정한 뒤,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주석으로 설명하는 과정이다.이 지도는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의 세부 기준을 읽기 전에 공통으로 적용할 순서를 잡는다.

학습 후에는 계속기업과 발생기준, 완전한 재무제표, 공정한 표시, 일관성·중요성·상계 금지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2026년 현행 IAS 1과 2027년 의무 적용되는 IFRS 18은 섞지 않는다.한국 시험의 적용 시점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거래가 생기면 먼저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 중 어떤 요소가 변하는지 식별한다.다음으로 개별 기준서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최초와 후속 측정에 어떤 금액을 쓸지, 변동을 당기손익·기타포괄손익·자본 중 어디에 반영할지 판단한다.마지막으로 표시·공시 요구와 비교정보를 확인한다.

재무제표 전체에는 계속기업 전제와 발생기준이 깔린다.다만 현금흐름정보는 현금의 유입·유출을 보여주므로 발생기준 적용 문구의 예외다.서로 다른 두 기준을 모순으로 보면 안 된다.

1. 거래와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식별한다.
2. 직접 적용할 개별 기준서와 범위를 찾는다.
3.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 중 변하는 요소를 정한다.
4. 인식 또는 제거 요건을 확인한다.
5. 최초 측정과 후속 측정 기준을 적용한다.
6. 변동이 당기손익·기타포괄손익·자본 중 어디로 가는지 정한다.
7. 재무제표 표시, 비교정보, 주석 공시를 확인한다.
8. 계속기업·발생기준·일관성·중요성·상계 금지와 충돌하지 않는지 재검토한다.

완전한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와 설명을 담은 주석, 비교정보가 포함된다.중요한 소급 적용·소급 재작성·재분류가 기초 금액에 중대한 영향을 주면 비교기간 기초의 재무상태표도 추가된다.

각 보고서는 따로 노는 표가 아니다.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자본 변동으로 이어지고, 현금흐름표의 기말 현금은 재무상태표와 연결된다.주석은 숫자의 산정 근거와 위험, 중요한 판단을 보완한다.

계속기업 전제는 청산이나 영업중단 의도가 있거나 현실적인 대안이 없을 때 사용하지 않는다.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곧바로 계속기업이 아닌 것은 아니며, 평가와 공시를 기준서 원문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표시·분류는 원칙적으로 기간 간 일관되게 유지하지만 사업 성격의 중요한 변화나 기준서 요구로 더 적절한 표시가 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상계도 개별 기준서가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순한 절대 금지로 외우지 않는다.

기업이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1,000에 구입하고 당기에 감가상각 100을 인식했다고 하자.

취득 시: 기계장치 +1,000 / 매입채무 +1,000
당기 감가상각: 비용 +100 / 기계장치 장부금액 -100
기말 연결: 자산 900, 부채 1,000, 비용 100만큼 이익·자본 감소
현금 지급 전이라면 취득 시점의 영업 현금유출은 0

이 예시는 발생기준의 연결만 보여준다.실제 현금흐름 분류와 비현금거래 공시는 해당 기준서를 따로 확인한다.

IFRS Foundation의 IAS 1은 계속기업, 발생기준, 완전한 재무제표, 공정한 표시, 일관성, 중요성과 상계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다.IFRS 18은 2024년 공표됐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IAS 1을 대체하므로 이 글은 2026년 현행 체계와 미래 체계를 분리했다.

이 글은 해당 K-IFRS 기준서의 한국어 본문을 직접 대조하지 않았고, 아직 전문가 검수를 마치지 않았다.시험 답안으로 옮기기 전에 적용 시점의 기준서 원문을 확인한다.

재무보고 개념체계는 요소·인식·측정의 공통 문법을 제공한다.자산과 부채·자본은 재무상태표 요소를 구체화하고, 현금흐름표는 발생손익과 현금흐름을 연결한다.

거래의 실질
→ 적용 기준서
→ 요소 분류
→ 인식·제거
→ 최초·후속 측정
→ 당기손익·기타포괄손익·자본
→ 표시·공시와 비교정보
→ 전체 재무제표 연결 검산

2026년에는 IAS 1을 현재 기준으로 읽고 IFRS 18은 미래 적용 기준으로 분리한다.표시 원칙은 개별 회계처리가 재무제표 전체에서 일관되게 연결됐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검산표다.

