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의 결산조정과 상각범위액

감가상각비 문제는 자산가액을 내용연수로 나누는 계산으로 시작하지 않는다.어떤 자산인지, 법인이 결산에서 얼마를 손비로 계산했는지, 세법상 상각범위액은 얼마인지를 순서대로 놓아야 한다.

이 글을 마치면 상각대상 판정 → 결산조정 가능액 → 상각범위액 → 상각부인액 → 후속 추인의 흐름을 설명하고, 상각부인액을 영구적 손금불산입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제23조는 토지를 제외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이 결산할 때 손비로 계산한 경우에 한해,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구조를 둔다.즉 세법상 상각범위액이 100이라고 회계상 상각비가 없는데 100을 자동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은 아니다.반대로 결산상 손비가 상각범위액을 넘으면 초과액은 그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감가상각비는 다음 순서로 풀어 쓴다.

1. 자산 판정: 시행령상 감가상각자산인가, 비상각자산인가?
2. 취득가액: 자산을 얼마의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시작하는가?
3. 상각방법·내용연수: 신고·간주되는 방법과 내용연수, 사업연도 월수는 어떤가?
4. 상각범위액: 시행령상 계산식으로 당기 상각범위액을 구한다.
5. 결산상 손비: 장부에 감가상각비로 계산한 금액과 상각범위액을 비교한다.
6. 후속 관리: 상각부인액과 후속 추인, 자산 처분 시 처리를 연결한다.

일반적인 결산조정 구조에서 당기 손금산입의 첫 상한은 법인이 결산상 손비로 계산한 금액이고, 둘째 상한은 세법상 상각범위액이다.두 금액 중 작은 범위까지만 당기 손금이 된다.

하지만 법정 특례로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든 자산·법인에 위 두 줄만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은 시행령과 개별 사실을 대조해야 하는 지점이다.

• 자산이 상각대상인지, 토지·건설 중인 자산·가동하지 않는 자산 등 제외인지
• 즉시상각의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이 따로 있는지
• 상각방법·내용연수를 신고했는지, 미신고·변경 시 어떤 법정값이 적용되는지
• 중고자산, 가속상각·특례,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인지
• 상각부인액을 후속 사업연도에 어떤 순서로 추인하는지

가상의 법인 H가 상각대상 자산에 대해 결산상 감가상각비 120을 계산했고, 문제에서 시행령상 모든 요소를 반영한 당기 상각범위액이 90으로 주어졌다고 하자.법정 특례는 없다는 단순화된 전제다.

결산상 감가상각비  120
당기 상각범위액       90
당기 손금산입액       90
상각부인액            30

30은 일반적으로 당기에 손금불산입하지만, 그 자산의 세무상 가액과 후속 사업연도 추인 계산에 이어진다.따라서 영구적으로 사라진 비용처럼 취급하지 않는다.

제23조는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다.상각범위액의 계산, 상각방법, 내용연수, 상각부인액의 처리 등은 시행령 제24조 이하로 이어진다.

본문만으로 정액법·정률법 계산을 만들지 않는다.자산 종류, 신고 상태, 취득·사용 시점과 잔존가액 등을 시행령·시행규칙과 대조한 뒤에 상각범위액을 확정한다.

이 글은 손금과 손금불산입의 전체 지도의 한도형 항목을 자산별·사업연도별 계산으로 펼친다.후속 충당금·준비금 교재에서는 한도초과액·이월액이 어떻게 시간축으로 이어지는지를 다른 구조로 비교한다.

감가상각비 문제는 다음 다섯 칸을 빈종이에 적는다.

상각범위액을 먼저 구하지 말고, 자산 판정과 결산상 손비를 함께 적은 뒤 계산한다.이 순서가 감가상각비를 단순 산수문제로 오해하는 것을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