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독점기업은 시장수요 전체를 마주하므로 더 팔려면 모든 판매량에 적용되는 가격을 낮춰야 한다.그래서 추가 한 단위의 한계수입은 그 단위의 가격보다 작다.학습을 마치면 MR=MC로 독점수량을 정한 뒤 수요곡선에서 가격을 읽고, 이윤과 사중손실을 서로 다른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자연독점에서는 한 기업이 시장 전체를 공급하는 편이 비용상 유리할 수 있다.이때 한계비용가격은 배분효율성과, 평균비용가격은 비용회수와 연결된다.실제 한국 공공요금 제도는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진입장벽은 잠재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어렵게 하는 법적·기술적·시장적 힘이다.진입장벽이 충분히 높으면 기존 기업의 이윤이 새 기업의 진입으로 쉽게 소멸하지 않고 독점이 유지될 수 있다.

독점기업의 수요곡선은 시장수요곡선이다.우하향 수요에서 수량을 늘리려면 기존 판매분의 가격도 낮춰야 하므로 MR<P다.독점기업은 MR=MC인 수량을 먼저 고르고, 그 수량에서 소비자가 지불할 가격을 수요곡선에서 찾는다.MR곡선에서 가격을 읽지 않는다.

독점 문제는 다음 순서로 푼다.

1. 진입장벽과 단일 공급자라는 가정을 확인한다.
2. 역수요에서 총수입 TR=P(Q)×Q를 만든다.
3. 총수입을 미분하거나 변화량을 계산해 MR을 구한다.
4. MR=MC로 이윤극대화 수량 Qm을 정한다.
5. Qm을 수요식에 넣어 독점가격 Pm을 찾는다.
6. 이윤은 TR-TC 또는 (P-AC)×Q로 계산한다.
7. 효율적 기준 P=MC의 수량과 비교해 사중손실을 계산한다.
8. 자연독점이면 한계비용가격과 평균비용가격의 비용회수 차이를 별도로 적는다.

독점이윤은 기업의 수입에서 모든 비용을 뺀 값이다.사중손실은 독점수량과 효율적 수량 사이에서 소비자의 한계지불의사가 한계비용보다 높은데도 생산되지 않은 거래의 사회적 순편익이다.이윤이 크다고 그 금액 전체가 사중손실인 것은 아니다.

단일가격 독점의 이윤극대화점에서는 보통 P>MC이므로 배분효율 조건 P=MC를 충족하지 않는다.그 결과 효율적 기준보다 수량은 적고 가격은 높다.분배효과와 순후생손실도 구분해야 한다.

MR=MC는 내부해이고 생산을 계속하는 조건을 충족한다는 가정 아래의 후보점이다.수요·비용의 경계, 고정비·회피가능비용과 조업중단 조건이 주어지면 별도로 확인한다.완전가격차별과 다부문 가격차별은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자연독점은 단순히 시장에 기업이 하나 있다는 뜻이 아니다.시장수요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평균비용이 하락해 한 기업이 여러 기업보다 낮은 비용으로 전체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비용구조를 말한다.실제 한국의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규제와 기관별 제도 결론은 이 미국 공개교재에서 도출하지 않으며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단일가격 독점, 연속 수량, 역수요 P=100-Q, 총비용 TC=100+20Q, 외부효과·세금·규제가 없다고 가정한다.고정비 100과 일정한 한계비용 20을 가진 독립 예시다.

TR = (100-Q)Q = 100Q-Q²
MR = 100-2Q, MC = 20

독점: MR=MC
100-2Q = 20 → Qm=40
Pm = 100-40 = 60
이윤 = 60×40 - (100+20×40) = 2,400-900 = 1,500

효율적 기준: P=MC
100-Q = 20 → Qc=80, Pc=20
DWL = 1/2×(80-40)×(60-20) = 800

여기서 Qc=80은 P=MC의 경쟁적·배분효율 기준이지, 고정비까지 회수하는 지속 가능한 규제가격을 뜻하지 않는다.실제로 P=MC=20이면 수입 1,600, 총비용 1,700으로 100의 손실이 난다.이 차이가 자연독점에서 한계비용가격과 비용회수의 긴장이다.

