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법은 세금을 신고·납부할 주체를 정하지만, 경제학의 조세귀착은 세금으로 소비자가 더 낸 금액과 생산자가 덜 받은 금액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묻는다.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했다고 적혀 있는지만 보고 경제적 부담자를 정하지 않는다.

읽고 나면 세금 쐐기, 소비자·생산자의 부담, 상대탄력성, 세수와 사중손실을 순서대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특정 한국 세목의 실제 전가율이나 납세의무를 이 단순 모형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세전 균형가격을 Pe, 세후 소비자가격을 Pc, 생산자 수취가격을 Pp, 단위당 종량세를 t라고 하면 세금은 두 가격 사이에 쐐기를 만든다.

t = Pc - Pp
소비자 단위당 부담 = Pc - Pe
생산자 단위당 부담 = Pe - Pp

두 부담의 합은 t다.법적 납세자가 생산자여도 가격 상승을 통해 소비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고, 법적 납세자가 소비자여도 구매 감소와 생산자 수취가격 하락으로 생산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

조세귀착 문제는 다음 순서로 푼다.

1. 세전 균형가격 Pe와 수량 Qe를 찾는다.
2. 세후 소비자가격 Pc, 생산자 수취가격 Pp, 거래량 Qt를 분리한다.
3. Pc - Pp = t인지 확인한다.
4. Pc - Pe와 Pe - Pp로 단위당 부담을 나눈다.
5.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더 비탄력적인지 연결한다.
6. 세수 t × Qt를 계산한다.
7. Qt부터 Qe까지 사라진 거래 이득을 사중손실로 찾는다.

가격 변화에 대응해 수량을 조정하거나 시장을 떠나기 어려운 쪽은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수요가 공급보다 더 비탄력적이면 소비자 부담이 더 클 가능성이 높고, 공급이 수요보다 더 비탄력적이면 생산자 부담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사실만 보지 않고 공급과의 상대적 관계를 비교한다.

분석 기간이 달라지면 탄력성도 달라질 수 있다.이 방향은 다른 조건이 같은 단순 경쟁시장 종량세 모형의 결론이며 실제 세목의 전가율을 그대로 알려 주지 않는다.

세수는 t × Qt = (Pc - Pp) × Qt인 직사각형이다.소비자·생산자잉여 감소분 중 정부 세수로 남은 부분은 이전이며, 세금 때문에 거래되지 않아 소비자·생산자·정부 누구에게도 남지 않은 거래 이득이 사중손실이다.세수 직사각형과 사중손실 삼각형을 섞지 않는다.

세금이 언제나 사회적으로 나쁘다는 결론도 내리지 않는다.외부효과 교정, 세수의 사용, 형평성, 행정비용, 일반균형은 이 단순 부분균형 밖의 질문이다.한국 세목의 납세의무·전가율과 구체적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세전 가격 Pe=10, 세전 수량 Qe=10인 시장에 단위당 세금 4가 부과되어 Pc=12, Pp=8, Qt=6이 되었다고 하자.수요·공급은 직선이고 빠진 구간의 쐐기 높이는 4에서 0으로 줄어든다고 가정한다.

세금 쐐기        12 - 8           = 4
소비자 단위부담  12 - 10          = 2
생산자 단위부담  10 - 8           = 2
소비자 총부담    2 × 6             = 12
생산자 총부담    2 × 6             = 12
세수              4 × 6             = 24
사중손실          1/2 × (10-6) × 4 = 8

총부담 24와 세수 24가 일치하지만 사중손실은 8로 별도다.이 예시의 부담이 반반인 것은 주어진 가격 변화의 결과일 뿐, 모든 시장이나 특정 한국 세목의 전가율이 반반이라는 뜻이 아니다.

조세귀착과 상대탄력성의 근거는 Steven A. Greenlaw & David Shapiro, OpenStax, Principles of Economics 2e, Chapter 5 §5.3, PDF 129–131쪽이다.세수와 사라진 거래 이득의 구분은 같은 2판 Chapter 3 §3.5, PDF 82쪽의 후생 구조를 결합해 단순 경쟁시장용으로 도출했다.이 글이 대조한 2017년 2판을 사용했고, 한국어 문장·기호·계산 예시는 재구성하고 변경했다.

