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핵심 판단 2선
개념 판단 순서
대손세액공제의 대손사유·시기·회수
대손세액공제의 대손사유·시기·회수 판정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가?
- 과세 매출채권이 법정 대손사유로 확정됐는지 확인한다.
- 신고·공제·추징의 후속 처리를 함께 확인한다.
매입세액 공제요건
매입세액 공제요건 판정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가?
-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한 매입이고 세금계산서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 신고·공제·추징의 후속 처리를 함께 확인한다.
훈련 숫자와 함정
대손세액공제의 대손사유·시기·회수
- 핵심 기준: 대손세액=대손금액×10/110·공급일부터 10년 지난 날의 확정신고기한까지 — 2026-08-08 적용 기준
- 주의: 소득세·법인세 시행령상 대손사유 및 출자전환 차액
- 주의: 회수하면 회수일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다시 더한다.
매입세액 공제요건
- 핵심 기준: 매출세액-공제매입세액=납부세액 — 2026-08-08 적용 기준
- 주의: 수입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공제요건 별도
- 주의: 비용 인정과 매입세액 공제는 같은 판정이 아니다.
지엽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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