근거는 Steven A. Greenlaw와 David Shapiro의 2017년 Principles of Economics 2e다.진입장벽과 자연독점은 Chapter 9 §9.1 인쇄면 216–218쪽(PDF 226–228쪽), 독점의 수요·한계수입·가격과 후생은 §9.2 인쇄면 221–232쪽(PDF 231–242쪽), 자연독점 규제의 가격 선택은 Chapter 11 §11.3 인쇄면 264–267쪽(PDF 274–277쪽)을 대조했다.

원문은 OpenStax Principles of Economics 2e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CC BY 4.0으로 제공된다.이 문서는 원문을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 순서·표현과 숫자 예제를 재구성·변경한 미승인 초안이다.OpenStax 3판은 사용하지 않았다.

한계비용가격 P=MC는 소비자의 마지막 단위 가치와 추가 생산비용을 맞춰 배분효율을 달성하지만, 자연독점에서는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 손실이 날 수 있다.평균비용가격 P=AC는 정상적인 비용회수를 허용하지만 한계비용보다 높은 가격과 더 적은 수량을 남길 수 있다.보조·세금·정보·규제유인은 별도 정책 판단 사항이다.

핵심 지도는 다음과 같다.

진입장벽 확인 → 독점수요=시장수요 → MR<P
→ MR=MC에서 Q → 수요곡선에서 P
→ 이윤과 DWL 분리
→ 자연독점이면 P=MC의 효율성과 P=AC의 비용회수 긴장 확인

통과 기준은 독점가격을 MR에서 읽지 않고, 이윤을 사중손실로 부르지 않으며, 자연독점의 비용구조와 한국 공공요금의 실제 제도를 구분하는 것이다.가격차별과 한국 제도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공공선택은 정치적 의사결정도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제도로 보고, 유권자·이익집단·정치인· 관료가 마주한 비용과 편익 및 교정장치를 살핀다.모든 참여자가 이기적이라고 단정하는 말이 아니라, 좋은 의도만으로 결과를 설명하지 않겠다는 분석 관점이다.

읽고 나면 정보·참여 비용, 편익과 비용의 집중·분산, 조직비용, 표결 방식과 의제 순서, 오류의 교정장치를 차례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이 글은 미국의 제도·사례를 한국의 현행 제도 사실로 옮기지 않는다.

한 사람의 선택이 전체 결과를 바꿀 가능성과 기대편익은 작지만 정보를 얻고 참여하는 비용은 크다면, 충분히 알아보지 않는 선택이 개인에게 합리적일 수 있다.이를 합리적 무지의 관점으로 읽는다.집단마다 참여 비용과 기대편익이 다르면 실제 의사결정에 표현되는 선호도 전체 구성의 선호와 달라질 수 있다.

정책의 총편익과 총비용만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예측할 수는 없다.소수 집단의 1인당 이해가 크고 조직하기 쉬운 반면, 다수 집단의 1인당 이해가 작고 흩어져 있으면 정보 수집·조직·의견 전달의 유인이 달라진다.

공공선택 사례는 다음 순서로 읽는다.

1. 편익과 비용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확인한다.
2. 집단별 구성원 수와 1인당 이해관계의 크기를 비교한다.
3. 정보를 얻고 참여하며 조직하는 비용이 누구에게 낮은지 본다.
4. 규칙 작성자와 이해집단 사이의 지속적인 영향 관계를 확인한다.
5. 안건을 따로 표결하는지, 묶거나 표를 교환하는지 구별한다.
6. 선택지와 표결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 본다.
7. 실패가 드러난 뒤 이탈·경쟁·선거·감사 등 어떤 교정장치가 작동하는지 비교한다.

