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과 그 효력 — 취소확정판결 이후의 지도

취소소송 판결 문제는 승소·패소만 묻지 않는다.취소확정판결이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 행정청을 묶는 기속력, 거부처분 뒤 재처분의무, 참가하지 못한 제3자의 재심까지 연결해야 한다.

학습 후에는 제3자효 → 기속력 → 재처분 → 제3자 재심의 순서로 효과를 설명하고, 기판력·형성력·기속력을 서로 다른 질문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기판력의 후소 범위는 판례 의존도가 높아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취소판결의 형성적 효과는 위법한 처분을 제거해 법률관계를 바꾼다.제29조는 취소확정판결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음을 명시한다.제30조의 기속력은 그 사건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묶는다.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종전 신청에 다시 처분해야 한다.이는 신청을 무조건 인용하라는 문구가 아니라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다.판결 뒤 법령·사실관계 변화가 어떤 새 사유가 되는지는 판례로 확인한다.

1. 판결이 취소판결인지, 기각·각하 또는 사정판결인지 분류한다.
2. 확정 여부를 확인한다.
3. 제29조의 제3자효가 문제 되는지 본다.
4. 제30조제1항의 기속 대상이 당사자인 행정청인지 관계행정청인지 확인한다.
5. 거부처분 취소라면 종전 신청에 대한 재처분의무를 검토한다.
6. 참가하지 못한 제3자가 판결로 권리·이익 침해를 받았는지 본다.
7. 제3자 재심의 실체 요건과 30일·1년 기간을 모두 확인한다.

제29조의 제3자효는 취소확정판결의 효과가 당사자 사이에만 머물지 않음을 뜻한다.제30조의 기속력은 행정청이 판결의 판단과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효과다.거부처분 취소의 경우 처분 행정청은 이전 신청에 관해 다시 처분해야 한다.

제31조는 제3자효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만 자기 책임 없이 참가하지 못한 제3자에게 재심 통로를 준다.단순히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부족하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했어야 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됐다고 해서 국가배상책임이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취소소송의 위법 판단과 국가배상의 고의·과실 등 요건은 별개다.반대로 기각확정판결 뒤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처럼 소송물 관계가 문제 되면 기판력 판례를 따로 적용해야 한다.

재처분의무도 언제나 신청 인용을 뜻하지 않는다.판결 취지와 취소사유, 이후의 법령·사실 변화가 재처분 내용을 좌우할 수 있다.이 부분은 조문만으로 자동 결론 내리지 않는다.

갑의 영업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취소확정됐고, 그 판결로 제3자 을의 권리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자.

거부처분 취소확정 → 처분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갑의 종전 신청에 재처분
기속 대상 → 당사자인 행정청 + 관계행정청
을이 책임 없는 사유로 불참했는가?
을이 중요한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했는가?
재심기간 → 안 날부터 30일 + 확정일부터 1년, 모두 불변기간

을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와 책임 없는 불참 여부는 사실관계로 입증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9조제1항은 취소확정판결의 제3자효를, 제30조는 행정청·관계행정청의 기속력과 거부처분 뒤 재처분의무를 정한다.제31조는 판결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의 재심 요건과 기간을 정한다.

재심은 확정판결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이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여야 한다.제31조제3항은 두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한다.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현행본이다.

판결 효력은 형성력·기판력·기속력을 더 세밀하게 비교한다.사정판결·간접강제는 예외적 판결과 재처분 불이행 구제를 다룬다.소송참가는 제3자가 판결 전에 절차에 들어오는 통로다.

취소확정판결 → 제3자효
→ 당사자인 행정청·관계행정청 기속
→ 거부처분이면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
→ 책임 없이 불참한 제3자는 요건 충족 시 재심
→ 30일 / 1년, 모두 불변기간

효과 이름을 외우는 데서 끝내지 말고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효과인가’를 붙여 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