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평가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는 여러 대안의 비용·편익·위험과 상충관계를 근거에 따라 비교해 의사결정을 돕는 절차다.목표 자체나 정책 결정을 대신하지 않는다.학습을 마치면 BAU와 복수 대안을 만들고, 사회적 비용편익분석(CBA)과 사회적 비용효과분석(CEA)을 구별하며, NPSV·BCR을 계산한 뒤 비화폐·분배·위험 정보를 함께 놓을 수 있어야 한다.

ROAMEF는 근거(rationale), 목표(objectives), 평가(appraisal), 모니터링(monitoring), 사후평가 (evaluation), 환류(feedback)의 순환이다.사전 평가는 개입 전 대안을 비교하고, 시행 후 평가는 결과를 확인해 다음 판단에 돌려준다.

BAU는 정부가 추가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예상되는 기준경로다.이를 단순한 현상 고정이나 비용 0으로 보지 않는다.BAU와 목표를 충족하는 복수 대안 사이의 증분 사회적 비용·편익·위험을 같은 기간과 기준으로 비교한다.

공공지출 평가는 다음 순서로 정리한다.

1. 개입 근거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다.
2. BAU에서 시간이 지나며 무엇이 일어날지 전망한다.
3.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복수 대안을 만든다.
4. 편익의 화폐화 가능성에 따라 CBA 또는 CEA를 선택한다.
5. 사회 전체의 증분 비용·편익을 찾아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6. CBA라면 NPSV=PVB-PVC, BCR=PVB/PVC를 계산한다.
7. 비화폐 효과·분배·위험·불확실성과 민감도를 별도 표에 둔다.
8. 목표 충족 여부와 모든 정보를 함께 보고 균형 판단한다.

CBA는 대안별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화폐 단위로 추정해 비교하는 기본 접근이다.CEA는 주요 사회적 편익을 화폐화하기 어렵거나 동일한 산출을 달성하는 수단들을 비교할 때 비용을 화폐 단위로 추정하고 효과 단위와 함께 비교한다.CEA에서도 편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가치는 정부 회계상의 지출·수입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후생에 미치는 비용·편익과 위험을 포함한다.화폐화한 편익 현재가치 합계가 PVB, 비용 현재가치 합계가 PVC다.NPSV는 순액, BCR은 비용 1단위당 편익의 비율이므로 서로 바꾸어 읽지 않는다.

모든 효과를 억지로 화폐화하지 않는다.화폐화하지 못한 중요한 효과는 정량 또는 정성 근거로 남기고, 누가 편익과 비용을 얻는지 분배를 따로 본다.위험·불확실성은 예상 비용과 편익을 바꿀 수 있으므로 핵심 가정에 민감도 분석과 전환값 검토를 붙인다.

NPSV가 양수거나 BCR이 1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채택하지 않는다.반대로 BCR이 특정 문턱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기각하지 않는다.목표 충족, 비화폐 효과, 재정 영향, 분배, 위험을 함께 보는 균형 판단이 필요하다.영국 STPR·승인 절차·할인율을 한국 제도에 이식하지 않으며 시험 용어는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독립 예시로 시점 0에 사회적 비용 120이 들고, 1·2·3년 말에 사회적 편익 50씩 발생한다고 하자.금액은 같은 실질 기준이고 잔존가치·세금·외부효과·추가 위험 조정은 없으며 할인율 5%를 학습용으로 가정한다.이는 영국이나 한국의 현행 정책 할인율이 아니다.

PVC = 120
PVB = 50/1.05 + 50/1.05² + 50/1.05³
    ≈ 47.62 + 45.35 + 43.19 = 136.16
NPSV ≈ 136.16 - 120 = 16.16
BCR  ≈ 136.16 / 120 = 1.13

할인율만 8%로 바꾸면 PVB≈128.86, NPSV≈8.86이다.두 경우 모두 화폐화한 흐름의 NPSV는 양수지만 이것만으로 자동 채택할 수 없다.할인율의 근거, 편익 실현 가능성, 비화폐 효과와 분배·위험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는 로컬에 고정한 HM Treasury, The Green Book 2026 HTML의 principles-of-appraisal, business-as-usual, shortlist-appraisal-1, social-costs-and-social-benefits, risk-and-uncertainty, summary-metrics-of-social-value, identifying-the-preferred-option-1, sensitivity-analysis-and-switching-values, distributional-analysis 구간이다.