규제를 받는 집단은 규칙 한 문장의 효과가 크므로 규칙과 집행기관을 계속 관찰할 유인이 강할 수 있다.이 집단이 규칙 작성자와 집행기관에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주면 규제가 공익보다 피규제자의 이해에 가까워지는 규제포획의 위험이 생긴다.의견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규제포획이라고 결론 내리지는 않는다.

특정 지역에 보이는 편익이 집중되고 비용은 넓게 분산되면 수혜자의 지지는 강하고 비용 부담자의 감시 유인은 약할 수 있다.포크배럴은 이러한 편익·비용의 분포를, 로그롤링은 서로 다른 안건을 원하는 의사결정자들이 상대 안건에 표를 주고받는 방식을 가리킨다.

중위투표자 이론은 선택이 한 축에 놓이고 경쟁자가 가운데 유권자를 얻으려 할 때 정책이 가운데 선호에 접근할 유인을 설명한다.조직된 소수의 영향이나 선택지 분할이 크면 실제 결과가 그 예측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작동 조건을 먼저 확인한다.

세 대안에서 다수가 A를 B보다, B를 C보다, C를 A보다 선호하면 투표순환이 생긴다.이때 무엇을 먼저 표결하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중위투표자 이론과 투표순환은 서로 다른 조건을 설명한다.한국 세무사시험에서 쓰는 정확한 용어와 구체적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정책 P는 소수 집단에 큰 1인당 편익을 주고, 비용은 다수에게 작게 나누어 부담시킨다고 하자.

소수 수혜집단  1인당 편익 큼 → 정보·조직 유인 큼
다수 부담집단  1인당 비용 작음 → 감시·참여 유인 작을 수 있음
추가 확인      의제 설정, 표 교환, 규제기관 영향, 교정장치

이 구조는 영향력 차이를 설명할 뿐 P의 사회적 순편익이 음수라는 결론을 자동으로 만들지 않는다.실제 정책 평가는 편익·비용과 제도적 교정장치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근거는 Rice University의 OpenStax, Principles of Economics 2e, Chapter 18 “Public Economy”다.이 글이 대조한 2017년 2판 PDF의 Chapter 18을 바탕으로 한국어 문장, 학습 순서와 예시를 재구성·변경했다.원문은 OpenStax Principles of Economics 2e이며 라이선스는 CC BY 4.0이다.

이 문서는 OpenStax 3판을 사용하지 않았다.2판의 미국 선거·정당·관세·의료·지역사업 사례와 수치를 한국 제도의 사실이나 한국 시험 결론으로 옮기지 않았으며, 공개 승인 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시장실패를 찾았다고 정부개입이 자동으로 우월해지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한계를 찾았다고 시장이 자동으로 우월해지는 것도 아니다.공공재·외부성 단원에서 개입의 이유를 찾은 뒤, 공공선택에서는 실제 정부 의사결정의 정보·유인·조직·교정장치를 더해 대안을 비교한다.

공공선택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편익·비용의 귀속
→ 1인당 이해와 정보·참여 비용
→ 집단의 조직 가능성
→ 의제·표결 방식
→ 실패 뒤 교정장치

통과 기준은 포크배럴과 로그롤링, 중위투표자와 투표순환을 구별하고, 이상적인 시장과 현실의 정부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한국 시험용 용어·학설 범위와 사례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재정적자·흑자는 특정 기간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인 flow이다.공공부채는 과거의 차입이 누적된 특정 시점의 stock이다.적자와 부채를 같은 금액으로 읽지 않는다.

정부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차입하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부채/GDP비율은 부채 stock을 해당 경제의 소득· 생산 규모인 GDP와 비교한다.

1. 수입과 지출의 기간을 맞춰 적자·흑자 flow를 계산한다.
2. 기초 부채 stock에 해당 기간의 차입 변화를 연결한다.
3. 채권 발행·상환과 이자의 처리 범위를 확인한다.
4. 부채와 GDP를 같은 시점·가격 기준으로 비교한다.
5. 경기순환에 따른 적자 변화와 구조적 재정문제를 구별한다.