원문은 OpenStax Principles of Economics 2e, 라이선스는 CC BY 4.0이다.OpenStax 3판은 사용하지 않았다.이 문서는 사람 검수와 공개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초안이며 한국 시험용 표현과 계산형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수요·공급의 균형과 탄력성을 익힌 뒤 조세귀착으로 들어온다.잉여 단원에서 배운 총잉여와 사중손실을 사용하되, 부담의 분배와 효율성 손실을 같은 질문으로 보지 않는다.이후 최적조세나 교정세를 다룰 때에는 목적·외부효과·세수 사용과 더 넓은 모형을 추가해야 한다.

조세귀착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법적 납세자 ≠ 경제적 부담자
→ Pc - Pp = t
→ 상대적으로 더 비탄력적인 쪽의 부담이 큼
→ 세수 = t × Qt
→ 사중손실 = 사라진 거래 이득

통과 기준은 부담 분배, 세수 이전과 사중손실을 구별하고 특정 한국 세목의 전가율을 단순 모형에서 단정하지 않는 것이다.

조세를 읽을 때는 무엇에 과세하는지(세원),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지, 개인·가구·법인 등 누구를 납세단위로 삼는지부터 확인한다.

평균세율은 총세액/총세원, 한계세율은 세원이 한 단위 늘 때 추가되는 세액의 비율이다.세원이 늘수록 평균세율이 올라가면 누진적, 같으면 비례적, 내려가면 역진적 구조로 요약할 수 있다.

1. 세원·세율·납세단위를 적는다.
2. 총세액으로 평균세율을, 증분세액으로 한계세율을 계산한다.
3. 세원 구간별 평균세율의 방향으로 누진·비례·역진을 분류한다.
4. 법적 납세자와 가격·임금 등을 통해 실제 부담하는 자를 구별한다.
5. 세수·분배·행동반응을 나눠 확인한다.

소득 100의 세액이 10이면 평균세율은 10%다.소득 200의 세액이 30이면 평균세율은 15%다.소득이 100 늘 때 세액이 20 늘었으므로 두 점 사이의 증분 세율은 20%다.이 값을 법정 세구간의 엄밀한 한계세율과 항상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세법이 신고·납부할 자를 지정해도 그 사람이 경제적 부담을 모두 지는 것은 아니다.수요·공급의 반응에 따라 가격과 거래량이 바뀌며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이 검토는 다음 단계인 조세귀착과 연결한다.

소득 100 / 세액 10 → 평균세율 10%
소득 200 / 세액 30 → 평균세율 15%
두 점 사이 증분: 소득 +100 / 세액 +20 → 20%
분류: 평균세율이 상승하는 예
추가 확인: 세수, 분배, 노동·저축·소비 등 행동반응

근거는 OpenStax, Principles of Economics 2e, Chapter 30 §30.2 인쇄면 723~725쪽(PDF 732~734쪽)이다.PDF SHA-256은 fb4dc24f2623ceea612ef040066f3d3d36f94be8959558dc864fb7c897b442d6이며 CC BY 4.0이다.재구성한 미승인 초안이다.

경제적 부담과 행동반응은 이 근거로 새 결론을 만들지 않고, 기존 조세귀착 lesson의 후속 검토로만 넘긴다.람지 규칙·최적조세 이론은 제외한다.미국 세제·수치를 한국 세제로 대응하지 않으며, 한국 구체 세법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세원·세율·납세단위 → 평균/한계세율 → 누진/비례/역진 → 법적 납세자/경제적 부담 → 세수·분배·행동반응 → 조세귀착으로 읽는다.

수평적 공평성, 중립성, 확실성·간소성·집행가능성을 구별하고, 세수·형평·효율·행정비용의 상충을 표로 비교하는 것이 목표다.

수평적 공평성은 비교 가능한 납세자의 같은 취급을, 중립성은 세제가 경제적 선택을 왜곡하는 정도를 묻는다.확실성과 간소성은 납세자가 세액을 예측·신고할 수 있는지, 집행가능성은 정부가 규칙을 확인·징수할 수 있는지를 본다.