원문은 HM Treasury The Green Book 2026이며 Open Government Licence v3.0에 따른다.이 문서는 보편적 평가 구조를 한국어 학습 순서와 독립 예제로 재구성·변경한 미승인 초안이다.

기회비용·매몰비용·이전지출에서 포함할 비용을 분류하고, 현재가치에서 시점이 다른 흐름을 환산한다.비용 분류와 BAU가 틀리면 NPSV 계산만 정확해도 대안 비교는 유효하지 않다.

핵심 지도는 다음과 같다.

근거·목표 → BAU와 복수 대안 → CBA 또는 CEA
→ 사회적 비용·편익의 현재가치 → NPSV·BCR
→ 비화폐·분배·위험·민감도 → 균형 판단 → 모니터링·평가·환류

통과 기준은 BAU를 빠뜨리지 않고, CEA에서 편익을 0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NPSV·BCR 하나로 자동 채택·기각하지 않는 것이다.영국 제도의 한국 이식과 시험 용어 확정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한 기관의 통장에서 돈이 나가면 그 기관에는 재정적 지출이다.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실제 재화·노동·토지가 다른 용도에서 빠졌는지, 정한 평가범위 안의 다른 주체가 반대로 이익을 얻었는지까지 본다.

읽고 나면 기회비용·매몰비용·이전지출을 구별하고, 재정적 유출입과 사회적 비용편익을 서로 다른 표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영국의 평가범위와 운영 규칙을 한국 정책의 사실로 옮기지 않는다.

기회비용은 재화나 용역을 다음으로 가장 좋은 대안에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가치다.매몰비용은 이미 발생해 현재 선택으로 바꿀 수 없는 비용이므로 앞으로의 대안 비교에 넣지 않는다.다만 이미 값을 치른 자원도 지금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면 현재 사용에는 기회비용이 생긴다.

이전지출은 재화나 용역을 직접 받는 대가 없이 돈이 한 주체에서 다른 주체로 이동하는 것이다.같은 사회적 평가범위 안의 단순 이전은 지급자의 손실과 수령자의 이익이 직접 상쇄될 수 있지만, 실제 자원 사용·행동 변화·분배효과는 별도로 남는다.

비용 문제는 다음 순서로 읽는다.

1. 사회적 평가인지 기관의 재정 평가인지 확인한다.
2. 지급자·수령자·영향받는 주체 중 누가 평가범위 안에 있는지 정한다.
3. 이미 발생해 되돌릴 수 없는 금액을 매몰비용으로 분리한다.
4. 앞으로 사용할 자원의 다음 최선 대안 가치를 찾는다.
5. 재화·용역의 대가 없는 단순 금전이전을 찾는다.
6. 이전 자체와 실제 자원비용·행동효과·분배효과를 분리한다.
7. 관점을 바꿨을 때 포함 항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한다.

이미 보유한 토지·장비·인력에 새 현금지출이 없더라도 다른 사업, 매각이나 임대에 쓸 수 있었다면 그 포기 가치를 검토한다.반대로 과거에 큰돈을 썼어도 현재 선택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그 과거 금액을 계속·중단 결정에 다시 넣지 않는다.

사회적 평가는 제안 기관이나 직접 대상만 보지 않고 미리 정한 범위 안의 다른 기관·가계·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도 살핀다.구체적인 평가범위 설정과 한국 시험식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같은 범위 안에서 지급자 -50, 수령자 +50인 순수 금전이전의 직접 순효과는 0일 수 있다.그러나 지급·신청·심사에 실제 자원 5가 들었다면 그 5는 상쇄되는 이전액과 별도의 자원비용이다.이전으로 생산·소비·노동공급이 바뀌거나 집단별 결과가 달라지면 행동효과와 분배효과도 따로 보여야 한다.

