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핵심 판단 4선
표시 중인 판 v3
기준일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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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0조 · 법제처
소득세법 제59조의2·부칙(2026~2029년 연령기준 특례) · 법제처
소득세법 제59조의4 · 법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 법제처
개념 판단 순서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나이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나이 요건 판정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가?
- 생계·소득·나이 요건을 사람별로 확인한다.
- 공제·신고·후속 과세기간 처리를 함께 확인한다.
자녀세액공제 대상·나이·공제액
자녀세액공제 대상·나이·공제액 판정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가?
-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이고 8세 이상인지 확인한다.
- 공제·신고·후속 과세기간 처리를 함께 확인한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판정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가?
- 근로소득자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확인한다.
- 공제·신고·후속 과세기간 처리를 함께 확인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판정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가?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구분한다.
- 공제·신고·후속 과세기간 처리를 함께 확인한다.
훈련 숫자와 함정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나이 요건
- 핵심 기준: 1명당 150만원·직계존속 60세 이상·직계비속 20세 이하 — 2026-08-08 적용 기준
- 주의: 배우자·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주의: 총급여 500만원과 소득금액 100만원을 혼동하지 않는다.
자녀세액공제 대상·나이·공제액
- 핵심 기준: 1명 25만원·2명 55만원·3명 이상 55만원+초과 1명당 40만원 — 2026-08-08 적용 기준
- 주의: 출산·입양 첫째 30·둘째 50·셋째 이상 70만원 추가
- 주의: 자녀 수 공제와 출산·입양 공제를 대체관계로 보지 않는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핵심 기준: 보험 12%(장애인 15%) 각 100만원·의료 15%/20%/30%·교육 15% — 2026-08-08 적용 기준
- 주의: 의료비는 총급여 3% 문턱·일반 700만원 한도, 특정대상 한도 없음
- 주의: 의료비는 나이·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 핵심 기준: 연금저축 600만원·합계 900만원·공제율 12% 또는 15% — 2026-08-08 적용 기준
- 주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주의: 계좌이체·과세이연 퇴직소득은 납입액에서 제외한다.
지엽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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