기초 부채가 500, GDP가 1,000이고 적자 50을 차입해 보전했다고 하자.다음 기 GDP가 1,100이면 부채는 550, 부채/GDP비율은 550/1,100=50%다.적자가 있었지만 GDP도 10% 늘어 비율은 50%로 유지된다.

일반화하면, 기초 부채비율이 D/Y일 때 부채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과 같으면 비율은 유지될 수 있다.다만 이자, 자산매각, 평가변동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실제 부채 변화는 달라질 수 있다.

기초: 부채 500 / GDP 1,000 = 50%
기간 flow: 적자 50
다음 기: 부채 550 / GDP 1,100 = 50%
해석: 부채 수준은 늘었으나 경제 규모 대비 비율은 유지

경기하강에는 세수가 줄고 일부 지출이 늘어 적자가 커질 수 있다.이 순환적 요소와 경기와 무관한 구조적 수지를 구별해야 한다.

근거는 OpenStax, Principles of Economics 2e, Chapter 30, 인쇄면 720~728쪽(PDF 729~736쪽)이다.PDF SHA-256은 fb4dc24f2623ceea612ef040066f3d3d36f94be8959558dc864fb7c897b442d6이며 CC BY 4.0으로 제공된다.본문은 보편적 기초개념을 한국어 학습 순서로 재구성한 미승인 초안이다.

적자·부채·부채/GDP비율만으로 지속가능성을 확정하지 않는다.금리, 성장률, 기초재정수지, 만기구조, 통화·외화 구성, 제도와 정책신뢰를 함께 보아야 한다.한국의 실제 수치·부채 범위·지속가능성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교재의 미국 제도·수치를 한국 사실로 이식하지 않는다.

적자·흑자 flow → 부채 stock → 차입·채권 → 부채/GDP → 경기순환/구조 구별 → 지속가능성 유보의 순서로 검토한다.

공공재는 정부가 공급한다는 이유로 정해지는 이름이 아니다.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이용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을 줄이는지를 먼저 본다.이 두 기준이 각각 배제성과 경합성이다.

학습을 마치면 재화를 2×2로 분류하고, 비배제성에서 무임승차와 자발적 공급 부족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며, 정부 공급 외의 여러 공급방식과 공유자원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한국 세무사시험의 용어와 구체적 사례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배제 가능하면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막을 수 있고, 비배제적이면 배제가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경합적이면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에게 남은 양을 줄이고, 비경합적이면 추가 이용자가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량을 줄이지 않는다.

                 경합적                 비경합적
배제 가능        사적재                 클럽재
배제 곤란        공유자원               공공재

공공재 문제는 다음 순서로 읽는다.

1. 비지불자를 이용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본다.
2.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을 줄이는지 본다.
3. 두 기준으로 2×2 재화 유형을 정한다.
4. 비배제성이 있다면 무임승차 유인이 생기는지 확인한다.
5. 자발적 기여만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보다 적게 공급되는지 본다.
6. 세금·정부 공급, 이용료·광고, 자발적 기부·사회규범 등 가능한 공급방식을 비교한다.
7. 비배제적이지만 경합적이면 공공재가 아니라 공유자원 문제로 분리한다.

비배제적 재화가 공급되면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도 편익을 누릴 수 있다.각자가 다른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기를 기다리면 자발적 기여가 줄고,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공공재가 아예 공급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공급될 수 있다.

공공재의 사회적 한계편익은 같은 양을 함께 소비하는 사람들의 한계편익을 수직으로 더해 구한다.사회적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양이 효율적 공급량의 기준이 된다.이는 개인별 수량을 수평으로 더하는 사적재 수요와 구별된다.

