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조세범 처벌법은 세법 위반자에 대한 형벌을 정해 세법의 실효성과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보하는 법이다.그러나 모든 과소신고나 미납을 조세포탈죄로 묶어서는 안 된다.대상 조세, 행위와 결과, 부정한 행위, 책임 주체와 고발 요건을 차례로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을 읽고 나면 단순 신고 오류와 제3조의 조세포탈 입구를 구별하고, 실제 행위자 책임과 법인·개인의 양벌책임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법에서 조세는 관세를 제외한 국세다.제3조의 출발점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다.‘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한다.

따라서 세액 차이만 발견한 단계에서는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문제의 행위, 고의, 포탈 또는 부당 환급·공제 결과와 인과관계를 각각 사실관계에 대조해야 한다.

조세범 사례는 다음 순서로 읽는다.

1. 문제의 공과금이 관세를 제외한 국세인지 확인한다.
2. 어느 조문의 범칙행위가 문제인지 특정한다.
3. 제3조 사건이면 포탈과 부당 환급·공제 중 결과를 구분한다.
4.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인지 본다.
5. 법이 열거한 부정행위 유형과 구체적 사실을 대조한다.
6. 직접 행위자와 업무주체인 법인·개인의 책임을 분리한다.
7. 상당한 주의·감독 예외가 문제 되는지 확인한다.
8. 고발권자의 고발과 별도 절차법 영역을 확인한다.

법은 이중장부 같은 거짓 기장, 거짓 증빙·문서의 작성 또는 수취, 장부·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이나 은폐를 부정행위 유형으로 열거한다.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미비치, 계산서·세금계산서 또는 합계표 조작,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와 전자세금계산서 조작도 포함된다.다만 열거된 표현에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본문의 적극적 행위 요건과 포탈 결과를 함께 검토한다.

행위자와 업무주체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범칙행위를 하면 먼저 실제 행위자의 책임을 본다.
• 제18조의 범위에서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 구조가 적용될 수 있다.
•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단서의 예외를 검토한다.
• 양벌규정이 있다고 해서 행위자와 법인의 고의·행위를 하나로 합쳐 판단하지 않는다.
• 이 법의 범칙행위는 법정 고발권자의 고발 없이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가상의 회사 W의 직원이 매출을 누락한 신고서를 냈다고 하자.단순 입력 실수인지, 대표자의 지시로 별도 장부를 만들고 거래를 은폐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세액 차이              확인됨
적극적 은폐 행위        아직 미확인
포탈 결과와 인과관계    아직 미확인
직원 책임               사실관계 조사 필요
회사 양벌책임           업무 관련성과 주의·감독 여부 확인
공소 제기               법정 고발권자의 고발 여부 확인

이 단계에서 ‘과소신고=조세포탈’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이르다.별도 장부, 은폐 지시, 고의와 결과가 입증되는지를 순서대로 본다.

조세범 처벌법 제1조·제2조는 목적과 용어를, 제3조는 조세포탈 등의 기본 구성과 부정한 행위 유형을 정한다.제18조는 행위자와 법인·개인의 양벌 구조 및 상당한 주의·감독 예외를, 제21조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과 공소 제기 제한을 둔다.

형량·벌금 배수·가중 기준,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감경, 기수 시기, 공소시효와 다른 범칙행위는 후속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조사, 통고처분과 고발 절차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별도 영역이며, 판례상 고의·인과관계 판단도 이 입문 지도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신고와 결정·경정에서 세액 차이와 이를 바로잡는 행정 절차를 먼저 이해한다.조세범 처벌법은 그 모든 오류의 후속 단계가 아니라, 별도의 범칙행위 구성요건과 책임을 묻는 갈래다.

조세범 처벌법의 입구는 다음과 같다.

대상 조세와 범칙행위 특정
→ 행위와 포탈·부당 환급 결과 구분
→ 적극적 부정행위와 고의·인과관계 확인
→ 행위자 책임 / 법인·개인 양벌책임 분리
→ 고발 요건과 절차법 확인

통과 기준은 세액 오류만으로 범죄를 단정하지 않고, 구성요건·책임 주체·고발 요건을 각기 설명하는 것이다.

조세범 처벌법은 세법 위반에 대한 형벌을 정하지만 모든 과소신고·미납이 조세포탈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학습 후에는 대상 조세, 범칙행위, 부정한 행위, 결과와 책임 주체, 고발 요건을 순서대로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법의 조세는 관세를 제외한 국세다.제3조의 조세포탈 등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부정한 행위는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한다.

거짓 장부·증빙, 장부 파기, 재산·거래 은닉,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 세금계산서나 전산설비 조작 등이 열거되지만, 사실이 목록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결과·인과관계를 생략하지 않는다.

1. 관세를 제외한 국세에 관한 사건인지 본다.
2. 제3조 등 어느 범칙행위가 문제인지 특정한다.
3. 행위와 포탈 또는 부당 환급·공제 결과를 나눈다.
4. 적극적 부정행위인지 구체적 사실을 대조한다.
5. 고의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검토한다.
6. 실제 행위자와 법인·개인의 책임을 분리한다.
7. 상당한 주의·감독 예외를 확인한다.
8. 법정 고발권자의 고발과 절차법을 확인한다.

이중장부 등 거짓 기장, 거짓 증빙·문서 작성 또는 수취, 장부·기록 파기, 재산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은폐는 대표적인 유형이다.고의적인 장부 미작성과 계산서·세금계산서 또는 합계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와 전자세금계산서 조작도 확인한다.

업무 관련 범칙행위가 있으면 실제 행위자를 먼저 판단하고, 제18조 범위에서 법인 또는 개인의 벌금형을 별도로 검토한다.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양벌규정 단서의 예외를 검토한다.이 예외가 실제 행위자의 책임까지 당연히 없애는 것은 아니다.

범칙조사·통고처분·고발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영역이다.조세범 처벌법상 범칙행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 없이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회사 G의 직원이 매출을 빠뜨린 신고서를 냈지만 원인이 단순 입력 오류인지 별도 장부와 거래 은폐인지 불분명하다고 하자.

세액 차이           확인
적극적 부정행위     미확인
고의·인과관계       미확인
직원 책임           사실조사 필요
회사 양벌책임       업무 관련성·주의감독 확인
공소 제기           법정 고발 여부 확인

세액 차이만으로 조세포탈을 단정하지 않는다.

조세범 처벌법 제1조·제2조는 목적과 조세의 뜻을, 제3조는 조세포탈과 부정행위 유형을 정한다.제18조는 양벌규정과 상당한 주의·감독 예외를, 제21조는 고발 없는 공소 제기 제한을 둔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1년 1월 1일 시행본을 검색하고 상세 본문을 확인했다.개별 범칙행위의 형량·기수시기·공소시효와 판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적용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으며, 확정 전에는 근거 원문을 함께 확인한다.

조세포탈 세부 지도에서 부정행위 유형을 확장한다.신고·결정·경정은 세액을 바로잡는 행정절차이고, 범죄 구성요건은 그와 별도로 판단한다.

대상 조세·범칙행위 특정
→ 행위·결과·고의·인과관계
→ 행위자 / 법인·개인 책임 분리
→ 고발과 절차법 확인

과소신고라는 결과에서 출발하되 적극적 부정행위와 책임 주체를 건너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