지급자나 수령자가 평가범위 밖에 있으면 -50 + 50 = 0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따라서 “이전지출은 언제나 무시한다”와 “지급액 전부가 언제나 사회적 순비용이다”는 모두 틀린 일반화다.이 비용 분류만으로 정책의 채택·기각을 자동 결론 내리지 않는다.

장비를 과거 100에 샀고 그 대금은 환불되지 않지만, 지금 장비를 30에 팔 수 있다고 하자.동시에 같은 평가범위 안에서 지원금 50을 지급하며 행정에 실제 자원 5가 든다.

과거 구입가격 100       이미 발생·회수 불가 → 매몰비용
현재 매각 가능액 30     계속 사용 시 포기 → 기회비용
지원금 직접 이전        지급자 -50 + 수령자 +50 = 0
행정에 사용한 실제 자원 별도 사회적 비용 = 5

미래 대안 비교에서 100을 다시 더하지 않고, 30과 5를 서로 다른 이유로 검토한다.분배효과와 행동 변화는 이 네 숫자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다.

근거는 HM Treasury, The Green Book 2026의 사회적 평가범위, 매몰비용, 경제적 이전, 경제·재정 관점과 기회비용 부분이다.이 글이 대조한 2026년 로컬 HTML의 지정 구간만 사용해 한국어 문장·구분표·예시를 재구성하고 변경했다.

원문은 HM Treasury The Green Book 2026이고, Open Government Licence v3.0에 따른다.이 문서는 미승인 초안이며 영국의 정책·평가범위·운영 규칙을 한국 제도나 시험 결론에 이식하지 않는다.

비용 범주를 정한 뒤에는 할인 단원에서 서로 다른 시점의 비용·편익을 현재가치로 옮긴다.기회비용과 이전지출을 잘못 분류하면 할인 계산이 정확해도 평가 결과는 잘못된다.조세·보조금 단원에서는 현금 이동과 실제 자원·행동효과를 다시 구별한다.

핵심은 다음 세 질문이다.

기회비용  무엇을 다음으로 가장 잘 쓸 기회를 포기했는가?
매몰비용  이미 발생해 현재 선택으로 바꿀 수 없는가?
이전지출  같은 평가범위 안의 돈 이동과 실제 자원효과를 나눴는가?

통과 기준은 현금지출을 사회적 비용과 자동으로 같게 두지 않고, 매몰된 구입가격과 현재 자원의 기회비용, 이전액과 별도 자원비용을 구별하는 것이다.

수요·공급 문제의 첫 질문은 “무엇이 변했는가”다.재화 자체의 가격이 변하면 주어진 곡선 위를 움직인다.소득·취향·관련재 가격·기대·인구처럼 수요를 정하는 다른 조건이나 생산비· 기술·생산자 수·기대처럼 공급을 정하는 다른 조건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학습을 마치면 곡선상 이동과 곡선 이동을 구별하고, 한 곡선만 이동할 때 새 균형가격과 균형수량의 방향을 찾으며, 수요와 공급이 함께 이동할 때 불확정인 결과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한국 세무사시험의 용어와 구체적 문제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수요곡선은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낸다.재화 자체의 가격 변화는 수요량을 바꾸므로 같은 수요곡선 위의 이동이다.모든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양이 달라지면 수요가 변해 곡선이 이동한다.

공급곡선도 같은 방식이다.재화 자체의 가격 변화는 같은 공급곡선 위에서 공급량을 바꾸고, 가격 이외 공급 조건의 변화는 모든 가격에서 공급하려는 양을 바꾸어 곡선을 이동시킨다.

균형 변화는 다음 순서로 푼다.

1. 변화한 변수가 분석 대상 재화 자체의 가격인지 확인한다.
2. 자체 가격이면 곡선상 이동, 그 밖의 결정요인이면 해당 곡선 이동으로 분류한다.
3. 수요 증가·감소 또는 공급 증가·감소의 방향을 정한다.
4. 변하지 않은 곡선을 고정하고 새 교차점을 찾는다.
5. 수요와 공급이 함께 이동하면 가격과 수량을 각각 따로 판정한다.
6. 두 이동의 상대적 크기를 모르면 확정할 수 없는 결과를 그대로 남긴다.