정부 공급과 조세는 무임승차를 줄이는 한 방법이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광고, 회원제와 기술적 배제, 부수 서비스 요금, 기부와 사회적 압력, 공동체 협력 등도 상황에 따라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어떤 방식이 더 나은지는 정보·행정비용·분배·집행 문제까지 비교해야 하므로 정부가 자동으로 우월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공유자원은 비배제적이지만 경합적이다.무임승차보다 과잉이용과 고갈이 중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비경합적인 공공재와 같은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한국 제도 선택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A와 B가 같은 양의 공공재를 함께 소비하며 MBA = 8 - Q, MBB = 6 - Q, 한계비용은 MC = 8이라고 하자.두 사람의 한계편익이 양수인 구간에서 수직합하면 다음과 같다.

SMB = MBA + MBB = 14 - 2Q
14 - 2Q = 8
Q* = 3
검산: MBA(3)=5, MBB(3)=3, 합계 8 = MC

이 숫자는 원문 사례를 복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구성·재계산했다.실제 문제에서는 개인별 한계편익이 음수가 되는 구간과 비용의 정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근거는 Steven A. Greenlaw와 David Shapiro의 2017년 제2판 Principles of Economics 2e, Chapter 13 §13.3(PDF 319–322)이다.원문은 OpenStax Principles of Economics 2e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CC BY 4.0으로 제공된다.

이 문서는 원문을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 순서·표현·독립 숫자 예시를 재구성하고 변경한 미승인 초안이다.OpenStax 3판은 사용하지 않았고, 미국의 제도·사례를 한국의 사실로 옮기지 않았다.

공공재는 편익이 다른 사람에게 퍼지는 양의 외부효과와 가깝지만 두 개념은 같지 않다.양의 외부효과가 있어도 배제 가능한 재화일 수 있다.반대로 공유자원은 비배제성은 공유하지만 경합성이 있어 과잉이용 문제가 중심이 된다.

공공재 분석의 핵심 지도는 다음과 같다.

배제성·경합성 2×2 분류
→ 비배제성의 무임승차
→ 자발적 과소공급
→ 개인 한계편익의 수직합
→ 여러 공급방식 비교
→ 공유자원과 구별

통과 기준은 공공재를 공급 주체가 아니라 재화의 성질로 분류하고, 정부 자동우월 결론을 피하는 것이다.한국 시험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빈곤선은 기본 생활수준에 필요한 소득의 기준선이고, 빈곤율은 그 선 아래 인구의 비율이다.불평등은 전체 소득이 집단별로 어떻게 배분되는지의 문제로, 빈곤율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

소득 5분위는 인구를 소득순으로 20%씩 나눈다.Lorenz 곡선은 가로축에 누적 인구비율, 세로축에 누적 소득점유율을 놓는다.재분배 전 시장소득과 조세·이전 후 가처분소득을 구별하면 정책의 분배 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

1. 빈곤선의 정의·단위·시점을 확인한다.
2. 빈곤율과 5분위별 소득점유율을 구별한다.
3.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범위를 통일한다.
4. 현금·현물 안전망이 분배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나눈어 본다.
5. 임금 증가 시 급여 감소와 추가 세금을 합쳐 한계실효세율(METR)을 계산한다.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선택범위를 넓힐 수 있고, 현물급여는 특정 재화·서비스의 소비를 직접 보장할 수 있다.어느 방식이 더 나은지는 정보, 표적화, 행정비용과 수급자의 선택을 함께 보아야 한다.

소득이 늘 때 급여가 빠르게 줄고 세금까지 늘면 근로의 순편익이 작아진다.이를 빈곤함정의 유인 문제로 볼 수 있다.정책은 소득 보장이라는 형평과 근로·신고 유인이라는 효율 사이의 조정을 필요로 한다.

임금이 100 늘어날 때 급여가 60 줄고 세금이 10 늘면 처분가능자원의 순증가는 100-60-10=30이다.상실된 70의 비율인 METR은 70/100=70%다.

5분위 소득점유율이 [5, 10, 15, 25, 45]라면 Lorenz 누적점은 (0,0), (20,5), (40,15), (60,30), (80,55), (100,100)이다.이는 가상 계산이지 한국 소득분포 통계가 아니다.