연결·환율·리스는 각각 다른 단원처럼 보이지만 공통 질문이 있다.보고단위에 어떤 기업을 포함할지, 어떤 통화를 측정 기준으로 쓸지, 계약이 자산 사용 통제권을 넘기는지를 먼저 정해야 개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학습 후에는 지배의 세 요소와 내부거래 제거, 기능통화와 항목별 환율, 리스 식별과 사용권자산·리스부채를 하나의 경계 판단 지도에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복합 사실관계는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연결 범위는 지분율 한 숫자보다 지배로 정한다.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 관여로 생기는 변동이익의 노출 또는 권리, 그 힘으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모두 가지면 지배한다.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처럼 표시한다.

기능통화는 기업이 주로 현금을 창출하고 지출하는 경제환경의 통화다.표시통화는 재무제표를 보여주는 통화이므로 기능통화와 다를 수 있다.먼저 기능통화로 거래를 측정한 뒤 필요하면 표시통화로 환산한다.

1. 투자관계라면 힘·변동이익·연결능력의 세 요소를 평가한다.
2. 지배하면 연결 범위에 포함하고 회계정책·보고일 정합성을 맞춘다.
3. 내부 채권·채무, 수익·비용, 현금흐름과 미실현손익을 제거한다.
4. 외화 항목이면 기업의 기능통화를 먼저 정한다.
5. 거래일 최초 환산 후 기말 항목의 화폐성·측정기준을 구분한다.
6. 계약에 식별된 자산이 있는지 확인한다.
7. 고객이 사용에서 경제적효익을 얻고 사용을 지시하는지 본다.
8. 리스이면 이용자의 사용권자산·리스부채와 인식 면제를 검토한다.

외화거래는 거래일 현물환율로 최초 인식한다.기말 화폐성항목은 마감환율, 역사적 원가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 환율, 공정가치 비화폐성항목은 공정가치를 측정한 날의 환율을 쓴다.환율을 선택하기 전에 화폐성 여부와 측정기준을 판단해야 한다.

리스이용자는 개시일에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하고, 그 부채에 개시 전 지급액과 직접원가 등 기준서 조정항목을 반영해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이후 사용권자산 감가상각과 리스부채 이자·지급을 분리한다.

공동지배는 어느 투자자도 단독으로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없는 별도 영역이며 IFRS 11을 확인한다.투자기업의 특정 종속기업 연결 예외와 상위 지배기업 연결재무제표가 있는 일부 중간지배기업의 면제도 일반 원칙과 분리한다.

리스이용자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인식 면제를 선택할 수 있다.사용권이 아니라 단순 산출물만 받는 서비스 계약은 리스가 아니다.공급자가 실질적인 대체권을 가지면 식별된 자산이 아닐 수도 있다.

외화 100의 매입채무를 거래일 환율 1,200원에 인식했고 기말 마감환율이 1,250원이라고 하자.

최초 매입채무 = 외화 100 × 1,200 = 120,000원
기말 매입채무 = 외화 100 × 1,250 = 125,000원
화폐성부채 환산차이 = 5,000원 손실

이 계산은 개별 외화 화폐성항목 예시다.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절차와 OCI 누적액은 별도로 적용한다.

IFRS Foundation의 IFRS 10은 지배와 연결, IAS 21은 기능통화와 외화환산, IFRS 16은 리스 식별과 이용자의 사용권자산·리스부채를 규정한다.공식 개요와 관련 원문 문단을 대조해 공통 경계 판단 순서로 재구성했다.

이 글은 해당 K-IFRS 기준서의 한국어 본문을 직접 대조하지 않았고, 아직 전문가 검수를 마치지 않았다.시험 답안으로 옮기기 전에 적용 시점의 기준서 원문을 확인한다.

재무회계 지도는 보고단위 결정 이후 재무제표 표시를, 부채와 자본은 리스부채의 현재의무를, 현금흐름표는 연결집단과 리스 지급의 현금흐름을 연결한다.

지배 판단 → 연결 범위 → 내부거래 제거
기능통화 판단 → 거래일 환산 → 기말 측정속성별 환산
식별 자산 → 사용 통제권 → 사용권자산 + 리스부채

연결할 대상, 측정할 통화, 사용할 자산의 통제권이라는 경계를 먼저 정한 뒤 금액 계산으로 들어간다.