공급이 그대로일 때 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균형가격과 균형수량이 모두 증가한다.수요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둘 다 감소한다.수요가 그대로일 때 공급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수량은 증가한다.공급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수량은 감소한다.

수요 이동 요인에는 소득, 취향과 선호, 인구의 규모·구성, 대체재·보완재 가격,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다.공급 이동 요인에는 투입요소 가격 등 생산비, 기술, 자연조건, 세금·규제·보조금, 생산자 수와 기대가 있다.각 요인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는 재화와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균형수량은 증가하지만 균형가격은 두 이동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상승·하락·불변이 모두 가능하다.둘이 동시에 감소하면 균형수량은 감소하지만 가격은 불확정이다.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함께 일어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수량은 불확정이다.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가 함께 일어나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수량은 불확정이다.

따라서 “두 곡선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두 결과를 모두 단정하지 않는다.실제 자료에서 어떤 요인이 우세한지와 한국 시험의 전제 해석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독립적으로 만든 선형 예시에서 수요가 Qd = 100 - 2P, 공급이 Qs = 20 + 2P라고 하자.처음에는 100 - 2P = 20 + 2P이므로 P = 20, Q = 60이다.

소득 증가로 정상재 수요가 20만큼 늘어 Qd = 120 - 2P가 되고 공급은 그대로라면, 120 - 2P = 20 + 2P에서 P = 25, Q = 70이다.수요 증가 뒤 가격과 수량이 모두 증가한다는 방향 판정과 일치한다.이 숫자는 원문의 사례를 옮긴 것이 아니라 산식 검증을 위해 새로 구성했다.

근거는 Steven A. Greenlaw와 David Shapiro의 Principles of Economics 2e 제2판, Chapter 3 §§3.2–3.3(PDF 62–77)이다.원문은 OpenStax Principles of Economics 2e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CC BY 4.0으로 제공된다.

이 문서는 해당 원문을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 순서·표현·독립 예시를 재구성하고 변경한 미승인 초안이다.OpenStax 3판은 사용하지 않았고, 원문의 미국 사례를 한국의 사실로 옮기지 않았다.

곡선 이동은 탄력성과 역할이 다르다.곡선 이동은 수요·공급 조건 변화가 균형을 어디로 옮기는지 설명하고,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수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측정한다.이동 방향을 먼저 찾고, 반응의 크기가 필요할 때 탄력성으로 넘어간다.

균형 변화의 핵심 지도는 다음과 같다.

재화 자체 가격 변화 → 같은 곡선 위 이동
가격 이외 결정요인 변화 → 곡선 자체 이동
한 곡선 이동 → 새 교차점의 가격·수량 방향 판정
두 곡선 이동 → 각각 판정하고 상대적 크기 미상 결과는 불확정

통과 기준은 곡선상 이동과 곡선 이동을 혼동하지 않고, 복합 이동에서 확정할 수 없는 결과를 억지로 정하지 않는 것이다.한국 시험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수요·공급 그래프는 보통 세로축에 가격 P, 가로축에 수량 Q를 둔다.가격별 수량을 적은 표와 그 점들을 이은 곡선은 같은 관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낸다.따라서 그래프를 읽기 전에 각 축과 한 점이 무엇을 뜻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학습을 마치면 수요와 수요량, 공급과 공급량을 구별하고,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가격 변화에 따라 각 곡선 위의 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또한 같은 가격의 Qd와 Qs를 비교해 균형·초과수요·초과공급을 판정하고 가격 압력의 방향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수요는 소비자가 여러 가격 각각에서 사고 싶고 살 수 있는 수량들의 전체 관계이며, 수요량은 특정 가격 하나에서의 수량이다.그림에서 수요는 곡선 전체, 수요량은 그 곡선 위 한 점이다.다른 조건이 같다면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은 줄고, 가격이 내릴 때 수요량은 늘어난다.