1. 필요 세수와 정책목표를 적는다.
2. 비교할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과 담세력을 정의한다.
3. 세율·공제·세액공제·징수방식이 선택을 어떻게 바꾸는지 본다.
4. 신고·징수·검증비용을 계산한다.
5. 어느 목표를 왜 우선했는지 밝힌다.

세율을 높이면 기계적 계산상 세수가 늘 수 있지만 근로·소비·저축·투자의 변화와 신고행태를 함께 보아야 한다.공제를 추가하면 표적화가 정교해지지만 규칙과 검증비용이 커질 수 있다.

수평적 공평성은 서로 다른 사정의 납세자를 같게 대우라는 뜻이 아니다.중립성도 모든 조세의 영향을 0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정의와 비교집단을 먼저 확정한다.

이 글의 근거는 OpenStax Principles of Economics 2e Chapter 5·15이며 PDF SHA-256은 fb4dc24f2623ceea612ef040066f3d3d36f94be8959558dc864fb7c897b442d6이고 CC BY 4.0이다.수평적 공평성·중립성·행정원칙은 World Bank Tax Theory Applied to the Digital Economy Chapter 3(CC BY 3.0 IGO)을 별도 참조했다.

조세귀착은 누가 실제 부담하는지, 조세순응은 신고·납부·집행 가능성이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다룬다.람지·미레스 수식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목표·세수 → 비교집단·담세력 → 유인왜곡 → 신고·징수비용 → 상충과 우선순위 명시로 정리한다.

재정학에서 자본구조를 다루는 이유는 최적 부채비율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조세가 기업의 자금조달·투자·배당 선택을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다.이 글을 읽고 나면 모딜리아니-밀러 명제가 어떤 가정 위에 서 있는지, 그 가정 중 어느 하나를 빼면 결론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순서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모딜리아니-밀러 제1명제는 완전자본시장에서 기업가치가 자본구조와 무관하다고 말한다.가정이 결론을 만든다.법인세·개인소득세가 없고, 파산비용과 거래비용이 없으며, 정보가 대칭이고, 투자자가 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으며, 투자정책이 자본구조와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투자자가 스스로 차입해 부채비율을 복제할 수 있으므로 기업이 대신 해 주는 것에 값을 매기지 않는다는 논리다.

제2명제는 그 결과다.부채를 늘려도 가중평균자본비용은 변하지 않으므로, 값싼 부채가 늘어난 만큼 자기자본비용이 정확히 그만큼 올라야 한다.자기자본 수익률의 기대값 상승은 이익이 아니라 늘어난 재무위험의 대가다.

자본구조 문제를 받으면 가정을 하나씩 되돌리는 순서로 읽는다.

1. 완전자본시장 가정을 확인한다. 여기서는 자본구조가 가치를 바꾸지 못한다.
2. 법인세를 넣는다. 이자비용은 과세소득에서 빼 주고 배당은 빼 주지 않으므로 부채에 세금방패가 생긴다.
3. 세금방패만 넣으면 부채가 많을수록 좋다는 극단적 결론이 나온다. 현실과 어긋나므로 무엇을 뺐는지 찾는다.
4. 파산비용과 대리인비용을 넣는다. 방패의 한계이익과 이 비용들의 한계기대비용이 만나는 점이 최적이 된다.
5. 투자 쪽으로 옮겨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쓰고, 세율·감가상각·세액공제가 그 값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본다.
6. 배당과 사내유보의 과세 차이를 확인해 조달원 사이의 왜곡을 마지막 칸에 적는다.