분개장은 한 거래의 영향을 시간순으로 묶고, 원장은 여러 거래가 한 계정에 만든 변화를 모은다.전기는 분개장의 각 금액을 해당 원장 계정으로 옮기는 연결 과정이고, 시산표는 원장 잔액을 차변·대변 열에 모아 합계를 점검한다.

읽고 나면 거래 분석에서 분개·전기·원장·시산표까지의 흐름을 설명하고, 계정별 잔액과 시산표 합계를 독립적으로 검산하며, 합계 일치가 찾아내지 못하는 오류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분개 전에 원천문서와 거래 영향을 확인하고 변하는 계정, 계정 분류, 증가·감소, 차변·대변을 정한다.분개장은 거래일·계정·설명·차변과 대변 금액·전기 참조를 한 거래 단위로 보여 준다.한 거래에 계정이 셋 이상이어도 분개 전체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같아야 한다.

분개장: 거래별·시간순
원장: 계정별·누적
전기: 분개장 금액을 해당 원장으로 이동
시산표: 계정 잔액의 차변·대변 합계 비교

기록 문제는 다음 순서로 푼다.

1. 증빙과 거래의 경제적 영향을 확인한다.
2. 변하는 계정과 증가·감소 방향을 정한다.
3. 거래별 차변·대변 금액이 같은 분개를 만든다.
4. 각 금액을 같은 계정·같은 방향으로 원장에 전기한다.
5. 원장 계정별 차변·대변을 상계해 잔액을 구한다.
6. 잔액을 시산표의 한쪽 열에만 옮긴다.
7. 양쪽 합계가 같아도 거래 누락과 잘못된 계정 선택을 별도 확인한다.

분개 하나가 맞더라도 전기에서 계정을 빠뜨리거나 반대 방향으로 옮기면 원장 잔액이 틀린다.오류가 발견되면 시산표 → 원장 → 전기 → 분개 → 거래 분석·증빙의 역순으로 추적한다.

전산 시스템의 화면과 자동전기 방식은 달라도 거래 전체, 계정, 방향, 금액과 추적 가능성이라는 목적은 같다.실제 계정 선택과 인식·측정 판단은 거래 조건과 현행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시산표의 차변·대변 합계 일치는 기록의 산술적 균형을 보여 줄 뿐 정확성의 충분조건이 아니다.거래 전체 누락, 같은 금액을 잘못된 계정에 기록, 서로 상쇄되는 두 오류는 합계가 맞아도 남을 수 있다.시산표는 거래 실질이나 계정 분류를 대신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수기 기록의 보편 흐름만 다룬다.2010년 교재의 미국식 계정명·코드나 구체적 인식· 측정·표시를 현행 K-IFRS 또는 한국 시험 결론으로 이식하지 않는다.구체적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서로 연결된 네 거래를 단순화해 기록한다.

1. 현금 출자 100       차변 현금 100      | 대변 자본 100
2. 장비 현금취득 30    차변 장비 30       | 대변 현금 30
3. 외상 서비스 20      차변 매출채권 20   | 대변 수익 20
4. 매출채권 회수 8     차변 현금 8        | 대변 매출채권 8

원장 잔액과 시산표를 독립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차변잔액  현금 100-30+8 = 78
          장비             = 30
          매출채권 20-8    = 12
          차변 합계        = 120

대변잔액  자본             = 100
          수익             = 20
          대변 합계        = 120

차변·대변 120의 일치는 전기된 금액의 균형을 확인하지만, 거래를 빠뜨리지 않았는지나 계정이 적절한지는 별도 검토해야 한다.

근거는 Roger H. Hermanson, James Don Edwards, Michael W. Maher, Accounting Principles: A Business Perspective, First Global Text Edition, Volume 1 (2010)의 PDF 77–81, 98, 100쪽이다.한국어 문장·기록 순서·숫자 예시는 재구성하고 변경했다.

원문은 Accounting Principles, Volume 1, 라이선스는 CC BY 3.0이다.이 문서는 미승인 초안이며 현행 K-IFRS와 한국 시험의 계정별 판단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회계등식과 차변·대변을 익힌 뒤 이 단원에서 거래를 장부 잔액으로 연결한다.수정분개 단원에서는 수정 전 시산표의 합계가 맞더라도 기간 말에 빠진 수익·비용·자산·부채 정보를 추가한다.이후 수정후시산표와 재무제표, 마감분개로 이어진다.