공급은 생산자가 여러 가격 각각에서 내놓고 싶고 내놓을 수 있는 수량들의 전체 관계이며, 공급량은 특정 가격에서의 수량이다.다른 조건이 같다면 가격이 오를 때 공급량은 늘고, 가격이 내릴 때 공급량은 줄어든다.가격만 변했다면 수요나 공급 자체가 변했다고 말하지 않고, 각 곡선 위에서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변했다고 읽는다.

문제는 다음 순서로 읽는다.

1. 세로축이 가격 P, 가로축이 수량 Q인지 확인한다.
2. 묻는 대상이 곡선 전체인 수요·공급인지, 한 점인 수요량·공급량인지 구분한다.
3. 가격만 달라지고 가격 이외 조건은 같은지 확인한다.
4. 같은 가격에서 Qd와 Qs를 비교한다.
5. Qd = Qs면 균형, Qd > Qs면 초과수요, Qs > Qd면 초과공급으로 판정한다.
6. 초과수요는 가격 상승 압력, 초과공급은 가격 하락 압력으로 연결한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교점에서 같은 가격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면 시장균형이다.

균형 조건: Qd = Qs
교점의 세로 좌표: 균형가격
교점의 가로 좌표: 균형수량

Qd > Qs이면 사고 싶은 양이 팔려는 양보다 많아 초과수요가 생긴다.단순 경쟁시장 모형에서는 구매자 사이의 경쟁이 가격 상승 압력을 만든다.반대로 Qs > Qd이면 초과공급이 생기고, 판매되지 않은 물량을 줄이려는 행동이 가격 하락 압력을 만든다.이 압력은 두 계획의 차이를 줄여 균형 쪽으로 향하는 방향을 설명한다.

여기서 다른 조건이 같다(ceteris paribus)는 전제가 빠지면 가격과 수량의 관계만으로 같은 곡선 위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다.소득·취향·생산비처럼 가격 이외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는 다음 단원의 곡선 이동에서 따로 다룬다.

균형은 구매 계획과 판매 계획의 수량이 일치하는 상태일 뿐, 좋은 가격·공정한 가격이라는 가치판단이 아니다.또한 가격 압력은 거래비용·규제·정보 부족 등을 제외한 기초 모형의 방향이며, 현실 시장이 언제나 즉시 균형에 도달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음 표는 개념 확인을 위해 독립적으로 만든 숫자 예시다.

가격 10에서는 구매 계획이 판매 계획보다 40 많다.가격 20에서는 두 계획이 60으로 일치한다.가격 30에서는 판매 계획이 구매 계획보다 40 많다.같은 표에서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량은 줄고 공급량은 늘지만, 이는 가격 이외 조건을 고정한 채 각 곡선 위의 점을 비교한 결과다.

근거는 Steven A. Greenlaw와 David Shapiro의 Principles of Economics 2e 제2판, Chapter 3 §3.1(인쇄 47–51쪽, PDF 57–61쪽)이다.원문은 OpenStax Principles of Economics 2e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CC BY 4.0으로 제공된다.

이 문서는 해당 원문을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 순서·표현·숫자표를 새로 재구성하고 수치를 변경한 미승인 초안이다.OpenStax 3판은 사용하지 않았고, 원문의 표·그림·미국 사례를 복사하거나 한국의 현실 시장·제도에 대한 사실로 바꾸지 않았다.

이번 문서는 가격 이외 조건을 고정한 채 한 곡선 위의 점을 읽는 기초다.다음 문서에서는 소득, 취향, 관련재 가격, 생산비, 기술처럼 가격 이외 조건이 바뀔 때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 자체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새 교점에서 균형가격과 균형수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결한다.

핵심 지도는 다음과 같다.

세로축 P·가로축 Q 확인
→ 곡선 전체(수요·공급)와 한 점(수요량·공급량) 구별
→ 다른 조건이 같은지 확인
→ 같은 가격에서 Qd와 Qs 비교
→ Qd = Qs: 균형
   Qd > Qs: 초과수요·가격 상승 압력
   Qs > Qd: 초과공급·가격 하락 압력
→ 가격 이외 조건 변화는 다음 단원의 곡선 이동으로 연결

통과 기준은 가격 변화만으로 수요·공급 자체가 변했다고 말하지 않고, 표나 그래프의 같은 가격에서 두 수량을 비교해 균형과 불균형의 방향을 정확히 판정하는 것이다.