법인세를 넣으면 이자비용의 손금 인정이 결론을 바꾼다.부채가 있는 기업은 없는 기업보다 매년 이자에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을 덜 낸다.부채가 영구적이고 방패가 확실하게 실현된다고 가정하면 그 절세액의 현재가치는 세율에 부채금액을 곱한 값이 되고, 부채기업의 가치는 무부채기업의 가치에 그만큼을 더한 값이 된다.이 결론은 부채가 많을수록 좋다는 코너해를 낳으므로, 그 자체로 최종 답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부르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

개인소득세까지 넣으면 결론이 다시 흔들린다.이자소득과 주식에서 나오는 소득이 투자자 단계에서 다르게 과세되면 법인 단계의 방패가 투자자 단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상쇄될 수 있다.밀러는 법인세율과 두 개인세율의 조합에 따라 부채의 순이득이 0이 되는 균형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상충이론은 여기에 비용을 붙인다.부채가 늘면 파산 확률이 오르고, 파산에 따른 직접비용과 신용 훼손·거래 상실 같은 간접비용의 기대값이 커진다.대리인비용도 양쪽에 있다.부채가 많으면 주주가 위험한 사업으로 갈아타거나 채권자에게 돌아갈 투자를 포기할 유인이 생기고, 반대로 부채가 적고 현금이 많으면 경영자가 자유현금흐름을 낭비할 유인이 생긴다.방패의 한계이익과 이 비용들의 한계기대비용이 같아지는 곳에서 내부해로서 최적 부채비율이 정해진다.

투자결정은 자본의 사용자비용으로 옮겨 본다.세금이 없으면 자본 한 단위를 한 기간 쓰는 비용은 자본재 가격에 이자율과 감가상각률을 더해 곱한 값이다.법인세와 감가상각 손금, 투자세액공제를 넣으면 여기에 조정항이 붙어, 세율이 오르면 사용자비용이 오르고 상각 손금의 현재가치나 투자세액공제가 커지면 내려간다.신고전파 투자이론은 자본의 한계생산물 가치가 이 사용자비용과 같아질 때까지 투자한다고 본다.같은 세율이라도 상각을 앞당기면 투자유인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론을 뒤집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세금방패는 공제할 과세소득이 있어야 실현된다. 결손이 나거나 이월공제에 기간·한도 제한이 있으면 방패의 기대값이

줄어들고, 그만큼 최적 부채비율도 내려간다.

• 이자비용 손금에 제한을 두는 규정이 있으면 방패는 그 한도까지만 작동한다. 어떤 제한이 있는지는 적용 시점의

세법으로 확인한다.

• 세금방패 외에도 감가상각·이월결손금처럼 부채 없이 과세소득을 줄이는 항목이 있으면 부채의 한계가치가 줄어든다.
• 감가상각 손금의 현재가치가 자본재 가격 전액에 이르고 다른 공제가 없다면 법인세는 사용자비용에 중립이 될 수

있다.즉 감가상각을 얼마나 빨리 인정하느냐가 세율만큼이나 중요하다.

• 법정세율과 한계실효세율은 다르다. 한계실효세율은 한계투자 한 단위의 세전 수익률과 세후 수익률의 격차를 보는

값이므로 감가상각·세액공제·자금조달 방식까지 반영한다.부채조달과 자기자본조달의 한계실효세율이 다르면 그 차이 자체가 조달원 선택의 왜곡이다.

• 배당과 사내유보는 과세시점이 다르다. 배당은 지급 시점에 과세되고 유보 후의 가치상승은 처분 시점에 과세되므로

과세이연의 이익이 생긴다.다만 유보로 조달되는 한계투자에는 배당과세가 중립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배당과세가 투자를 억제하는지는 조달원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갈린다.

세금방패의 크기를 가상의 숫자로 계산한다.아래 세율과 이자율은 실제 값이 아니라 계산 위치를 보이기 위한 가정이다.

[가정] 영구부채 D = 1,000, 이자율 5%, 법인세율 20%(가상), 방패는 매년 확실히 실현
연간 이자비용        1,000 × 5%        =   50
연간 절세액          50 × 20%          =   10
절세액의 현재가치     10 ÷ 5%           =  200
= 세율 × 부채금액     20% × 1,000       =  200
따라서 V(부채기업) = V(무부채기업) + 200

여기서 200은 세율에 부채금액을 곱한 값과 정확히 같다.이자율이 분자와 분모에서 상쇄되기 때문이다.결손이 나서 절반의 해에만 방패가 실현된다고 가정하면 기대 절세액이 5로 줄고 현재가치도 100이 된다.세금방패의 크기는 세율과 부채금액만이 아니라 방패가 실현될 확률에 달려 있다는 것이 이 예시의 요점이다.