핵심 흐름은 다음과 같다.

증빙·거래 분석 → 분개장 → 전기 → 원장 잔액 → 시산표

통과 기준은 분개장의 거래별 관점과 원장의 계정별 관점을 구별하고, 각 단계에서 차변·대변을 검산하며, 시산표 합계 일치의 한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부채와 자본의 경계는 사채·우선주·전환권 같은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기업이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하는지, 자기지분으로 결제한다면 금액과 수량이 확정됐는지 등 계약의 실질을 읽어야 한다.

학습 후에는 개념체계의 부채·자본 정의,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구분, 복합금융상품 분리, 자기주식, 상계 요건을 하나의 판단 순서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한국어 계약 용어와 IAS 32의 세부 예외는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기업의 현재의무다.자본은 기업의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 자산에 대한 잔여지분이다.이 정의는 출발점이고, 금융상품 표시는 계약의 법적 형식보다 약정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상대방에게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금융부채다.자기지분으로 결제한다고 자동으로 자본이 되는 것은 아니다.비파생상품은 변동 수량의 자기지분을 인도할 의무가 없어야 하고, 파생상품은 원칙적으로 확정 금액과 확정 수량을 교환해야 한다.

1. 계약 당사자와 결제 조건을 식별한다.
2.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할 현재의 계약상 의무가 있는지 본다.
3. 자기지분 결제라면 비파생·파생 여부와 결제 수량·금액의 변동성을 확인한다.
4. 금융부채와 지분 요소가 함께 있는지 본다.
5. 복합금융상품이면 부채요소를 먼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6. 전체 발행가액과 부채요소의 차이를 자본요소로 분리한다.
7. 자기지분 재취득이라면 자본 차감으로 처리한다.
8. 상계 표시를 원하면 법적 권리와 결제 의도를 모두 확인한다.

전환사채처럼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무와 자기지분 전환권이 함께 있는 비파생금융상품은 발행자가 최초에 요소를 분리한다.먼저 전환권 없는 유사 부채의 공정가치로 부채요소를 측정하고, 전체 발행가액과의 잔액을 자본요소로 인식한다.이후 부채는 해당 금융부채 측정기준을 따르고 자본요소는 단순히 매기 재측정하지 않는다.

기업이 자기주식을 재취득하면 지급한 대가는 자본에서 차감한다.자기지분상품의 매입·매도·발행·소각에서 생긴 손익은 당기손익에 넣지 않는다.경제적 실질상 소유주와의 자본거래이기 때문이다.

fixed-for-fixed는 핵심 원칙이지만 모든 계약을 한 문장으로 판정할 수는 없다.외화로 표시된 특정 권리, 조건부 결제, 상환 의무가 있는 금융상품 등은 IAS 32의 세부 조건과 예외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상계는 동일 상대방과 자산·부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용되지 않는다.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권이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 실현과 부채 결제를 동시에 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상계와 제거도 서로 다른 판단이다.

기업이 전환사채를 1,000에 발행했고 전환권이 없는 유사 부채의 공정가치가 920이라고 하자.

전체 발행가액                         1,000
부채요소 최초 공정가치                (920)
자본요소 잔여금액                        80

자본요소 80을 별도로 인식한다.이후 부채요소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 계산은 이 최초 분리와 별개의 후속 측정 단계다.

IFRS Foundation의 2026년 개념체계는 부채와 자본을 정의하고, IAS 32는 발행자 관점의 금융부채·지분상품 분류, 복합금융상품, 자기주식과 상계를 다룬다.이 글은 공식 원문의 판단 순서를 한국어 학습 구조로 재구성했다.

이 글은 해당 K-IFRS 기준서의 한국어 본문을 직접 대조하지 않았고, 아직 전문가 검수를 마치지 않았다.시험 답안으로 옮기기 전에 적용 시점의 기준서 원문을 확인한다.

재무보고 개념체계는 부채와 자본의 상위 정의를 제공한다.재무회계 지도는 분류가 재무제표 표시로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금융상품은 금융자산·금융부채의 후속 측정을 다룬다.

