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금과 준비금의 설정·사용·환입

충당금과 준비금은 미래 지출이나 손실을 예상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손금이 되지 않는다.법이 대상 법인·목적· 설정방식·한도·사용기한·환입을 각각 정한다.이 글은 개별 제도의 한도식을 하나로 합치지 않고, 설정 → 사용 → 환입의 시간축만 공통 틀로 잡는다.

읽고 난 뒤에는 준비금과 충당금을 설정한 사업연도의 손금효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용·환입·잔액 관리를 한 표에 적을 수 있어야 한다.

법인세법 제29조부터 제32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금준비금을 다룬다.모든 법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일반 준비금이 아니라, 비영리내국법인·보험사 등 각 조문의 대상과 법정 목적을 먼저 확인한다.

제33조부터 제35조는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다룬다.이들도 기초 잔액, 당기 설정, 실제 지급·대손, 한도초과액과 환입을 서로 분리해야 한다.

충당금·준비금 문제는 다음 순서로 풀어 쓴다.

1. 제도 선택: 어느 조문의 충당금·준비금인가?
2. 대상자: 해당 법인·업종·자산·채권 요건을 갖추었는가?
3. 설정: 결산상 손비계산 또는 신고조정 요건과 당기 한도는 얼마인가?
4. 사용: 법이 정한 목적에 지출하거나 손실이 현실화되었는가?
5. 환입: 미사용, 한도재계산, 사유 소멸 등으로 익금산입할 금액과 시기는 언제인가?
6. 잔액: 세무상 잔액과 회계상 잔액, 유보·환입 일정이 일치하는가?

회계상 설정액이 법정 한도보다 크면 한도초과액을 부인하고, 설정액이 한도보다 작으면 결산조정 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설정액을 넘어 자동 손금산입하지 않는다.다만 각 조문의 신고조정 허용 여부를 따로 확인한다.

설정한 이후 실제 목적에 사용한 금액은 준비금·충당금에서 차감하는 처리와 실제 손비의 중복 여부를 함께 본다.미사용액을 익금에 환입할 때는 조문별 기한과 방식, 이자상당액 가산 여부까지 분리한다.

“충당금”이나 “준비금”이라는 이름이 같다고 한도식과 환입기한이 같지 않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자격·소득 구성·고유목적사업등 지출을 본다.
• 보험관련 준비금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상 산출기준을 함께 본다.
• 퇴직급여충당금은 종업원·퇴직급여·퇴직연금과 함께 보고, 현행 한도를 본문 이름만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 대손충당금은 대상채권·대손실적률·설정률·제외채권을 나누고, 실제 대손금과도 구별한다.
•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법이 정한 보증관련 법인과 구상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가상의 법인 J가 회계상 충당금 80을 설정했고, 문제에서 해당 제도의 모든 요소를 반영한 세법상 한도액이 60으로 주어졌다고 하자.다른 특례는 없는 단순화된 상황이다.

회계상 설정액       80
세법상 당기 한도    60
당기 손금인정액      60
한도초과 부인액      20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기초 세무상 잔액, 당기 사용액, 환입액과 기말 세무상 잔액을 같은 표에 연결한다.20의 후속 처리도 해당 조문·시행령의 이월·환입 규칙을 보고 확정한다.

제29조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30조부터 제32조는 보험관련 준비금을 정한다.제33조는 퇴직급여충당금, 제34조는 대손충당금, 제35조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다룬다.본문은 각 제도의 대상·한도·사용·환입을 시행령과 연결한다.

따라서 문제의 제도 이름을 정한 뒤 해당 조문의 시간축을 따로 그린다.제29조의 사용기한을 제34조에, 제34조의 한도식을 제33조에 옮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이 글은 손금과 손금불산입의 전체 지도의 요건형·한도형 판단을 여러 사업연도의 시간축으로 펼친다.감가상각의 상각부인액 관리와 비교하면, 당기 부인으로 끝나지 않고 후속 사업연도를 연결한다는 공통점이 보인다.

충당금·준비금은 다음 잔액표로 요약한다.

기초 세무상 잔액
+ 당기 손금인정 설정액
- 법정 목적 사용액
- 당기 익금환입액
= 기말 세무상 잔액

실제 풀이에서는 회계상 잔액과 세무상 잔액을 나란히 적고, 제도별 대상·한도·사용기한·환입규칙을 표 옆에 붙인다.한 제도의 숫자를 다른 제도에 옮기지 않는 것이 통과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