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가 — 제3자 참가와 행정청 참가 비교

행정소송법의 참가는 제3자 참가와 행정청 참가로 나뉜다.두 제도 모두 신청과 직권결정, 사전 의견청취를 두지만, 참가 필요성의 기준과 신청 주체, 의견을 들을 상대방,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조문이 다르다.

학습 후에는 참가인을 먼저 분류하고, 요건·절차·불복·효과를 표처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행정소송법상 참가가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가 가능한 범위는 판례 문제이므로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제3자 참가는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사람을 절차에 들이는 제도다.법원은 당사자나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행정청 참가는 다른 행정청의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쓰며, 당사자나 해당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한다.

양쪽 모두 결정 전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다만 제3자 참가에서는 당사자와 제3자, 행정청 참가에서는 당사자와 해당 행정청의 의견을 듣는다.

1. 들어오려는 주체가 사인·법인 등 제3자인지 다른 행정청인지 분류한다.
2. 제3자라면 소송 결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가능성을 본다.
3. 행정청이라면 그 행정청을 참가시킬 필요성을 본다.
4. 신청 주체 또는 법원의 직권결정 가능성을 확인한다.
5. 결정 전에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적는다.
6. 제3자 신청 각하라면 즉시항고 가능성을 검토한다.
7. 참가 뒤 제3자는 민사소송법 제67조, 행정청은 제76조 준용으로 연결한다.

제3자가 참가신청을 했다가 각하결정을 받으면 즉시항고할 수 있다.이 불복 규정을 행정청 참가에 그대로 옮겨 적지 않는다.

단순한 경제적 관심이나 사실상 호기심만으로 제16조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 가능성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반대로 제17조는 그 행정청 자신의 권리침해보다 다른 행정청의 절차 참가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다.

참가결정은 법원의 결정이다.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참가하지 않고, 법원은 결정 전에 법이 정한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참가의 구체적 소송행위 효과는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조문과 판례를 더 확인한다.

개발허가 취소소송에서 허가를 믿고 공사를 준비한 C와 허가 과정에 관여한 다른 행정청 D의 참가가 문제라고 하자.

C: 소송 결과로 권리·이익 침해 가능성 확인
   → 당사자·C 의견청취 → 제16조 참가결정 검토
D: 다른 행정청의 참가 필요성 확인
   → 당사자·D 의견청취 → 제17조 참가결정 검토
C 신청 각하 → 즉시항고 가능
참가 뒤 C는 민소법 67조, D는 민소법 76조 연결

C의 이해관계가 법이 요구하는 권리 또는 이익인지, D의 참가가 필요한지는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16조는 제3자 참가의 요건·결정·의견청취·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67조 준용을 정한다.제17조는 다른 행정청 참가의 필요성·결정·의견청취·민사소송법 제76조 준용을 정한다.

제11조는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를 심리할 때 제17조를 준용한다.이때 준용되는 것은 행정청 참가이고, 제16조가 제11조 목록에 들어간다고 바꾸어 외우지 않는다.근거는 2026년 5월 12일 시행 현행본이다.

선결문제에서 제17조가 어떻게 호출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판결과 그 효력은 참가하지 못한 제3자의 재심과 연결된다.전체 절차는 관련청구·참가·선결문제에서 복습한다.

제3자 → 권리·이익 침해 가능성 → 당사자·제3자 의견 → 민소법 67조
행정청 → 참가 필요성 → 당사자·해당 행정청 의견 → 민소법 76조
제3자 신청 각하 → 즉시항고

시험에서는 ‘직권 불가’, ‘의견청취 불필요’, ‘제3자는 단순 보조참가인’ 같은 단정형 함정을 먼저 제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