계약의 실질
→ 현금 등 인도 의무 여부
→ 자기지분 결제 조건
→ 부채 / 자본 / 복합금융상품
→ 부채 먼저 측정, 잔액은 자본
→ 자기주식은 자본 차감
→ 상계권 + 순액·동시 결제 의도

상품 이름보다 결제 의무를 보고, 복합금융상품은 부채를 먼저 측정한다.자기지분 거래와 금융자산·금융부채 상계는 당기손익이나 순액 표시로 쉽게 넘기지 않는다.

충당부채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순한 미래 예상비용이 되지 않는다.과거 사건이 기업에 현실적인 회피 대안이 없는 현재의무를 만들었는지, 자원 유출 가능성과 추정 가능성이 어떤지를 순서대로 판단한다.

학습 후에는 충당부채 인식 세 요건, 최선 추정치, 우발부채·우발자산의 인식과 공시 경계, 미래 영업손실· 손실부담계약·구조조정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의제의무의 사실판단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충당부채는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다.과거 사건에서 생긴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고, 경제적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의제의무는 과거 관행, 공표된 정책, 충분히 구체적인 현재의 발표를 통해 기업이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에게 형성한 경우 생긴다.경영진의 내부 의사결정만으로는 보통 상대방에 대한 현재의무가 되지 않는다.

1. 보고기간 말 이전의 과거 사건을 식별한다.
2.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현재 존재하는지 판단한다.
3. 기업이 미래 행동으로 의무를 회피할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지 본다.
4.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은지 평가한다.
5.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6. 세 요건을 충족하면 최선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7. 미충족 항목은 우발부채 공시 여부를 판단한다.
8. 우발자산은 유입 가능성과 사실상 확실성의 경계를 확인한다.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무를 이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지급할 금액의 최선 추정치로 측정한다.다수 유사 항목은 확률가중 기대값이 적절할 수 있고 단일 의무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결과 외의 결과도 고려한다.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하면 의무 특유 위험을 반영한 세전 할인율로 현재가치화한다.

우발부채는 인식하지 않고 자원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으면 공시한다.우발자산도 인식하지 않지만 유입 가능성이 높으면 공시한다.유입이 사실상 확실하면 더 이상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관련 자산을 인식한다.

미래 영업손실은 보고기간 말 현재의무가 없으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다만 미래 영업손실 예상은 관련 자산 손상 징후일 수 있다.손실부담계약은 회피 불가능한 의무 이행 원가가 계약상 기대효익을 초과하므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구조조정은 상세하고 공식적인 계획만으로 부족하다.계획 실행을 시작했거나 주요 내용을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알려 정당한 기대를 형성해야 의제의무가 생긴다.미래 영업과 관련된 원가는 구조조정 충당부채에 넣지 않는다.

동일 제품 1,000개를 판매했고 과거 경험상 90%는 보수 0, 8%는 100, 2%는 500의 보증원가가 든다고 하자.

제품당 기대원가 = 0×90% + 100×8% + 500×2% = 18
전체 최선 추정치 = 18 × 1,000개 = 18,000

개별 제품 하나의 고장 가능성이 낮아도 유사한 의무 집단 전체에서 일부 유출 가능성이 높다면 확률가중 추정으로 충당부채를 측정할 수 있다.

IFRS Foundation의 IAS 37 공식 개요와 기준서 문단 10~35, 36~47, 63~89는 충당부채 정의·인식·측정, 우발항목, 미래 영업손실, 손실부담계약과 구조조정을 규정한다.이 글은 그 판단 경계를 재구성했다.

이 글은 해당 K-IFRS 기준서의 한국어 본문을 직접 대조하지 않았고, 아직 전문가 검수를 마치지 않았다.시험 답안으로 옮기기 전에 적용 시점의 기준서 원문을 확인한다.

부채와 자본의 현재의무 정의에서 출발한다.자산은 미래 영업손실 예상이 손상 징후가 되는 연결을, 종업원급여는 해고급여와 구조조정 인식일의 관계를 보여준다.

과거 사건
→ 현재 법적·의제의무
→ 자원 유출 가능성 높음
→ 신뢰성 있는 추정
→ 충당부채 인식과 최선 추정치
미충족 → 우발부채 공시 여부
가능 유입 → 우발자산 공시 / 사실상 확실 → 자산 인식

불확실하다는 사실보다 현재의무가 있는지가 먼저다.그 뒤 가능성과 측정 가능성에 따라 인식·공시·무처리를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