오늘의 비용과 몇 년 뒤의 편익을 숫자 그대로 더하고 빼면 발생 시점이 사라진다.할인은 서로 다른 시점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라는 같은 기준시점으로 옮겨 비교하는 절차다.

읽고 나면 할인요소와 현재가치를 계산하고, 실질화와 할인을 구별하며, PVB·PVC에서 NPSV와 BCR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한 지표만으로 정책을 자동 선택하거나 영국 할인율을 한국 분석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사회적 시간선호의 기초 설명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편익을 더 일찍 받고 비용을 더 나중에 부담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데서 출발한다.일정한 기간별 할인율 r, 현재부터의 기간 t, 미래금액 FV_t를 쓰면 다음과 같다.

할인요소 DF_t = 1 / (1 + r)^t
현재가치 PV_t = FV_t / (1 + r)^t

t=0이면 할인요소는 1이다.여러 시점의 금액은 각 시점에 맞춰 하나씩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합한다.

현재가치 문제는 다음 순서로 푼다.

1. 각 비용과 편익의 발생 시점을 표시한다.
2. 금액이 명목인지 실질인지 확인한다.
3. 할인율의 기준이 금액 기준과 일치하는지 본다.
4. 시점별 할인요소 1/(1+r)^t를 계산한다.
5. 비용과 편익을 각각 현재가치로 환산해 PVC와 PVB를 합한다.
6. NPSV=PVB-PVC, BCR=PVB/PVC를 구분해 계산한다.
7. 화폐화되지 않은 효과와 지표의 한계를 별도로 확인한다.

실질화는 일반 물가상승의 영향을 제거하는 절차이고, 할인은 시간에 따른 가중치를 조정하는 절차다.실질 할인율은 실질값에 적용해야 하며 물가상승률과 할인율을 근거 없이 더해 한 번에 적용하지 않는다.명목값과 실질 할인율을 혼용하면 계산의 기준이 어긋난다.

화폐화 가능한 사회적 편익의 실질 현재가치 합계가 PVB, 사회적 비용의 실질 현재가치 합계가 PVC다.NPSV는 둘의 차이이고 BCR은 비용 현재가치 1단위당 편익 현재가치를 보여 주는 비율이다.

요약지표는 대안의 초기 순위를 잡는 데 쓸 수 있지만 하나만으로 균형 잡힌 가치판단을 완성하지 못한다.BCR 문턱 하나로 제안을 자동 채택·기각하지 않고,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대안끼리 비교하며 비화폐적 효과·위험·불확실성·분배를 함께 검토한다.

영국 Green Book의 현행 정책 할인율은 이 문서의 한국 시험용 입력값이 아니다.정확한 한국 시험 용어, 명목·실질 전환과 구체적 정책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계산 구조만 보기 위해 할인율을 10%로 가정한다.이 10%는 영국이나 한국의 현행 정책 할인율이 아니다.2년 뒤 121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다.

121 / (1.1)^2 = 100

시점 0의 비용 100, 시점 1의 편익 66, 시점 2의 편익 72.6인 대안을 같은 가정으로 계산한다.

PVC  = 100
PVB  = 66/1.1 + 72.6/(1.1)^2 = 60 + 60 = 120
NPSV = PVB - PVC = 120 - 100 = 20
BCR  = PVB / PVC = 120 / 100 = 1.2

NPSV 20과 BCR 1.2는 주어진 화폐화 흐름의 요약값이다.이 숫자만으로 정책 채택을 자동 결론 내리지 않는다.

근거는 HM Treasury, The Green Book 2026의 할인·현재가치, 경제적·재정적 값의 구분, PVB·PVC, NPSV·BCR과 요약지표의 한계 부분이다.이 글이 대조한 2026년 로컬 HTML의 지정 구간만 사용해 한국어 문장·공식 순서·숫자 예시를 재구성하고 변경했다.