이 글의 근거는 OpenStax Principles of Economics 2e의 금융시장·기업 자금조달 단원과 세무사 제1차 시험 재정학 출제범위의 조세이론이다.모딜리아니-밀러 명제, 상충이론, 신고전파 투자이론과 한계실효세율은 재정학의 표준 모형이며, 이 문서는 모형과 그 가정까지만 다룬다.

이자비용 손금 인정의 범위, 손금 제한 규정,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 투자세액공제의 대상과 율, 배당소득의 과세방법은 모두 개별 세법 사항이다.이 문서는 그 수치의 권위가 아니므로 적용 시점의 법령으로 확인한다.

조세가 선택을 바꾼다는 큰 그림은 조세의 첫 지도에 있고, 세금방패가 실제로 누구의 이득이 되는지는 조세귀착의 시각으로 다시 본다.조달원 사이의 중립성을 어디까지 목표로 삼을지는 최적조세와 과세원칙에서, 위험한 투자에 대한 과세의 효과는 조세와 위험부담에서 이어 읽는다.

빈 종이에 다음 뼈대를 먼저 적는다.

MM 1명제  완전자본시장 → 기업가치는 자본구조와 무관
MM 2명제  WACC 불변 → 부채가 늘면 자기자본비용이 그만큼 상승
+ 법인세  이자 손금 → 세금방패 = 세율 × 부채(영구·확실 가정) → 부채 최대라는 코너해
+ 개인세  투자자 단계 과세 차이 → 방패가 일부·전부 상쇄될 수 있음
+ 비용    파산비용 · 대리인비용 → 한계이익 = 한계비용에서 내부해
투자결정  사용자비용 = 자본재가격 ×(이자율 + 감가상각률)× 세제조정항 (세율↑ 비용↑ / 상각·공제↑ 비용↓)
배당·유보  과세시점 차이 → 이연이익, 조달원 선택의 왜곡

통과 기준은 각 줄의 결론이 아니라 그 줄이 서는 가정을 함께 말하는 것이다.가정을 빼고 결론만 적으면 틀린 답이 된다.세율·상각·공제의 구체적 수치는 적용 시점의 세법으로 확인한다.

소득세를 매기면 위험한 투자가 줄어든다는 것이 상식이다.그런데 손실을 완전히 보상해 주면 위험자산 보유가 오히려 늘 수 있다.이 글을 읽고 나면 그 결론이 성립하는 조건을 빠짐없이 적고, 조건 하나가 무너질 때 결론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같은 방식으로 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도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나눠 읽는다.

포트폴리오 선택 모형의 얼개는 단순하다.투자자는 초기 자산을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나누고, 기대효용을 가장 크게 하는 위험자산 보유액을 고른다.위험회피적인 투자자는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위험자산을 늘리고 수익의 흩어짐이 클수록 줄인다.따라서 조세가 이 선택을 바꾸는 통로는 두 개다.기대수익을 얼마나 깎는가, 그리고 수익의 흩어짐을 얼마나 줄이는가.

완전 손실보상은 이익에 매기는 세율과 손실에 인정해 주는 세율이 같고, 손실이 즉시 전액 반영되는 상태를 말한다.이때 정부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대신 손실의 같은 비율을 함께 부담한다.이 상태를 두고 정부가 위험을 나눠 지는 동업자가 된다고 말한다.손실보상이 여기에 못 미치면 세후 수익 분포가 위쪽만 깎이는 비대칭이 되고, 결론도 반대로 뒤집힌다.

위험부담 문제를 받으면 다음 순서로 조건을 확인한다.

1. 세율이 비례세인가 누진세인가.
2. 손실이 어느 범위까지 공제되는가. 다른 소득과 상계되는가, 이월·소급이 되는가, 기간·한도 제한이 있는가.
3. 안전자산의 수익도 같은 세율로 과세되는가, 안전자산 수익률이 0인가.
4. 투자자가 위험자산 보유액을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는가. 차입이나 공매도에 제약이 없는가.
5. 걷은 세수를 무엇에 쓰는가. 투자자에게 되돌아오면 소득효과가 섞인다.
6. 위 조건을 적은 뒤에야 위험자산 보유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답한다.