근거는 OpenStax, Principles of Economics 2e, Chapter 15, 인쇄면 354~376쪽(PDF 363~379쪽)이다.PDF SHA-256은 fb4dc24f2623ceea612ef040066f3d3d36f94be8959558dc864fb7c897b442d6이며 CC BY 4.0으로 제공된다.원문은 출처 표시 하에 재사용했고, 본문은 한국어 학습 순서로 재구성한 미승인 초안이다.

교재의 미국 빈곤선 금액, 빈곤율, 제도명과 수급 조건을 한국의 현행 제도로 이식하지 않는다.한국의 빈곤선, 시장·가처분소득 통계, 급여감소율과 세율의 실제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빈곤선·율 → 5분위·Lorenz → 시장/가처분소득 → 현금/현물 안전망 → 급여감소율·METR → 효율·형평으로 정리한다.

경쟁시장 그래프의 면적은 단순한 도형이 아니다.수요곡선의 높이는 각 단위의 지불의사, 공급곡선의 높이는 각 단위의 공급비용으로 읽을 수 있다.실제 가격과 두 높이의 차이를 합하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된다.

읽고 나면 잉여의 위치와 총잉여를 계산하고, 균형거래량에서 벗어나 사라진 거래 이득을 사중손실로 찾을 수 있어야 한다.효율성 결과를 공정성이나 외부효과의 결론으로 자동 확장하지 않는다.

한 단위의 소비자잉여는 지불의사 - 실제 지불가격이다.그래프에서는 수요곡선 아래이면서 가격선 위, 0부터 실제 거래량까지의 면적이다.한 단위의 생산자잉여는 실제 수취가격 - 공급비용이며 가격선 아래이면서 공급곡선 위의 면적이다.

총잉여 = 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
       = 거래된 각 단위의 (지불의사 - 공급비용)의 합

가격은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이전을 정하지만, 한 거래가 만드는 총잉여는 지불의사와 공급비용의 차이로 읽는다.

잉여 문제는 다음 순서로 푼다.

1. 수요·공급곡선의 높이가 각각 지불의사와 공급비용임을 확인한다.
2. 실제 가격과 실제 거래량을 표시한다.
3. 수요 아래·가격 위 면적을 소비자잉여로 계산한다.
4. 가격 아래·공급 위 면적을 생산자잉여로 계산한다.
5. 두 면적을 합해 총잉여를 구한다.
6. 실제 거래량과 균형거래량 사이에 빠진 양의 거래 이득이 있는지 본다.
7. 잉여의 이전과 총잉여 자체의 손실을 구별한다.

외부효과·정보 비대칭·시장지배력과 다른 왜곡이 없는 단순 경쟁시장에서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균형수량까지 양의 거래 이득이 실현된다.균형수량보다 적게 거래하면 지불의사가 공급비용보다 큰 거래가 빠지고, 균형수량을 넘으면 공급비용이 지불의사보다 큰 단위까지 거래하게 된다.

직선 수요·공급과 삼각형 면적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1/2 × 밑변 × 높이를 쓸 수 있다.곡선형·계단형이면 실제 도형을 나누어 합하고 세로축 절편을 임의로 0으로 두지 않는다.

가격이나 수량의 제약으로 균형에서 이루어졌을 거래 일부가 사라지면, 그 거래에서 생겼을 지불의사와 비용의 차이가 누구에게도 남지 않는다.이것이 사중손실이다.반면 가격 변화로 소비자잉여 일부가 생산자잉여로, 또는 그 반대로 남으면 그 부분은 이전이지 사중손실이 아니다.

총잉여가 가장 크다는 말은 이 모형 안의 자원배분 효율성에 관한 말이다.누가 얼마나 얻는지, 분배가 공정한지, 외부효과가 존재하는지와 정책이 바람직한지는 별도 질문이다.이 구별과 한국 시험식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직선 수요·공급이 균형수량 10, 균형가격 8에서 만나고, 수요의 세로축 절편은 12, 공급의 세로축 절편은 5라고 하자.

