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핵심 판단 3선
개념 판단 순서
과세대상 거래와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거래와 납세의무자 판정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가?
- 사업자가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했는지 확인한다.
- 신고·공제·추징의 후속 처리를 함께 확인한다.
재화의 공급 범위
재화의 공급 범위 판정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가?
-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양도했는지 확인한다.
- 신고·공제·추징의 후속 처리를 함께 확인한다.
용역의 공급 범위
용역의 공급 범위 판정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가?
- 대가를 받고 역무나 권리를 제공했는지 확인한다.
- 신고·공제·추징의 후속 처리를 함께 확인한다.
훈련 숫자와 함정
과세대상 거래와 납세의무자
- 핵심 기준: 재화·용역 공급 및 재화 수입 — 2026-08-08 적용 기준
- 주의: 면세·영세율은 과세대상 판정 후 적용
- 주의: 대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빼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 범위
- 핵심 기준: 매매·가공·교환·현물출자 등 — 2026-08-08 적용 기준
- 주의: 담보제공·사업양도 등 공급 제외 확인
- 주의: 회계상 매출 인식만으로 공급을 판정하지 않는다.
용역의 공급 범위
- 핵심 기준: 건설·가공·운수·임대 등 역무 제공 — 2026-08-08 적용 기준
- 주의: 고용관계 근로 제공 등 제외
- 주의: 재화 공급과 용역 공급의 시기를 섞지 않는다.
지엽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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