안전자산 수익률이 0이고 위험자산 수익에만 비례세율이 매겨지며 손실이 완전히 보상된다고 하자.이때 세후 수익은 세전 수익에 일정 비율을 곱한 것이므로, 좋은 상태의 이익도 나쁜 상태의 손실도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기대수익과 위험이 같은 비율로 줄었으므로 투자자가 마주하는 수익과 위험의 교환비율은 그대로다.투자자는 원래 원하던 위험 수준을 되찾기 위해 위험자산 보유액을 늘린다.세율이 클수록 더 많이 늘려야 원래 분포로 돌아간다.

여기서 늘어난 것은 개인이 지는 위험이 아니라 개인이 보유한 위험자산의 금액이다.개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는 과세 전과 같고, 나머지는 정부가 가져갔다.정부가 떠안은 위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납세자 전체에 흩어진 것이므로, 이 결론을 후생이 개선되었다는 말로 옮기면 안 된다.위험이 널리 분산되어 사회적으로 이롭다는 해석과, 정부가 진 위험도 결국 누군가 부담한다는 반론이 함께 있다.

손실보상이 불완전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손실을 다른 소득과 상계하지 못하거나, 이월공제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공제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으면 나쁜 상태에서 되돌려받는 비율이 좋은 상태에서 빼앗기는 비율보다 작다.세후 분포는 위쪽이 더 많이 깎인 비대칭이 되고, 이는 사실상 위험 프리미엄에 세금을 매기는 것과 같다.이때는 위험자산 보유가 줄어든다.누진세율도 같은 방향으로 작동한다.이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 구간에서 과세되지만 손실은 낮은 구간에서 상계되므로, 손실보상 규정이 완전하더라도 비대칭이 남는다.

다음 조건이 무너지면 결론이 바뀐다.

• 손실보상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미래로 미뤄지면 그만큼 현재가치가 깎여, 규정상 전액 공제라도 실질은 불완전하다.
• 위험자산 보유를 늘리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차입에 제약이 있거나 초기 자산이 묶여 있으면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한다.

• 안전자산 수익도 같은 세율로 과세되면 결론이 유지되지만, 안전자산만 비과세이면 안전자산 쪽으로 기울 수 있다.
• 자본이득을 실현 시점에 과세하면 손실은 서둘러 실현하고 이익은 미룰 유인이 생긴다. 보유 자산이 묶이는 효과와

손실 실현을 앞당기는 효과가 함께 나타나므로 보유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 세수를 어디에 쓰는지 정하지 않으면 결론이 흐려진다. 세수가 투자자에게 되돌아오면 소득효과가 더해진다.

가상의 숫자로 확인한다.아래 세율과 수익률은 실제 값이 아니라 구조를 보이기 위한 가정이며, 안전자산 수익률은 0이고 투자자는 원하는 만큼 위험자산을 늘릴 수 있다고 본다.

[과세 전] 위험자산에 100 투자   좋은 상태 +40 / 나쁜 상태 -20
[세율 25%(가상), 완전 손실보상]  +40 → +30 / -20 → -15   (분포가 3/4로 축소)
[보유액을 100 ÷ (1-0.25) = 133.3 으로 늘리면]
  좋은 상태  133.3 × 40% × (1-0.25) = +40
  나쁜 상태  133.3 × (-20%) × (1-0.25) = -20   ← 과세 전 분포를 그대로 회복
[손실보상이 절반뿐이라면]  +30 / -17.5      ← 위쪽만 더 깎인 비대칭

앞의 두 줄은 보유액이 늘어난 이유를 보여 준다.세금이 이익과 손실을 같은 비율로 줄였으므로 보유액을 그 비율의 역수만큼 키우면 원래 분포가 돌아온다.마지막 줄은 조건이 하나 무너졌을 때의 모습이다.나쁜 상태에서 되돌려받는 비율이 작아지면 아무리 보유액을 늘려도 과세 전 분포가 복원되지 않고, 위험자산 보유는 오히려 줄어든다.

