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급여 — 근무 제공에서 퇴직급여 측정까지

종업원급여 회계는 종업원이 근무를 제공한 때 기업이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데서 시작한다.지급이 나중이라도 근무 효익을 소비한 기간에 부채와 비용을 연결한다.

학습 후에는 단기급여, 확정기여·확정급여, 해고급여를 구분하고 확정급여 순부채와 손익·기타포괄손익 구성요소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보험수리 가정과 한국어 기준서 정합성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단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를 제공하는 회계기간 말 후 12개월 이내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다.근무 제공 시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부채와 비용으로 인식한다.

퇴직급여제도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확정기여와 확정급여로 나눈다.확정기여제도는 고정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내고 기금 부족 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는 제도다.그 밖의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제도다.

1. 급여가 근무, 퇴직 후 급여, 해고 중 무엇의 대가인지 확인한다.
2. 단기·퇴직·기타장기·해고급여로 분류한다.
3. 퇴직급여라면 추가 기여 의무 유무로 확정기여·확정급여를 나눈다.
4. 확정기여는 기간 귀속 기여금을 부채와 비용으로 인식한다.
5. 확정급여는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채무 현재가치를 측정한다.
6.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를 차감하고 자산인식상한을 검토한다.
7. 근무원가·순이자와 재측정요소를 분리한다.
8. 해고급여는 철회 불가일과 관련 구조조정 인식일을 비교한다.

확정급여채무는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종업원의 현재·과거 근무에서 생긴 최종 급여원가를 배분하고 할인해 측정한다.그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뺀 금액이 출발점인 순확정급여부채 또는 자산이다.

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등 근무원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에 반영한다.보험수리손익, 사외적립자산 수익 중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 등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확정기여제도라도 기여금이 근무기간 말 후 12개월 이내 전부 결제되지 않으면 할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명칭이 확정기여라고 해서 추가 납부의 법적·의제의무가 있는 계약을 그대로 확정기여로 분류할 수도 없다.

순확정급여자산은 무제한 인식하지 않는다.제도 환급이나 미래 기여금 감소로 이용 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반영한 자산인식상한을 검토한다.최소적립요건과 상한의 상호작용은 IFRIC 14까지 확인해야 한다.

기말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가 1,200,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가 950이라고 하자.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1,200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950)
기초적인 순확정급여부채             250

이 250은 출발점이다.자산인식상한, 미납 기여금, 당기근무원가·순이자·재측정요소를 별도로 추적해야 최종 표시액과 당기 손익·기타포괄손익이 완성된다.

IFRS Foundation의 IAS 19 공식 개요와 기준서 문단은 단기급여의 할인 전 측정, 확정기여·확정급여 구분, 예측단위적립방식, 손익과 기타포괄손익 구성, 해고급여 인식 시점을 규정한다.이 글은 그 판단 순서를 재구성했다.

이 글은 해당 K-IFRS 기준서의 한국어 본문을 직접 대조하지 않았고, 아직 전문가 검수를 마치지 않았다.시험 답안으로 옮기기 전에 적용 시점의 기준서 원문을 확인한다.

부채와 자본은 현재의무와 표시의 출발점을, 공정가치 측정은 사외적립자산 측정의 공통체계를 제공한다.현금흐름표는 비용 인식과 기여금·급여 지급 현금흐름의 시차를 연결한다.

근무 또는 해고의 대가 식별
→ 급여 유형 분류
→ 확정기여 / 확정급여
→ 채무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근무원가·순이자는 당기손익
→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

현금 지급 시점보다 근무 제공을 먼저 보고, 확정기여와 확정급여는 추가 의무와 위험 부담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