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적격과 피고경정 — 처분청·승계·오지정 구별

취소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 등을 한 행정청이다.다만 처분 뒤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거나 그 행정청이 없어졌다면 피고가 달라질 수 있다.이 글을 읽고 나면 최초 오지정의 경정과 소 제기 뒤 승계·소멸 사유 발생에 따른 경정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구체적 권한 승계·사무 귀속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처분 등을 한 행정청이 피고다.처분 뒤 관련 권한을 다른 행정청이 승계하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해당 행정청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처분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다.

피고경정은 잘못 지정된 피고를 올바른 피고로 바꾸는 절차다.원고의 신청만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을 거친다.

다음 순서로 판정한다.

1. 처분 등을 실제로 한 행정청을 확인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피고 규정이 있는지 본다.
3. 처분 뒤 관련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승계되었는지 확인한다.
4. 처분 행정청이 없어졌다면 사무 귀속 국가·공공단체를 찾는다.
5. 처음부터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면 원고 신청에 의한 제14조제1항 경정을 검토한다.
6. 소 제기 뒤 승계·소멸 사유가 생겼다면 신청 또는 직권 경정을 검토한다.
7. 송달·즉시항고·소급효·종전 피고 취하간주 효과를 따로 적는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법원은 원고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결정 정본은 새 피고에게 송달해야 하고, 경정신청을 각하한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경정결정이 있으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고,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소급은 새 피고에 대한 제소시점의 법정 효과이고 사실관계 자체를 바꾸는 말이 아니다.

취소소송 제기 뒤 제13조제1항 단서의 권한 승계나 제2항의 행정청 소멸 사유가 생기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한다.이 경우 새 피고에 대한 제소시점 소급과 종전 피고 취하간주를 준용한다.

최초 오지정은 원고 신청을 출발점으로 하지만, 소 제기 뒤 승계·소멸은 신청뿐 아니라 법원 직권도 가능하다.어느 행정청이 처분청인지, 권한이 실제 승계되었는지, 사무가 어디에 귀속되는지는 조직법과 사실관계가 필요하므로 조문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행정청 A가 처분 P를 한 뒤 관련 권한이 B에게 승계되었다.별도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제 처분청 A가 아니라 무관한 행정청 C를 피고로 잘못 적었다고 하자.

A → B 권한승계
처분 뒤 승계 확인 →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B가 피고인지 검토
소 제기 뒤 승계라면 → 제14조제6항의 신청 또는 직권 경정 검토

C 오지정
처음부터 잘못 지정 → 원고 신청 → 법원 경정결정
→ 새 피고에게 결정 정본 송달
→ 새 피고 소송은 최초 제소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봄
→ 종전 피고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봄

B가 실제 승계청인지, C가 법률상 오지정인지와 특별법 존재는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은 처분청 원칙과 권한승계 예외, 제2항은 행정청 소멸 시 사무 귀속 국가·공공단체를 정한다.제14조제1항부터 제5항은 최초 오지정 경정, 새 피고 송달, 각하결정 즉시항고, 제소시점 소급과 종전 피고 취하간주를 정한다.

제14조제6항은 소 제기 뒤 권한 승계·행정청 소멸 사유가 생긴 경우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 경정과 제4항·제5항의 준용을 정한다.

취소소송의 입구에서 처분성·원고적격· 관할·기간을 함께 확인하되, 피고 문제는 처분청 → 승계 → 소멸 → 경정 순서로 독립 판정한다.

핵심 지도는 다음과 같다.

처분청 원칙 → 권한 승계청 → 행정청 소멸 시 사무 귀속 주체
최초 오지정: 원고 신청
사후 승계·소멸: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
경정결정: 새 피고 송달 + 최초 제소시점 소급 + 종전 피고 취하간주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현행본 PDF 27쪽이다.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은 섞지 않았다.대한민국 법령 원문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설명·순서·예시는 재구성한 미승인 초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