이 글의 근거는 OpenStax Principles of Economics 2e의 노동시장·금융시장 단원과 세무사 제1차 시험 재정학 출제범위의 조세이론이다.완전 손실보상 아래에서 위험자산 보유가 늘어난다는 결론은 도마와 머스그레이브 이후 재정학의 표준 논의이며, 이 문서는 모형과 그 가정까지만 다룬다.

결손금의 이월·소급 기간, 상계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 자본손실 공제한도는 모두 개별 세법 사항이고 개정이 잦다.이 문서는 그 수치의 권위가 아니므로 적용 시점의 법령으로 확인한다.

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도 같은 틀로 나눈다.세후 임금이 낮아지면 여가의 상대가격이 싸지므로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고, 세금만큼 가난해진 효과는 여가가 정상재인 한 노동공급을 늘린다.순효과는 부호가 정해지지 않으며, 대체효과는 한계세율이, 소득효과는 세부담 총액이 좌우한다.초과부담은 대체효과에서 나오므로 조세귀착과 최적조세와 과세원칙에서 이어 읽고, 기업 쪽의 같은 문제는 조세와 자본구조·투자결정에서 본다.

빈 종이에 다음 뼈대를 먼저 적는다.

모형    안전자산 + 위험자산, 위험회피 투자자, 기대효용 극대화
조건    ① 비례세 ② 완전 손실보상(즉시·전액) ③ 안전자산 수익 0 또는 동일 과세
        ④ 보유액 확대에 제약 없음 ⑤ 세수 사용처가 투자자에게 되돌아오지 않음
결론    세후 분포가 (1-t)배 → 보유액을 1/(1-t)배로 → 과세 전 위험 회복, 보유액 증가
        개인이 지는 위험은 그대로,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동업자)
조건 붕괴  이월 한도·기간, 상계 제한, 누진세율 → 비대칭 → 위험자산 보유 감소
노동공급  대체효과(한계세율) 감소 / 소득효과(세부담 총액) 증가 → 순효과 불확정

통과 기준은 결론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다섯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지우고 결론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설명하는 것이다.조건을 빼고 결론만 적으면 틀린 답이 된다.공제기간·한도의 구체적 수치는 적용 시점의 세법으로 확인한다.

조세체계 문제는 세목을 외웠는지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자른 분류인지를 묻는다.이 글을 읽고 나면 세목 하나를 받았을 때 일곱 개 축 각각에서 어느 칸에 놓이는지, 그리고 왜 그 칸인지를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축마다 자르는 기준이 다르다.국세와 지방세는 과세권자가 국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로 나눈다.내국세와 관세는 국세를 다시 나눈 것으로, 국경을 넘어 수입되는 물품에 붙는지가 기준이다.보통세와 목적세는 세수의 용도가 법으로 특정 지출에 묶여 있는지로 나눈다.

직접세와 간접세는 법이 전가를 예정하고 있는지, 즉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도록 설계했는지로 나눈다.종가세와 종량세는 과세표준이 가격인지 수량·중량·용적인지로 나눈다.인세와 물세는 납세자의 인적 사정을 세액에 반영하는지로 나눈다.독립세와 부가세는 자기 고유의 과세표준을 갖는지, 다른 세목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지로 나눈다.

세목 하나를 받으면 일곱 칸을 순서대로 채운다.

1. 누가 부과·징수하고 세수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국세 / 지방세
2. 국세라면 수입물품의 통관에 붙는가 → 관세 / 내국세
3. 세수의 사용처가 법으로 묶여 있는가 → 목적세 / 보통세
4. 법이 담세자에게 전가되도록 설계했는가 → 간접세 / 직접세
5. 과세표준의 단위가 금액인가 수량인가 → 종가세 / 종량세
6. 부양가족·소득합산 같은 인적 사정을 반영하는가 → 인세 / 물세
7. 고유 과세표준이 있는가, 본세 세액에 얹히는가 → 독립세 / 부가세

각 축은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다.국세와 지방세는 세수 귀속만이 아니라 부과·징수·불복의 근거 절차법이 갈린다.목적세는 세수가 특정 지출에 묶이므로 예산 편성의 재량이 줄고, 그 지출의 필요가 사라져도 세목이 남는 문제가 생긴다.