소비자잉여 = 1/2 × 10 × (12 - 8) = 20
생산자잉여 = 1/2 × 10 × (8 - 5)  = 15
총잉여     = 20 + 15               = 35

어떤 제약으로 거래량이 6으로 줄고, 수량 6에서 수요와 공급 사이의 높이 차이가 3이며 그 차이가 균형수량 10에서 0으로 줄어드는 직선 구간이라면 빠진 거래의 사중손실은 1/2 × (10 - 6) × 3 = 6이다.35 전체나 한쪽 잉여 감소분을 곧바로 사중손실로 잡지 않는다.

근거는 Steven A. Greenlaw & David Shapiro, OpenStax, Principles of Economics 2e, Chapter 3 §§3.4–3.5, PDF 78–83쪽이다.이 글이 대조한 2017년 2판을 바탕으로 한국어 문장·도형 판독 순서·숫자 예시를 재구성하고 변경했다.원문은 OpenStax Principles of Economics 2e, 라이선스는 CC BY 4.0이다.

OpenStax 3판은 사용하지 않았다.이 문서는 사람 검수와 공개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초안이며, 한국 세무사시험의 정확한 용어와 계산형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수요·공급과 균형을 먼저 익힌 뒤 잉여 면적으로 거래의 이득을 읽는다.다음 조세귀착 단원에서는 세금 쐐기가 소비자와 생산자의 부담을 어떻게 나누고, 세수와 사중손실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 총잉여 지도를 확장한다.외부효과 단원에서는 사적 수요·공급만으로 사회적 효율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를 별도로 배운다.

핵심 흐름은 다음과 같다.

수요 높이 = 지불의사
공급 높이 = 공급비용
→ 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 = 총잉여
→ 균형에서 빠진 양의 거래 이득 = 사중손실

통과 기준은 잉여 이전과 사중손실을 구별하고, 총잉여 극대화를 공정성·외부효과·정책 당위의 자동 결론으로 쓰지 않는 것이다.

신고·납부·정확성을 구별하고, 집행·편의·신뢰의 세 경로로 순응행태를 설명하며, 대상 집단에 맞는 수단을 고르는 것이 목표다.

집행은 적발과 제재의 기대비용을, 편의성은 규칙을 알고 신고·납부하는 비용을 바꾸다.신뢰는 취급의 공정성, 규칙의 예측가능성, 세수와 공공서비스의 연결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

1. 미신고, 지연신고, 과소신고, 미납 중 관측행태를 구별한다.
2. 정보 부족·복잡성·현금흐름·의도적 은폐 가능성을 나눈다.
3. 적발가능성과 제재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4. 절차·정보·납부수단의 비용을 확인한다.
5. 공정성·예측가능성·신뢰 요인을 확인한다.
6. 납세자 집단에 맞춰 수단을 조합한다.

미신고가 관측됐다고 해서 모두 같은 원인은 아니다.규칙을 몰랐는지, 절차비용이 큰지, 납부여력이 없는지, 의도적으로 숨겼는지에 따라 정보제공·절차간소화·분납·감사·제재의 조합이 달라진다.

탈세, 조세포탈, 과소신고와 무신고의 법적 구성요건·가산세·형사처벌은 국가와 시점에 따라 다르다.이 장문은 경제적 순응 틀만 다루며 한국 현행법 결론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글의 근거는 OpenStax Principles of Economics 2e Chapter 5이며 PDF SHA-256은 fb4dc24f2623ceea612ef040066f3d3d36f94be8959558dc864fb7c897b442d6이고 CC BY 4.0이다.집행·편의·신뢰 통합 틀은 World Bank Innovations in Tax Compliance Chapter 1(CC BY 3.0 IGO)을 별도 참조했다.

최적조세의 간소성·집행가능성은 순응비용과 연결되고, 공공선택의 유인 분석은 납세자와 집행조직의 행동을 읽는 데 연결된다.한국 법적 요건과 현행 수치는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관측된 비순응 → 원인 분리 → 집행/편의/신뢰 진단 → 납세자별 수단 조합 → 신고·납부·세수 지표 분리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