원문은 HM Treasury The Green Book 2026이고, Open Government Licence v3.0에 따른다.이 문서는 미승인 초안이며 영국의 정책·할인율·평가 규칙을 한국 제도나 시험 결론에 이식하지 않는다.

먼저 비용 개념 단원에서 무엇을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넣을지 정한 뒤 이 단원에서 시점을 맞춘다.비용 분류가 틀리면 할인 계산만 정확해도 결과는 유효하지 않다.이후 비용편익분석에서는 현재가치 지표와 비화폐 효과·위험·분배를 함께 놓고 대안을 비교한다.

핵심 흐름은 다음과 같다.

시점 표시 → 명목·실질 기준 확인 → 시점별 현재가치
→ PVB·PVC → NPSV(차이)·BCR(비율)
→ 비화폐 효과와 판단 한계 확인

통과 기준은 명목값과 실질 할인율을 섞지 않고, 모든 흐름을 각 시점에서 환산하며, NPSV와 BCR 하나로 정책을 자동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퍼센트 변하는지를 나타낸다.단순한 수량 변화나 수요곡선의 기울기와 같지 않다.두 점 사이의 변화율은 출발점을 어느 쪽으로 잡아도 같은 값이 나오도록 중점법으로 계산한다.

학습을 마치면 중점법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계산하고, 수요에서는 절댓값으로 탄력적· 단위탄력적·비탄력적을 분류하며, 가격 변화가 총수입에 미치는 방향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한국 세무사시험의 반올림 방식과 구체적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두 점 사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수량 변화율 = (Q2 - Q1) / ((Q1 + Q2) / 2)
가격 변화율 = (P2 - P1) / ((P1 + P2) / 2)
수요의 가격탄력성 = 수량 변화율 / 가격 변화율

수요곡선에서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여 계산값이 음수가 되기 쉽다.반응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절댓값을 사용해 1보다 크면 탄력적, 1이면 단위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 분류한다.

탄력성 문제는 다음 순서로 푼다.

1. 어떤 탄력성인지 확인하고 가격과 수량의 두 점을 적는다.
2. 수량과 가격 각각의 변화량을 두 값의 평균으로 나눈다.
3. 수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다.
4.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라면 부호와 절댓값의 용도를 구별한다.
5. 절댓값을 1과 비교해 탄력성 범주를 정한다.
6. 총수입은 가격 × 거래량으로 두 점에서 각각 다시 계산한다.
7. 총수입의 변화와 이윤의 변화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기울기는 축에 표시된 가격과 수량의 단위에 영향을 받지만 탄력성은 퍼센트 변화의 비율이어서 단위에 의존하지 않는다.따라서 곡선이 가파르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비탄력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같은 직선 수요곡선에서도 위치에 따라 탄력성이 달라질 수 있다.

가격이 오를 때 탄력적 수요에서는 수량 감소율이 가격 증가율보다 커 총수입이 감소한다.비탄력적 수요에서는 수량 감소율이 더 작아 총수입이 증가한다.단위탄력적이면 작은 가격 변화에 대해 총수입이 대체로 변하지 않는다.가격 하락 때에는 이 방향이 반대로 나타난다.

총수입은 P × Q이며 비용을 차감하지 않는다.따라서 총수입이 늘었다고 이윤도 늘었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가격탄력성만으로 생산비, 고정비, 시장구조와 세금 효과까지 자동으로 결정해서도 안 된다.

완전탄력적·완전비탄력적 극단, 점탄력성, 공급탄력성, 소득탄력성과 교차탄력성은 같은 용어를 일부 공유하지만 계산 목적이 다르다.문제의 정확한 요구와 한국 시험식 표현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독립 예시로 가격이 10에서 12로 오를 때 수요량이 100에서 80으로 줄었다고 하자.