직접세는 인적 사정을 반영해 누진구조를 얹기 쉬워 형평 수단으로 쓰이고, 간접세는 징수가 간편하고 세수가 안정적인 대신 소득 대비 부담이 역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종량세는 물가가 오르면 실질 세부담이 저절로 줄지만, 종가세는 가격을 따라 자동으로 조정된다.인세는 부양가족·최저생계 같은 사정을 공제로 반영하고, 물세는 물건이나 수익 자체에 붙어 소유자가 누구든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부가세는 본세가 줄면 함께 줄어들므로 본세의 감면이 부가세까지 연쇄로 줄인다.

분류 문제에서 답을 뒤집는 함정은 대체로 다음 다섯 가지다.

• 부가가치세는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surtax)가 아니다. 이름만 비슷할 뿐 고유 과세표준을 가진 독립세다.
• 관세도 국세다. 국세를 내국세와 관세로 나눈 것이므로 국세와 내국세를 같은 말로 쓰면 칸이 어긋난다.
• 직접세·간접세는 법이 전가를 예정했는지의 분류일 뿐,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지를 정하지 않는다. 실제 부담은 수요·

공급의 탄력성으로 결정되므로 직접세도 전가될 수 있다.

• 세수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국세가 있어도 과세권자 기준으로는 여전히 국세다.
• 지방세는 다시 특별시·도가 걷는 것과 시·군·구가 걷는 것으로 갈린다. 지방세라고만 답하면 미완성인 문제가 있다.

목적세·부가세로 운영되는 세목이 무엇인지, 어느 세목이 종량세인지는 신설·폐지·일몰로 자주 바뀐다.확신하는 축만 채우고 나머지는 적용 시점의 세법으로 확인한다.

아래 표는 세 세목을 일곱 축 가운데 확신할 수 있는 다섯 축에 동시에 놓아 본 것이다.한 세목이 여러 칸에 동시에 속한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 목적이며, 보통세·목적세와 종가세·종량세 두 축을 포함한 개별 칸은 적용 시점의 세법으로 다시 확인한다.

부가세의 계산 위치는 가상의 숫자로 확인한다.아래 세율은 실제 세율이 아니라 위치를 보이기 위한 가상의 값이다.

독립세 A   과세표준 1,000 × 세율 10%(가상)      = 세액 100
부가세 B   A의 세액 100 × 부가세율 20%(가상)    = 세액  20

A의 과세표준이 아니라 A의 세액이 B의 과세표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따라서 A에 감면이 적용되어 세액이 80으로 줄면 B도 함께 16으로 줄어든다.

이 글의 근거는 OpenStax Principles of Economics 2e의 정부예산·조세 단원과 세무사 제1차 시험 재정학 출제범위의 조세이론이다.재정학에서 분류를 배우는 이유는 세목의 이름을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마다 형평· 효율·징수비용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다.

개별 세목이 어느 칸에 속하는지의 권위는 이 문서가 아니다.국세와 지방세의 세목 목록, 목적세의 사용 용도, 부가세의 본세 지정은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과 각 개별 세법에 있고 개정이 잦다.답을 확정할 때는 적용 시점의 법령으로 확인한다.

축의 이름과 세법상 정의는 조세의 개념·분류와 과세요건에서 다시 정리한다.직접세·간접세의 분류가 실제 부담자를 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조세귀착에서 이어 읽는다.어느 축을 왜 골랐는지의 판단 기준은 최적조세와 과세원칙에, 전체 위치는 조세의 첫 지도에 있다.

빈 종이에 다음 뼈대를 먼저 적는다.

과세권자   국세 / 지방세
국세 내부   내국세 / 관세
세수 용도   보통세 / 목적세
전가 예정   직접세 / 간접세
과세표준   종가세 / 종량세
인적 사정   인세 / 물세
과세표준의 출처  독립세 / 부가세(본세 세액)

통과 기준은 세목 목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각 축이 무엇을 기준으로 자른 것인지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임의의 세목을 일곱 칸에 배치하는 것이다.목적세·부가세 지정과 세목의 존폐는 적용 시점의 세법으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