수량 변화율 = -20 / 90 = -22.222...%
가격 변화율 =   2 / 11 =  18.181...%
탄력성       = (-20/90) / (2/11) = -11/9
절댓값       = 11/9 ≈ 1.22 → 탄력적
총수입       = 10×100 = 1,000 → 12×80 = 960

가격 상승 뒤 총수입이 감소해 탄력적 수요의 방향과 일치한다.이는 총수입 계산일 뿐 비용을 모르므로 이윤 변화는 판단할 수 없다.숫자는 원문에서 복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구성·재계산했다.

근거는 Steven A. Greenlaw와 David Shapiro의 Principles of Economics 2e 제2판, Chapter 5 §§5.1–5.3(PDF 118–132)이다.원문은 OpenStax Principles of Economics 2e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CC BY 4.0으로 제공된다.

이 문서는 해당 원문을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 순서·표현·독립 숫자 예시를 재구성하고 변경한 미승인 초안이다.OpenStax 3판은 사용하지 않았고, 원문의 사례나 수치를 한국의 제도 사실로 옮기지 않았다.

수요·공급곡선의 이동으로 새 균형의 방향을 찾은 다음, 탄력성으로 가격 변화에 대한 수량 반응의 크기를 분석할 수 있다.이후 조세귀착이나 정책효과를 다룰 때도 어느 쪽이 더 탄력적인지 묻지만, 이 입문 문서만으로 구체적 세 부담이나 후생효과를 확정하지 않는다.

탄력성의 핵심 지도는 다음과 같다.

두 점 확인 → 중점법 변화율 → 변화율의 비
→ 수요는 절댓값을 1과 비교 → 총수입 P×Q를 별도 계산
→ 총수입과 이윤을 구별

통과 기준은 중점법을 정확히 계산하고, 탄력성과 기울기·총수입과 이윤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한국 시험의 반올림·용어·구체적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예산을 읽을 때는 지출항목부터 암기하지 않고, 같은 기간의 예상 수입과 계획 지출을 먼저 나란히 놓는다.그 다음 예산수지, 정부 단계, 지출성격과 비교기준을 확인한다.

같은 기간의 지출이 수입보다 크면 적자, 수입이 지출보다 크면 흑자, 두 금액이 같으면 균형이다.예산은 계획이므로 사후 실적과 구별해야 하고, 수지를 계산할 때는 수입·지출의 대상 기간과 범위를 맞춰야 한다.

1. 예산의 기간과 편성 범위를 확인한다.
2. 세금·기타 수입과 계획 지출을 같은 기준으로 나란히 적는다.
3. 수입과 지출의 차이로 흑자·균형·적자를 구별한다.
4. 중앙·지방 등 어느 정부의 예산과 지출책임인지 확인한다.
5. 명목액, 1인당 실질액, GDP 대비 비중 중 어느 기준으로 시계열을 비교했는지 본다.

가상 예산의 수입이 100, 지출이 115면 계획상 적자는 115-100=15다.지출 115가 의무적 지출 70과 재량적 지출 45로 구성된다면, 두 항목의 합계가 지출 총액과 일치하는지부터 검산한다.

의무적·재량적 지출의 정의와 편성·승인·집행 절차는 제도마다 다를 수 있다.OpenStax의 미국 연방 예산 사례를 한국의 예산·기금·지방재정 분류에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다.

근거는 OpenStax, Principles of Economics 2e, Chapter 30 인쇄면 719~722쪽(PDF 729~732쪽)이다.PDF SHA-256은 fb4dc24f2623ceea612ef040066f3d3d36f94be8959558dc864fb7c897b442d6이며 CC BY 4.0으로 제공된다.본문은 미국 제도의 수치를 현행 한국 사실로 사용하지 않고 예산을 읽는 공통 순서만 재구성한 미승인 초안이다.

명목 지출이 늘어도 물가·인구·실질 경제규모가 함께 변했다면 정부 활동의 상대적 규모가 같은 방향으로 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시계열은 GDP 대비 비중 등을 함께 본다.한국의 예산연도, 회계·기금 범위, 국회·지방의회 통제, 의무·재량 분류와 실제 수치는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기간·범위 → 예상 수입/계획 지출 → 흑자/균형/적자 → 정부 단계 → 지출성격 → 명목액/GDP 대비 비중 → 한국 제도 별도 확인으로 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